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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의 3번째 방북, 북한 움직이나

[칼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녹슨 톱니바퀴, 다시 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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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리포트
기사입력 2011/04/20 [12:53]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녹슨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은 16일, 서울을 방문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 회담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의 6자 회담 재개는 남북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 우라늄 농축 계획(uep)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한다는 등의 입장을 한국 측과 공유했다.
 
한미 양국 모두, 작년 3월 천안함 사건과 11월 연평도사건을 둘러싸고 북한에게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태도를 나타낼 것"을 촉구했지만, 6자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양국은 북한 우라늄 농축 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9월에 발표된 6자 회담 공동성명에 위반한다며 북한을 비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지만, 유엔안보리에서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6자 회담 재개의 조건으로서 일관되게 '남북대화의 선행'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주선으로 2월에 열렸던 남북 고위급 군사 회담 예비 교섭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책임 소재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돼, 남북 대화의 길은 또 다시 닫힌 상황이었다.
 
한국의 누그러진 태도
 
남북대화가 생각만큼 진척되지 않아 초조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노력도 있어, 한국은 최근 들어 북한의 사죄가 6자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실제로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6자 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협의 재개를 위해 성실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2개의 사건에 대한 '성의있는 자세'보다 핵문제에서의 '성실한 자세'를 우선시켰다.
 
한국의 이 같은 누그러진 태도는, 7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한 6자 회담 북한 수석대표 김계관 제1외무차관이 중국 우다웨이(武大偉)한반도 문제 특별대표와 가진 회담에서 '남북 회담을 연 후에 북미 회담을 개최하고, 그 후에 6자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으로 합의한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 통상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사항이다"라고 밝히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응한다면, 상황은 급진전될 것이다"라며 이례적으로 '북중 합의'를 환영했다. 이 같은 한국의 누그러진 태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성의를 나타내야 비로소 6자 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남북 대화의 진전이 꼭 6자 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핵문제를 의제로 한 남북 대화가 열린다면, 그 진척상황과 관계없이 북미 교섭, 6자 회담 개최에 동의하겠다는 의향인 듯하다.
 
한편, 북한은 김계관 - 우다웨이 회담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에 국제원자력기관(iaea) 감시원을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나온, 북한측에 대한 요구사항이었던 1)남북대화 우선과 2)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 등 2가지 조건이 채워졌다. 이제는 3번째 조건인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 결정이 남아있다. 우라늄 농축 문제를 유엔안보리에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6자 회담에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국들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핵시설이 있는 영변을 방문한 미국 핵 연구자에게 농축 시설을 공개했다. 또한, 올해 3월 중순에 평양을 방문한 알렉세이 보르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에게 "6자 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 같은 북한의 자세를 러시아는 '일보 전진'이라 평가했고, 중국도 지지를 표명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 표명에 중국은, 3월 28일 중국을 방문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은 북한을 자극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 한국의 협력 요청에 난색을 표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의제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뿐만 아니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반대하는데다 러시아마저도 6자 회담에서의 논의를 우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서 합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우라늄 농축 문제를 다루되, 구속력도, 효력도 없는 의장 성명이나 의장언론성명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으로 합의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안보리가 아닌 6자 회담에서 심의할 것인가. 혹은 어떤 절충안을 도모할 것인가. 
 
다만,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6자 회담 재개 전에 북한의 핵포기 의사를 김정일 총서기 본인에게 확인받고 싶을 듯하다.

카터 방북 목적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지난해 8월에 이은 방북이다. 1994년 6월 첫 방북이래 이번이 3번째다.
 
이번 방문에는, 코소보 분쟁과 아일랜드 공화국군(ira) 무장해제 등 국제분쟁 해결에 공헌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핀란드 마르티 아티사리 전 대통령, 노르웨이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수상, 아일랜드 메리 로빈슨 전 대통령 등 3명의 서방 국가 지도자들과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동행할 예정이다. 4명 모두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진 세계 전 원수급 정치가들의 모임 '엘더스'의 유력 멤버다.
 
이번 방북 목적에 대해, 카터 전 대통령 본인은 북핵문제의 해결책과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 1회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역임한 노르웨이 브룬틀란 전 수상이 동행했다는 점에서 융화책으로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인 듯 한다.

또한, 남북 대화를 진행시키기 위해 김 총서기로 하여금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듯하다. 1994년 최초 방북 때도 당시 김일성 주석을 만나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타진했고, 이를 추진하도록 위탁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방북과는 달리, 이번 방북에는 난색을 표하지 않아 이 같은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카터 전 대통령이 작년 8월 말에 방문하고 1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북한 측의 요청에 의해서라고 한다. 이것은 과거 카터 전 대통령의 2번 방문했을 때 중개자 역할을 했던 박한식 미 조지아대 교수가 밝힌 사실이다. 이번 방북도 박 교수의 방북(3월 29일~4월 7일) 후에 발표됐다.
 
박 교수가 한국 언론에 언급한 것으로는, 카터 방북이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것 ▲방북은 4월 26일부터 2박 3일 ▲김정일 총서기와의 회담도 실현된다 ▲카터 방북은 북미간 상호신뢰관계에 기여할 것이다 등이다.
 
작년 방북에서는 예상과 달리 김 총서기와의 회담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 내에서는 '냉대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러나, 중개자인 박 교수에 의하면, 회담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은 8월 초로 예정됐던 방북이 카터 전 대통령 측의 사정으로 8월 말로 미뤄졌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시기가, 비밀리에 추진됐던 김 총서기의 방중과 겹칠지 모른다며 북한 측으로부터 "경우에 따라서 만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사전 통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 전 대통령은 불법 입국 혐의로 북한에 구류돼 있던 미국인 선교사의 신병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김총서기와의 회담이 미뤄져도 어절 수 없다며 방북을 결행했다고 한다.

김 총서기의 카터에 대한 신뢰
 
김총서기는 외국 요인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카터 전 대통령에게 친근감을 가지며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관(iaea)를 탈퇴한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 아버지인 김 주석과 회담해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제네바 합의'의 최대 공로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김 주석의 중요한 손님이기도 했다.
 
김 주석이 사망했을 때도,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던 카터 전 대통령은 외국 요인 중에서는 가장 먼저 조전(弔電)을 보내 '원한다면 지금 바로라도 조문하러 가겠다'며 위로했다고 한다. 이런 점도 김 총서기가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는 이유라고 한다.
 
카터 전 대통령은 2년 전 타이의 영문지 '네이션'(2009년 11월 23일자)과의 인터뷰에서 김 주석에 대해 '매우 총명하고 예리한 인물이었다'고 평했다. 또한, 김 주석과는 '매우 잘 통했다'고 언급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미 직접 교섭을 지지해온 인물로서 북한에서는 큰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도 카터 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미얀마와의 대화에 나선 것을 크게 평가하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도 보고 싶다'며 기대를 표명하기도 할 정도로 북미 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다.
 
작년 3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려대학에서 '북핵과 한반도 평화'라는 테마로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먼저 손잡고, 북한에게 관계정상화 노력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평양에서 귀국한 뒤에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올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마음속 깊이 원하고 있다. ▲ 북한은 안전보장이 확보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북한의 심경을 대변하기까지 했다.
 
고려대학 강연에서는 "실제로 북한을 방문해 보면, 북한은 과거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선제공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북한이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적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김 주석이 (비핵화) 제안한 것을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상황 개선은) 어려워진다. 미국은 북한에게 적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북한은 핵조사를 받아들여야 비로소 미국과의 외교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지론을 전개했다. 이번 방북에서도 김총서기의 주장에도 귀기울이면서도, 핵포기에 대한 마지막 설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지참할 것인가
 
앞서 이야기했던 박 교수가 밝힌 비화에 의하면, 카터 전 대통령의 지난해 방북은 백악관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고 한다. 제임스 존즈 대통령 보좌관(안보담당)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했고,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도 모두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자신이 아닌, 오바마를 지지했던 것에 불만을 가져 카터 전 대통령을 까닭없이 싫어한다고 한다.
 
백악관 분위기를 감지한 카터 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한다면 가지 않겠다"며 일단 단념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인 석방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방북을 승낙했고, 막바지에 방북이 실현됐다고 한다. 이 같은 사정으로 지난번에는 김 총서기에 보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와 구두 메시지도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지난해 11월 북한 방문 중에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남성 석방을 위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허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인 구류자가 있다는 것, 북한 당국이 가까운 시일 내로 이 남성을 기소해 재판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미국 정부가 북한에게 '인도상의 관점'에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 봐도 명백하다.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은 이번 일정에서, 미국에서 평양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닌 베이징을 경유해 중국측과 의견을 교환한 뒤 방북할 예정이다. 또한, 방북 후에는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주선자 박 교수에 의하면,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지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박주선 민주당 의원과의 회담(7일)에서 "북한과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다. 1~2개월 내에는 좋은 상황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사태 진전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북미 간에는 유엔에서의 뉴욕 채널이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3월 28일-29일)에는 북한 외무성의 이근 미주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독일 에힝엔(ehingen)에서 톰 피커링 전 국무차관, 포드 전 국무성 핵비확산특별대표 등 미국 전직 당국자들과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다음달(5월 21, 22일)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린다. 회담에는 간 나오토 수상, 원자바오 수상,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해 북한 핵문제를 비롯, 동북 아시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에 의해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길이 열리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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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니나 11/04/21 [10:13]
  "한국정부, 6자회담 참가 방침 굳혀, 북의 사죄와는 별도", 힐러리가 방문한 그날 밤, 아사히 신문의 헤드라인이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416/TKY201104160279_01.html
그러나, 같은 시간, 아니 오늘까지도 아사히신문의 기사가 보도되는 한국언론은 없다. 전제조건따위 찾을 단계가 아님을 전문가라면 다 알수 있는 상황. 카터의 입에서 평화협정, 대화따위가 나올 단계도 지난 상황이다. 카터는 미국을 대신해 미국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있는 평화조약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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