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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실무 교섭이 결렬된 진짜 이유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교섭 결렬, 예상 밖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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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리포트
기사입력 2011/02/11 [12:11]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교섭이 결렬됐다. 예상 밖의 전개다.
 
많은 한국 미디어와 국민들은 첫날 무사히 마친 교섭이 둘째 날에도 이어지리라 예상한 것 같다. 하물며 둘째 날 교섭 직전, 북한이 제안한 남북 이산가족상봉 제안을 한국이 받아들이며 일정에 대해서는 '남북 군사 회담 후 결정한다'는 발표도 나와, 남북 긴장완화가 기대됐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일순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양쪽이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결렬돼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쌍방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9일 회담은 10시에 시작돼 10시 50분 일단 휴회,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20분부터 재개됐다. 그러나 한국 측 관계자의 입장에 따르면, 오전 중에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북한 측 교섭 책임자가 오후 협의 재개와 동시에 돌연 "천안함 사건은 미국의 지시에 의해 대북 대결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초대형 모략극이다"라고 발표하며 그대로 회의 석상을 박차고 떠나버렸다고 했다.
 
또 남북은 군사회담 의제와 고위급의 지위에 관해서도 견해 차이를 보였다. 한국 측은 "고위급 회담에서는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한 후에야 북한이 제기하는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 측은 "모두 한꺼번에 논의하자"며 양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측은 북한으로부터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확답을 얻기 위한 고위급 대표의 지위도 '국방장관 vs 인민무력상'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 vs 군총참모장'을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차관급이나 부참모장 클래스를 제시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태도를 돌변한 북한 측의 입장은 어떨까?
 
북한 측 대표단은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우리는 군사 회담이 열리면 먼저 한국 측이 제안한 두 가지 사건을 합의한 후 군사긴장완화 문제를 토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측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방지 확답'만을 고집했다"며 결렬의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군사 회담에 참가하는 고위급 간부의 지위를 차관급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민무력상과 국방장관의 서간 합의로 정했기 때문에 맘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측은 '국방부 차관은 고위급 군사 당국자가 아니다'라는 변명을 일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렬의 결정적 원인은 의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제 조건에 있었다. 애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교섭에 임하는 남북의 입장은 '동상이몽'이었다는 사실을 재차 깨달았다.
 
한국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로서 (1)사건의 관여를 인정한다 (2)사죄한다 (3)책임자를 처벌한다의 세 가지를 북한에 요구했다.
 
한국 측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필수불가결 요소로 내세웠지만, 북한은 천안함사건에 대해서는 무관계를 주장, 연평도 포격사태에서는 몇 차례의 중지요청을 무시하면서 한국군이 북한에 향해 실탄 사격을 행한 점 등으로 한국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태다.

랭군 폭파사건이나 kal기 폭파사건을 예로 들 것도 없이 북한이 천안함 침몰사건의 관여를 인정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연평도 포격사태에서도 포격한 전선부대의 병사에게 훈장을 하사하는 등 공적을 대대적으로 칭찬했다고 선전한 사실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책임자의 처벌이 가능할까? 만약 한국 측이 주장하듯이 "사건은 김정일, 정은부자의 지시에 의해 계획적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면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는 김 부자의 할복자살 혹은 하야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의 확답'이지만 이는 북한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한국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은 대체로 북한의 어선이나 경비정, 잠수정이 nll 범위 안으로 침범하는 것, 북한군이 nll 한국 영해를 향해서 발사 훈련을 하는 것, nll 해역에서 한국군의 군사 연습을 방해하는 것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인민군에 있어 "두 번 다시 도발하지 않는다"라고 한국군에게 약속하는 것은, 영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며 사실상 백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며 '선군정치'의 기수인 인민군이 한국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한국 측은 이번 사태를 '북한의 본성이 드러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군사 회담을 열어도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개최를 절반은 단념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굽히고 들어가던가, 타협하지 않는 한, 교섭을 거듭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한국은 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식량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결국 먼저 굽히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진해서 협의 재개를 호소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북한도 이대로 입장을 고수한다면, 과연 한국 정부는 6자 회담 개최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을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박차고 떠난 북한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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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02/11 [12:25]
 조폭과 협상???
 그저 두둘겨 패는게 정답이다..
 식량지원? X까라고 해라...
 굶어죽든 말든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라...
 칼부림 하면서 쌀 달라고 주접떠는 놈들은 뒤져야 정신 차린다.
반성하시오. 11/02/11 [13:12]
한국 인터넷에서도, 북한측의 공보전문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옳은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도 압니다. 천안함은 북한이 했다고 미국이 유엔까지 가지고 가서 개망신을 당했고(칼기도 마찬가지죠. 유엔안보리에서 북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의안이 부결됐지요.)연평사태는 남측이 일방성을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진일이 형도 잘알겠지요. 영자신문도 읽으실테니...그런데도, 저런 식의 기사를 쓰고, 북에 대한 댁의 시각은 일본인들을 상대로도 마찬가지겠지요? 재일 북한 전문가로 말입니다. 이제, 댁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짓말은 더이상 하지 마시길....진심으로 바랍니다.
암튼 11/02/11 [13:22]
다 이런 또라이들 밖에 없나? 
연병 11/02/11 [14:03]
1997년 김영삼 인터뷰를 대문에 걸어놓는 사람, 뭐 뻔하지않는가, 어디 시골 면사무소 서기만도못한 정세판단으로 어찌 거기서 밥먹고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내가 알고있는 100분이 1도 알지못하는 사람이 쓴 글이란...참,,,초등생도 이것보단 낫겠다. 
/// 11/02/11 [15:27]
아직도 교실에 김정일 사진 걸어놓는 

북한 앞잡이들 아닌가?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꺼지던지...

왜 필요할때만 진드기처럼 한국한테 들러붙고 난리야?
수급을 원한다 11/02/11 [15:29]
칼기 납치한거에 대한 사죄와 

그 사람들을 돌려주고 

DJ가 비전향장기수를 돌려준만큼 국군포로를 돌려주고

대한민국 형법으로 모든 죄를 법대로 욕살이 한후 

대화를 하자 해야지

이건 너무 약하니

박통은 도끼만행하니

탱크 끌고오고 휴전선으로 가니

일성이가 깨깽하는데

아무튼 최소한 칼키 피랍자 송환을 하고

물론 천암함과 연평도 기본이죠 
장쾌 11/02/11 [22:48]
아니나 다를까 여전하구먼
파악은 제대로 하는것 같은데 어째 결론이 항상 시궁창인지 ㅎㅎ
6자회담 개최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대응?
이명박이가 과도하다 싶을정도로 미국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이유도 모르는게 틀림없구먼 
통미봉남이라는 북한의 전통적인 전략이 미국과의 공조로 빛을 잃고 있는건 보이지도 않겠지? 북한이 미국에게 대화하자고 구걸할때 미국이 남한과 대화가 먼저라는 말을 들고나오면서 철저하게 차단한건 매체들이 많이 떠들어서 알텐데 알면서도 ㅤㅆㅒㅇ까는건지 모르는건지 ㅎㅎ
그리고 한국이 북한을 기다려?
미안하지만 이명박은 북한 기다리지 않수다
이건 예전에 미국에서의 인터뷰만 뒤져봐도 잘 알텐데 ㅋㅋ
어째 전문가란 사람이 블로그 하는 어떤분 보다도 식견이 부족한지 껄껄
444 11/02/11 [23:26]
조총련 대변인인가? 무슨 개1소1리 남발하고 있지?
so cool 11/02/12 [17:29]
남북관계 바로 전쟁전 상황까지 내려왔잖아.그거 보면 딱 답이 나오는구만.북한이 정권이 바뀐것도 아니고 김대중,노무현 정권당시 당장 내일 통일될 거 같던 분위기가 불과 3년사이에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겠는가.
호야 11/02/19 [17:38]
아직도 한국에서 북괴놈들을 편드는 무리들부터 제거해야합니다.
그럴려면 월북해서 정은이 믿에서 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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