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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민주당, 오자와 당원 자격정지 도모

민주당, 상임간사회에 오자와 전 대표 당원자격정지 제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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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1/02/15 [08:48]

민주당 임원회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의 당원 자격정지시키는 방안을 상임간사회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내에서 간 나오토 수상이 출석한 가운데 임원회를 열고,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강제기소된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의 처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임원회는 오자와 씨의 재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을 15일 상임간사회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상임간사회는 윤리위원회에 처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은 뒤, 오자와 전 대표의 처분을 결정한다. 당집행부는 월내로 처분을 확정시킬 방침이지만, 오자와 전 대표의 측근 의원들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자와 전 대표가 불복한다는 입장을 나타낼 것이란 예측도 있어, 결착까지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수상은 14일 밤, 수상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이 결정은 민주당으로서 하나의 결단이었다"고 언급,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임원회에서는 오카다 간사장이 당원 자격 정지 논의를 제기하며, 오자와 전 대표의 강제기소에 대해 "국회의원 본인이 기소된 사실은 무겁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사장은, 오자와 전 대표와 관련해, 1) 전 비서 3명이 체포, 기소된 점 2) 중원 정치윤리심사회 조기출석을 거부한 점 등도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제시하며, "이 또한 민주당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 후, 수상을 포함한 출석자 수 십명이 의견을 표명했다. 그 중 고시이시 아즈마 참원의원 회장, 히라타 겐지 참원 간사장 등 3명이 "재판에서 결착이 날 때까지 오자와 전 대표의 처분은 필요없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수상은 "오카다 간사장이 제안에 찬성한다. 일치단결할 수 있도록 임원들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고, 마지막에 오카다 씨가 "반대는 3명뿐인 모양이다"라며 당원자격 정지를 결론지었다.  

한편, 오자와 전 대표의 자격정지 처분 소식을 듣고 '너무 처분이 가볍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제적', '탈당 권고' 이야기도 나온 상황에서의 처분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니시마쓰 건설의 불법 헌금 사건 발각 이후, 오자와 전 대표의 '정치와 돈' 문제는 강제기소 이유가 된 자금관리단체 '리쿠산카이'의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사건 이외에도, 리쿠산카이에 의한 토지구입, 중의원선거 후보 예정자에 대한 자금제공 등 잇따라 의혹이 표면화됐다.
 
이 때문에 임원회에서는 더욱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원 중 한 사람은 임원회가 끝나고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대표 27일 기자회견 모습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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