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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회담 제안한 북한의 노림수

결국 한국 위한 것 아니다? 북한 군사회담 제안 의미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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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리포트
기사입력 2011/01/22 [10:36]

20일 도쿄 증권 회관에서 강연을 개최했다. 좋든 나쁘든 간에 한반도 정세는 일본 주식의 동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증권 회사의 관심이 높다. 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강연의 첫머리에서 나는 "지난해 한반도는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점쳐졌지만, 올해는 긴장 완화 무드로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되돌아 보면 6.25 한국 전쟁 이래 남북 관계의 역사는 도발로 인한 긴장 조성과 완화의 반복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에서 화해로 돌아서는 친숙한 패턴을 이번에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과 북,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면 한반도의 위기는 사라진다. 올해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게다가 6자 회담을 통해 핵 문제가 진전된다면 북한과 미국은 관계 정상화에 들어설 테고, 일본에 대한 위협도 경감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협의도 재개될 것이다. 이런 나의 소망을 담아 강연을 마쳤다.
 
사무소로 돌아오자마자 남북이 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군 당국자 회담 재개에 합의한 것이다. 기분이 좋았다. 강연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조속히 나온 것 같다. 백악관의 깁스 보도관도 이번 회담 개최에 대해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남북 대화 합의는 신년부터 북한의 대화 요청을 "위장 평화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며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비핵화 문제로 "북한이 성의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태도가 바뀐 결과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작년 3월, 담화문 발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에 사죄하고 사건의 관련자를 즉시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이다"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그리고 11월 23일 연평도를 공격받았을 때도 똑같이 '사죄, 책임자의 처벌, 재발 방지'의 세 가지를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까지 북한은 한국의 요구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천안함사건에 대해서는 '무관계'를 주장하는 한편,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는 반대로 '한국의 책임'을 물었다. 비핵화 문제에서는 성의있는 움직임은커녕, 반대로 경수로 건설 착수, 우라늄 제조 공장 개시 등 비핵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폭주를 한시라도 빨리 멈추기 위해 6자 회담 참석을 설득한 오바마 정권 때문인지,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성의'만 확인되면 남북 대화 및 6자회담에 참석한다"며 허들을 내렸다.
 
결국,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사죄받지 못하고, 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의로서 요구했던 'iaea 직원 복귀'나 '농축 우라늄 공장의 가동 정지' 등도 실현되지 않은 채 북한으로부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돼버렸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이 강조된 직후인 만큼 '대화에 소극적이다'라고 보이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의 군사 회담 제안을 보고 있자면 일련의 책임 소재나 사죄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견해'를 분명히 한다고 전하고 있다. 천안함 격침 사건을 '초계함 사건'이라고 호칭했고, 연평도 포격 사건을 '연평도 포격전'이라고 호칭했다. 전자의 호칭은 어뢰 공격의 부인을, 후자에 대해서는 '피차일반'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에 대해서도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다. 한국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어쩌면 사죄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자"라고 제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대로 한국 민간단체의 비방 전단 살포와 서해 상의 북방 한계선(nll) 문제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한국이 납득할 리 없고, 북한 역시 단장이 될지도 모르는 김영춘 인민 무력상의 입으로부터 한국이 '사죄'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말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 북한의 이번 군사 회담 요청은, 한국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북・미 회담이나 6자 회담 개최의 '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서, 미국을 향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북한이 제안한 남북 군사 회담을 한국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백악관의 깁스 보도관을 통해 즉시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실로 민첩한 반응이다. 바꿔 말하면 오바마 정권은 북한이 먼저 군사 회담을 한국에 제안한 것을 높히 평가할 것이다.
 
미국이 남북 군사 회담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면, 중국 측이 사전에 북한의 의향을 미국에 전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만든 것은 아닐까?
 
북한은 고위급 군사 회담 개최를 2월 초순에, 실무자 교섭을 이번 달 하순쯤에 개최하길 원하고 있다. 이번 개최 실현을 2월 16일 김정일 총서기의 69세 생일용 성과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
 
미국의 스타인버그 국무 부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보고를 위해 이번 달 26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한・일・중 3개국을 방문한다. 26일 서울 방문 시 북한의 제안에 마지못해 응한 한국을 어떻게 달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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