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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협력, 독인가 약인가

한국과 안보협력 노리는 일본의 전략, 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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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1/01/11 [13:20]

1월 10일 오후,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 국방부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기타자와 방위상은, 자위대와 한국군이 식료품과 물, 연료 등을 서로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 상호 제공 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체결을 제안했으며, 한국은 일본측의 제안에 찬동하고 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장관은 군사정보 보호협정체결(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한일 국무장관과 차관급 회담을 정기화시키로 합의했다.
 
▲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jpnews


회담 후 기타자와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의사를 밝혔다. acsa 체결에 대해서도 "한국은 중요하므로 acsa로 연계하고 싶다. 한국측도 긍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에 같은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도 만족스러운 모습이다. 10일자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담을 통해 acsa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한 방위성 간부는, "안보협력의 기반이 갖춰졌다"며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같은 한일간 안보 연계 움직임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져, 북한과 동지나해에서의 활동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안보 환경의 내실이 강화된다는 이유 외에도 일본 자위대의 영향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1일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후방 지원을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물품 서비스 상호 제공 협정과 기밀유지 보호 협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다음 단계 협력 또한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조약이 체결될 경우,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보통국가화'가 가속화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같은 목적으로 일본은 한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약 2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는 보수우익 이명박 정권 기간동안, 한일간의 국방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일본에 우호적이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요시하는 이명박 정권 내에서,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일본정부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일본 언론은 이번 장관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회담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이 체결되기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실로 인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거부감,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국 외교통상부와 일본 방위성 간의 온도차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 문제에 있어 영향력이 강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이, 중국이 원하지 않는 행동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행동반경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내다봤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간 나오토 수상의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파견' 발언이 한국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의식한 듯, 시종일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지지통신은 보도하기도 했다.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기타자와 방위상이 "한일교류를 더 넓혀나가면서 군사부문 기밀 유지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김 관진 국방부장관은 "여론 문제가 있으니 신중히 시작하자"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렇듯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한일간의 안보 협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협력관계가 강화되면 될수록 한국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정세는 한일 안보 협력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견제할지, 안보 협력을 꾀해 한미일 협력 구도를 강화시킬지에 대한 이 명박 정부의 딜레마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일본 해상자위대     ©jpnews


최근 주요한 한일 방위협력 일지
(아사히 신문 11일자 기사 내용)

2009년 7월 한일 수색 구조 공동훈련

2010년 3월 한국천안함 침몰 사건

6월 아이티 pko(평화유지 활동) 한일 부대 공동 작업(~7월)

7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자위관이 옵저버 참가

10월 한국주최 해상훈련에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참가

11월 북한군이 한국 연평도 포격

12월 미일 공동 통합실전훈련에 한국군이 옵저버 참가

          미국 마렌 통합참모본부의장이 한미훈련에 일본참가를 호소

          간 나오토 수상이 재한일본인과 납치피해자 구출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검토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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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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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혼생각 11/01/11 [15:33]
한국과 일본이 군사교류를 많이 하는 이유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돕기 위한 것이죠. 보통국가란 표현도 허울 좋을 뿐 미국에 종속되어 전쟁에 끌려다닐 겁니다. 이명박 정권의 딜레마는 우스운 표현이군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한답니다. 평화를 바라는 양국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인들을 보면 참 슬프죠.
약? 독이다! 11/01/11 [15:43]
독도 영토 분쟁하겠다고 계속 독도 근처로 함정 올려 보내면서...
북한 핑계로 함대 올리겠다는 의미인가?
어딜봐서 그걸 약이라고 생각하지?
약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한국 정부의
멍청함과 미련함은 극에 다다른 증거다 -_-
대놓고 일본이 함대 올리겠다는 의미가
북한 견제인지 독도가 목표인지?
한국입장에서는 알아볼 가치도 없는 문제,
북한 견제 그냥 자국에서 열심히 하세요 -_- 
애초에 식민지 강요와 러일전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거늘 
이제와서 딴 소리인가?
보상도 안해놓고 계속 보상문제로 시위중인데...
일본 군 거부하는건 한국 입장으로는 당연한거다!
정권의 색을떠나 11/01/11 [16:25]
지지하는 성향을 떠나 이미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미 답이 나와있는문제
라고 봅니다


중국이 이대로 성장하면 할수록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져 갈수


밖에없을것은 자명한 일이고 특히 민간과 군사부문에서의 친밀도는 더욱


가까워져 가겠죠~~~그와 동시에 정부나 민간차원의 한일문화재 반환같은것도


지금보다 더 많이 저 자주 이뤄질걸로 봅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줌은 말할것도 없구요~~!!!


또한 한국은 통일지지의 댓가로 소극적의미의 자위대를 일본 실종자 수색에


용인해줄수도있고 생각보다 한국내의 반발이 크다면~~~민간차원이나 경찰


차원으로 돌릴수도있을거라봅니다.


결론이 안나죠 11/01/11 [17:18]
중국이 부상한다고 하지만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가 유지되어 현상유지 하는 쪽을 원하죠.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단결할 경우 중국엔 위협이 되고 결국 현상유지가 아니라 공세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일이고...  게다가 중국에 경제적인 면에서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단체로 휩쓸려 들어갈 경우 중국은 한국을 견제해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한국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고... 북한한테 당한 것을 만회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일본과 손 잡는 일을 할 께 아니라 동북아 지역 평화를 주도해가는 새로운 형태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게 우리에게 훨 이득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남북관계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론 우리만 손해입니다.  
결론이 안나죠 11/01/11 [17:22]
이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결국 남북관계 악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략적 인내니 봉쇄하고 기다리기 전략을 쓰다가 결국 남북관계 다 망가져 군사적 긴장 수준을 높이다가 결국 연평도 사태까지 이르게 되고, 북한에 당한 것 만회하려고 미국과 일본에만 치중하는 길을 걷다가 중요한 경제파트너인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할지도 모를 모험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이명박 정부 상황 아닙니까? 결국 문제 해법은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에요. 정치적 득실 때문에 남북대화 피하고 있는 현 청와대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이 너무 커요. 
장쾌 11/01/11 [19:34]
니 가족 포탄맞고 뒈져도 남북대화 재개하자고 하면 인정해줄게
여튼 사람이 죽었는데도 남쪽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느니 뭐니하는새끼들은 죄다 보신주의자에 이기주의만 들어찬 개새끼들이다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풀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건 1년사이에 사람을 수십명이나 죽인 북쪽에서 먼저 해야 할일이지
이런새끼들이 축구나 운동경기하면 대한민국은 잘도외치지
아 간첩은 외치지 않겠구나 껄껄
ㅇㅇ 11/01/11 [21:06]


결국 한일 군사 협력은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강화될 수 밖에 없지요.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내의 반일 감정이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중국의 부상이 크면 클수록 결국 한일 군사협력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어요.
통일전이나 후나 똑같이..
중국이 역내에서 평화만 지키고 있을거라고 착각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미국 자리를 노리는 패권 국가가 확실한 것이 중국일진데..
중국과 미국은 다르져. 영토 욕심이 무한정 높은 중국이니 결국 한일간은 어떤식으로든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결국 한일간의 군사 협력은 강화될 수 밖에 없어요.
남북 통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 통일 되어도 통일 한국 혼자서는 중국 견제 못 해요. 지금이야 중국의 군사적 힘이 약하지 계속 강화될 것이 확실하거든요... 중국의 군사적 힘이 일본을 넘어서서 미국마저도 위협하는 그 순간 한일 군사적 협력은 거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겁니다...
보통국가화된 일본 보다 사회주의 독재 패권 국가 중국이 훨~~~~씬 더 무섭거든요.
불고기맨 11/01/12 [00:46]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으라는 압력이 있었지.
그때 노무현, 미국과 상호보호조약이 있고 더군다나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협정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라고 한마디에 상황종료. 그때 미국 할말 하고 싶어도 꿀먹은 벙어리 됐지. 명분상 어떻게 더 건들수 있는게 아니었으니.
근데 역쉬 맹박이는 일본출신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네. 궁극적으로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국참전도 시간문제군. 
불고기맨 11/01/12 [00:59]
큰 그림으로 보면 미국주도하에 한국과 일본이 밑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구도인데.
미국이 동북아에서 적어도 향후 백년은 아직도 주인행세 할수 있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협정이라고 본다. 근데 그게 좀 애매해. 당장 2018년부터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초월 할거고. 중국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국채의 존재로 미국을 압박할 수단도 보유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동북아 파워구도가 미국위주로 흘러가지는 않을거라는게 보편적 분석들이지. 그래서 미국입장에서는 동요할수 있는 한국과 일본을 잘 아울러서 집안단속 하려는 거고....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장소가 될수밖에 없는 동북아에서 특히 한국의 위치는 더 중요한 (미국의 입장에서)일본을 보호할 샌드백 신세이기 때문에 충돌이 터지면 한국만 뒤집어 쓰는 시스템 이라는건 모두들 알겠고 그래서 그런환경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증강 시키려 소위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게 나왔지. 또 동북아 균형자론의 전제조건 즉 강한 군사력을 실현하려고 국방개혁 같은 실질적인 한국보호 정책이 나온거지. 물론 일당독재 국가 중국을 옹호할 마음도 없고 중국에 대한 존경심도 없지만 미국과 중국싸움에 우리가 전쟁터가 되어줄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한국은 나름 살길을 찾아야돼. 미국만 처다보다 새되지 말고.  일본은 장기로 치면 우리와 같은 "졸"의 존재라 뭐 별로 더할말은 없고. 정서상 자위대가 한반도 들어오는게 싫기는 하지만.....  
글쎄.. 11/01/12 [19:23]
오히려 적당한 등거리 외교로 실리를 다 챙기려 할것 같은데... 

하다 못해.. 어쩌면 보통국가론을 향한 더욱 큰 걸음을 걷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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