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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내분, '좌불안석' 日 민주당

16명 회파 이탈 선언에 농수성 관료 사임까지, 당 지도부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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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1/02/24 [18:29]

23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의사를 밝혔던 농림수산성 마쓰키 겐코(松木謙公, 52) 정무관이, 가노 미치히코 농수성 장관에게 24일 오전 사표를 제출했다. 가노 장관이 만류했지만, 그의 의지는 굳건했다. 
 
그가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그가 오자와 민주당 전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제 기소된 오자와 전 대표의 당원자격을 정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한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에 마쓰키 정무관이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별표: 맨 아래 참조)


 
그러자 민주당 집행부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친 오자와 계열 의원 16명이 원내 회파** 이탈을 선언해 당안팎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이번에는 마쓰키 정무관이 사임의사를 나타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민주당 집행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이 사임하거나 회파를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집행부로서는 행여나 사태가 커질까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애써 담담해 하는 모습이다.

간 수상과 친밀한 사이인 에다 사쓰키 법무상은 24일, 수상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마쓰키 정무관은)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또한 그가 사임했다해도 사임 움직임이 당내로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담담히 견해를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마쓰키 정무관의 사임이 '개인의 의사'라는 평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같은 이탈 움직임이 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탈 움직임이 퍼질 경우, 간 정권이라는 배가 '침몰'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만큼, 민주당 집행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마쓰키 정무관의 사임을 두고, 민주당이 붕괴되는 전조라고 평했다.
 
자민당 이시하라 간사장은 이번 일에 대해 "간 내각의 대붕괴다. 산이 무너지려는 전조가 아닌가"라고 평했고,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는 "마쓰키 현상이다. 이건 바로 말기증상(말기증상은 일본어로 '맛키 쇼죠'다. '마쓰키'와 '맛키'는 사용하는 글자가 거의 같다)아니겠는가"라는 농담으로 공명당 당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오자와 전 대표 당원자격정지 결정,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야당과의 합의 실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내부의 불만은 마쓰키 정무관 사임과 같이 하나 둘씩 표면화되고 있다. 점점 '시한 폭탄화'되어 가는 양상이다.
 
민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키오 간사장은 마쓰키 정무관이 사의를 처음으로 밝힌 날 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중의원 심의에서 (찬성이) 300을 넘지 못하면, 틀림 없이 간 나오토 수상은 퇴진하게 될 것이다"
 
참의원 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2011년도 예산안과 예산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중의원 내 318석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무소속 클럽' 회파 의석은 311석이다. 정부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7석 이상을 가진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야당의 도움은 커녕, 내분으로 311석을 유지하는 것마저 어려운 지경이다. 이 같은 내분이 하나 둘씩 계속되면, 300석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간 수상에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수습되길 바랄 뿐. 그러나 점점 상황은 간 수상을 옥죄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간 나오토 정권의 끝이 저너머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 당원자격정지: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정치자금을 배분받을 권리, 당 임원이 될 권리가 박탈된다. 따라서 민주당 대표선거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또한 모두 박탈된다.
 
정당이 의원을 제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3가지가 있다. '제명', '탈당 권고', '당원자격정지' 등이다. 이중 가장 수위가 낮은 것이 당원 자격 정지이지만 정치인으로서의 권리가 상당부분 박탈되기 때문에 수위가 낮다고만은 볼 수 없다. 중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 또한 집행부의 의지가 작용되기 때문에 제재기간 동안은 중의원 선거 출마도 어렵다. 사실상 정지기간동안 오자와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은 '봉쇄'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처분 기간이 지나면 활동할 수 있지만, 오자와 전 대표의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당원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 회파:
한국의 교섭단체와 비슷한 개념이다. 정치상의 주의, 이념, 정책을 공유하는 정치인들이 모여 회파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에 따라 회파가 만들어지며, 여러 당이 함께 회파를 구성, '통일회파'를 만들기도 한다. 의원들은 이 회파를 통해 중, 참의원 내 활동을 하게 된다. 민주당의 경우, 중의원에서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 무소속 클럽'이란 회파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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