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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외 재해? 한 여교사의 자살

신임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그들의 고충, 그리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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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이 테츠야
기사입력 2011/02/26 [19:10]

 
▲여교사가 자살. '공무외' 인정. 유족은 불복하고 이의신청 제기


2006년 12월 자살한 도쿄도 니시도쿄시의 한 초등학교 신임교원 a씨(25세) 유족이 "과중한 업무에 의한 사망"이라며, 지방공무원 재해보상기금(이하 지공재) 도쿄지부장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앞으로 '공무재해'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공재 도쿄지부는 2011년 2월에 a씨 유족에게 '공무외 재해' 결정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하고, 이의 제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도쿄지부 측은 '공무재해 인정에 대해서'란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 서류에서는 a씨의 죽음을 '공무 외 재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졌던 가와토 변호사에 따르면, 이 서류를 본 a씨 유족들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정에 불복한다'며 심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 중 하나는, 지공재 도쿄지부가 위촉한 전문의(정신과 의사)가 a씨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과 a씨의 언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a씨와 과중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공재 '본부'가 위촉한 전문의의 의견을 채용해 공무외 재해로 결정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난 5월, a씨가 밤 늦은 시간에 반 아이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현장으로 가야했던 일은 이번 지공재 본부의 판단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쯤 열린 보호자 회의에서 나왔던 보호자들 의견에 a씨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던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누군가가 한 아동의 실내화를 보이기 어려운 곳에 숨겨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a씨와 2명의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 교내에서 실내화를 찾아봤지만, 그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급에서 지도를 했지만,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5월 11일에는 반에서 도둑질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교장 지도 하에 어떤 아이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크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a씨 본인으로서는 대응하기 어려웠고, 부교장과 학생지도주임이 교장의 지시를 받으며 대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교장이 이 학부모에게 사죄했습니다. 12일에는 교장과 부교장이 a씨에게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a씨 유족측 대리인에 따르면, 사실 이 때, 직원 회의에서 a씨가 직원들 앞에서 사죄했다고 합니다.  이 때 내용을 적은 메모가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에는 "교장 및 부교장 선생님께도 폐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 a교사가 쓴 메모    ©시부이 테츠야



a씨는 7월 3일, '감기'로 연차 휴가 1일을 받았고, 4일에도 1시간 연차 휴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들렸다 출근한 것입니다. 이날은 학부모회가 있었습니다. 10일에는, 스스로 연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다음날인 11일,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우울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18일에는 패닉 발작이 일어나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a 씨는 9일, 자해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5월 말에는 a씨는 주변사람에게 "살아도 방법이 없다", "살고 싶지 않다. 죽고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쿄 지부측 전문의는 이 시기에 우울증이 발병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후에도 우울병은 회복되지 않았고, 10월 말에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의식 불명이 된 채 생명만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12월에 사망했습니다. 물론 '공무 외 인정'에 영향을 준 본부측 전문의도 정신질환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정신질환과의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쿄 지부는 이 의견을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진 가와토 변호사는 "도쿄도는 교원 채용을 할 때, 첫해는 조건부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입 교원에게 매우 큰 부담입니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학교에 신임 교원 4명이 채용된 가운데, 베테랑 교원이 그 해 담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 휴직했습니다. 이 학교는 연구 지정학교로도 선정돼 교육 실천 이외의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인한 업무 과중 때문에 교원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도 연구 지정학교가 됐습니다"라며,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근 교원 현장에서는 대량 채용이 있었던 베이비 붐 세대(일본에서는단카이노 세다이, 즉 단괴의 세대団塊の世代라고 부르기도 한다. 1947년부터 49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다)가 대량으로 그만두고 있습니다. 퇴직할 시기인거죠. 여기서 나오는 결원을 모두 신입 교원들이 메우면서 과중 업무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테랑이 하던 업무들을 같은, 혹은 더 적은 인원의 신입 교원이 소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입 교원에 대한 지원 체계 확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에 의한 휴직자는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에서 병으로 인해 휴직한 교원 중 중 60%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2006년 6월에는 신주쿠구 초등학교에서 신임 여교사가 과로로 자살했습니다. 도쿄도 지부 심사에서는 '공무외' 결정이 내려졌지만, 본부 심사에서 '공무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신주쿠구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신입교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교원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 아이들과 마주보는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글. 시부이 테츠야


 

▲ '울고 싶은 매일이지만, 나 정말 이런 기분 느끼려고 열심히 교사되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이상하네. 오늘도 다녀올게'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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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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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11/02/28 [14:05]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보이기 어려운 곳''우울병''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생명만이 유지됐습니다'이런 표현이 우리말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신경 좀 쓰시죠
ss501 11/03/01 [18:56]
이곳에 글을 쓰는 분들은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도 있습니다.
일본인이 작성한 기사나 칼럼은 우리말로 번역시 뜻이 왜곡되거나 통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원문의 뜻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이기 어려운 곳 - 이런 표현은 한국인도 자주 틀립니다. 보이기, 헤매이기 등등.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 - 이곳은 에스컬레이터에 오를수 없을 정도
라고 쓰죠. 다만 이곳은 조사 "에"를 써야 할 곳에 "가"를 잘못쓴 경우이죠.
즉 번역,기사입력시 오타에 불과합니다.
e 11/03/01 [20:18]
원문의 뜻을 유지해야지 원문을 유지하면 안되잖아.
오타가 있으면 고치고 번역이 잘못
논리있게말해줘도 11/06/25 [23:13]
논리있게 제대로 설명해줘도 괜히 우기네. 당신이나 '잘못'하지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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