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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둘러싼 게이츠 장관 발언 의미

미 대륙 노리는 미사일 제작, 핵 무기 소형화는 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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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리포트
기사입력 2011/01/14 [11:27]

12일 오다큐(小田急) 로망스카를 타고 혼아츠기(本厚木)에 다녀왔다. 아이코군(愛甲君)의 현지상공회를 대상으로 '긴장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일본의 대응'을 테마로한 강연을 위해서다.
 
강연시간 1시간 반 가운데 전반은 센가쿠 제도와 북방 영토를 둘러싼 일본의 외교적 대응에 대한 사견을, 후반은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북·미, 북·일 관계에 시간을 할애했다.
 
미사일 문제에 대해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5년 이내 북한이 대륙 탄도탄 미사일(icbm)을 배치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전 보장에 있어 지극히 위협적"이라는 발언이 나온 후 얼마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강연 타이밍이 좋았다.
 
북한 핵공격의 타겟은 궁극적으로 미 대륙이다. 북한은 이미 플루토늄형 핵폭탄을 제조했지만, 평양으로부터 직선 8천km 떨어진 미 서해안에 도달 가능한 미사일은 만들지 못했다. 1998년부터 총 3회 행해진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실험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실험을 반복하다보면 언젠가는 핵폭탄 운반수단을 손에 넣게되는 날이 올 것이다. 게이츠 장관은 '5년 이내'라고 했지만,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면 최단 1~2년 내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악몽이다. 미국이 안전 보장을 위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만일 icbm를 가졌다고 해도 북한은 아직 icbm에 탑재 가능한 핵폭탄의 소형화, 경량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6년, 2009년의 과거 2회의 핵실험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시간 문제로, 언젠가는 핵폭탄의 소형화에 성공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대포동 발사 실험과 핵 실험을 세트로 거의 동시에 행해왔다. 2006년에는 7월에 대포동, 10월에 핵, 2009년에는 4월에 대포동, 5월에 핵 실험을 실시했다. 미국이 핵 실험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언젠가는 개발 중인 우라늄형 핵폭탄의 실험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 또한 미국에게 있어 악몽이다.
 
북한의 핵폭탄과 개발 기술은 다행히 아직 외국으로는 반출되고 있지 않다. 몇년 전 시리아에 반출 의혹이 있었지만 해당 핵시설은 이스라엘의 공중 폭격으로 파괴됐다. 현재는 미얀마와 협력 의혹이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 확증은 나오지 않고있다.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노리고 있는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집단의 손에 핵 관련 기술이 넘어가는 것이다.
 
미국 도시를 타겟으로 한 핵 테러가 행해지면 '9.11'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어떻게든 북한의 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북한의 핵 제어 작전이 한반도 유사시 혹은 북한의 내부 붕괴를 상정한 시뮬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은 (1)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2) 핵공격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3) 국제적인 압력과 제재로 북한의 고립, 체제 와해를 노리는 경우, 대항 수단으로서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에 폭탄과 제조기술을 넘기겠다고 북·미 교섭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만큼 미국은 어떻게든 이같은 움직임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련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정권이 북한 핵문제 대응책으로서 'one yes, three no'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one yes, three no' 정책이란, 플루토늄형 핵폭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 교섭에 임하는 것으로 더 이상은 그 수를 늘리지 않는(우라늄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개량하지 않는(핵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반출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북한에 우크라이나 방식을 적용, 최종적으로 플루토늄형 핵폭탄을 폐기시킨다고 하는 구상이다.
 
과거에도 이미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폐기한 나라가 2개국 있다. 남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이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자주적으로 폐기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진 클럭 정권이 흑인인 만델라 정권에 핵무기를 건네줄 수는 없다며 자체적으로 폐기했다. 클럭 정권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의혹을 부정했지만 실제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대에 nato를 표적으로 핵무기 1, 800발과 미사일 176기를 배치한 바 있다. 따라서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순간 우크라이나는 자연스럽게 세계 제 3위의 핵대국이 되었다.
 
당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및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담보로 1994년 핵무기와 미사일을 파기했다.
 
미국 정부 내에는 북한에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방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최종적으로 미·중·러·일 4개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끔 하도록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 협정,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3장의 카드를 어느 단계에서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지만, 어쨌든 외교교섭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한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선택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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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보이 11/01/14 [13:54]
결국 큰 틀에서 한반도의 문제에 한반도 당사국인 남북한은 제외되어 있다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미일러중이라는 강대국의 경제원조가 결국 북한의 자원을 독점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남북한이 경제공동지역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경제효과 같은 것은 이런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평화를 바래 11/01/15 [04:53]
우선 미국이 북한을 평화 상대로 인정해야겠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면 북한과 긴장을 유지해서 한국과 일본에 무기수출을 늘리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나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자. 둘째, 재래식 무기 개량을 위한 무기 수출을 유지하자.
지나의 임금 착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스트리트의 수익이 줄어들죠. 과거 세계의 공장이라던 영국이 나찌의 공격으로 산업시설이 파괴되었듯이 미국은 지나에게 같은 운명을 던져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려면 북한과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지나보다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침략했고 북한의 뛰어난 군사력이 한국과 일본을 파괴했다는 전개가 미국 입장에서는 흥미있죠. 이 전개는 지나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아시아에 양극체제를 부추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는 멈추었으면 좋겠네요. 평화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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