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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당, 오자와 강제기소 문제로 곤혹

오자와 씨 문제 해결 난항,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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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1/02/02 [17:01]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가 강제기소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월 31일, 법원은 오자와 민주당 전 대표의 강제기소를 단행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에서 강제 기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 심사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원 제도와 함께 만들어진 제도다.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 11명 중 과반수 이상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이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법원에서 유·무죄 시비를 가려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심사회의 강제 기소 결정이 나온 이후부터 줄곧 오자와 전 대표에게 국회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요구해왔다. 오자와 전 대표는 검찰이 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안인만큼 자신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물론, 작년 12월 말에 국회 초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던 적이 있었으나, 민주당 내 대(對) 오자와 강경론이 짙어지고 새 내각 구성 또한 반 오자와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지자, 결정을 번복하고 민주당의 국회 출석 요구를 또 다시 거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을 탈당, 의원직을 그만둘 마음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대표 27일 기자회견 모습     ©jpnews

민주당은 현재 어떻게든 오자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를 계속 방관하다가는 이제 곧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참의원 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오자와 전 대표의 징계 혹은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 진영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으로서는 오자와 전 대표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반(反) 오자와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지지율 상승 효과를 노리려는 의도도 존재한다.
 
간 나오토 내각의 탄생과 내각 초기의 높은 지지율 모두 오자와 이치로와의 대결구도, 혹은 탈(脫) 오자와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험을 통해 ‘탈 오자와’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간 나오토 내각으로서는 다시금 같은 전략으로 정국을 헤쳐나가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오자와 전 대표 문제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오카다 간사장은 2일 중의원 정치 윤리 심사회 회장이자 민주당 상임간사회 회장인 도이 류이치 중원의원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발의, 상임간사회가 윤리심사회에 자문한 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오카다 간사장이 '상임간사회' 회장 겸 '윤리 심사회' 회장인 도이 의원을 만난 것이다. 도이 의원은 오카다 간사장에게 오자와 전 대표의 심사회 출석을 실현시키기 위한 결의를 행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결의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만 결의할 경우, 현재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참의원 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오자와 전 대표의 국회 초치에 대해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이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오자와 전 대표의 국회 초치 결의안이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현재 자민당은 기존의 국회 초치를 요구하던 기존 방침을 전환, 증인환문(국회 초치와 달리, 증인 환문은 강제성을 지닌다. 무조건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을 요구하고 있다.
 
어차피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민주당 오카다 간사장은 신중히, 차분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관망해 가며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오자와 이치로 11/3 니코동화 생중계 인터뷰     ©니코니코동화

digrease@j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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