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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이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칼럼] 아이들과 관련된 일은 아이들에게 물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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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이 테츠야
기사입력 2011/02/09 [18:38]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점점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른들이 제멋대로 '잘 크길 바라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밀어 붙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보호자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한편으로, 아이들은 보호자들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면서 점점 자립해 나갑니다. '자신'과 '보호자'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나쁘다'고 하는 일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 같은 아이들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 같은 아이들의 모습에 불안을 느끼는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수치가 있습니다. 약간 오래된 자료(2006년 8월 발표)입니다만, 성인을 대상으로한 일본 내각부의 '아이 방범에 관한 특별 여론 조사'입니다.

'내 주변 아이들이 어떤 범죄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자주 느낀다'(25.9%), '가끔 불안할 때가 있다'(48.2%)를 합하면, 74.1%가 '불안감이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tv와 신문에서 자주 다루기 때문'이 85.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근처에서 사건이 발생해서'는 12.1%로, 6번째였습니다.

아이들이 범죄 피해를 입는 사건 수를 볼까요?
 
경찰청 통계(2010년 발표)에서 과거 10년(2000~2009년)간의 수치를 보면, 2001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1년은 41만 507건이었으나, 점점 줄어 2008년에는 28만 9035건을 기록했습니다.
 
흉악범의 경우는 95년에 1091건으로 전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지만, 다시 증가해, 2003년에는 2204건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후부터는 줄기 시작해 2008년에는 1231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치안이 악화됐다고 의식하는 '체감 치안'은 악화됐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도쿄도에서는 만화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과격한 성묘사 규제에 덧붙여 범죄적 성행위와 근친상간을 '부당하게 찬미·과장'한 것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도쿄도는, 규제대상인 만화가 범죄를 유발하거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도쿄도 청소년 치안대책본부 청소년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규제강화 절차에서는 당사자인 아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제대상인 만화와 범죄유발, 건전육성의 저해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명은 필요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조약(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과 소말리아 뿐이라고 합니다)에서는 아이들 자신들에게 관련된 것은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도는 일부 어른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기회는 갖지 않았습니다. 
  

 
 
1월 30일, 나카노구에서 하이틴(high-teen, 10대 후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사회계획 참여를 목표로 한 것으로, 나카노구가 8년 전부터 열고 있습니다. 참가한 중고등학생들의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장을 만들길 바랬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찬성, 반대, 중립 등 입장이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왜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지 의문스러워 했습니다. 또 가까운 지자체에서, 나카노 구와 같이 아이들의 의견표명의 장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 의장을 지낸 바 있는 주디스 카프 씨는 "아이들은, 아이들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이익은 다른 모든 이익의 타협이 아닌, 제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생각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일원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회 속에서, 그리고, 눈 앞의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화 규제 강화는 그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아이들은 점점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파트너로서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부이 테츠야
(번역: 이 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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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10 [09:23]
원문이 이상한건지.. 번역이 이상한건지.. 읽어봐도 무슨 말을 하고싶은지 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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