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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베트남 원자력 발전소 수주 계약 체결

희토류 공동개발도 합의, 정치, 안보 전략적 파트너쉽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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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호 인턴기자
기사입력 2010/11/01 [11:32]

▲ 간 나오토 수상과 응웬 떤 중 수상     ©아사히 신문


일본이 베트남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수주하는 데 성공, 일본의 유력 매체들이 앞다투어 톱뉴스로 보도했다.

간 나오토 수상은 31일 오전, 하노이 시내에서 베트남의 응웬 떤 중 수상과 약 1시간 40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양국 수상은 베트남에 있는 희토류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
 
또한 베트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2기의 건설도 일본측이 수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방위 안보적 측면을 포함한 정치외교에 덧붙여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쉽에 대한 대화를 12월에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요미우리, 니혼 게이자이 , 아사히 신문 등 각 신문들이 조간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9월 센카쿠 열도 해안 중국어선 충돌사건 후,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이 일시 정체된 사태가 발생, 그동안 일본측은 희토류 공급국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베트남이 공동개발에 합의한 베트남 북부 라이차우의 ‘돈파오 광물지대’는, 이미 일본과 베트남 양국 기업 간에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베트남정부의 채굴권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일본외무성 우메다 구니오 아시아 대양주국 남부아시아 부장은 회담 후, “채굴권이 확보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원 에너지청에 따르면, 이곳 광물지대는 희토류 종류가 풍부해 일본의 연간소비량의 약 10%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전면 가동된다면, 희토류 조달에 대한 중국의존 탈피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국 등 해외시장에의 인프라 수출을 성장전략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크고 안전성 등에 있어서 세계 유수의 기술력이어야만 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주목하고 있는 것.
 
그러나 경쟁격화에 따라, 일본은 작년 이후 아랍 연합(uae)에서는 한국에, 베트남 제1기분의 2기는 러시아에 잇따라 수주를 내주고 있던 상태였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수주 실패에 따라 일본과 '인재교류 사업' 등으로 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상황에서 또다시 실패한다면, 앞으로 해외수주는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했었다고 한다.
 
또한 이 신문은, 계속된 수주실패의 원인을 기술 과신에 따른 관민 협동체제의 부재, 그리고 수상이 직접 나서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실패원인 분석을 통해, "도상국 상대로는 러시아나 한국과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신용도가 훨씬 높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번 베트남 제2기분을 둘러싸고, 프랑스나 한국 등 라이벌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원자력 관련 제품수출이나 기술이전에 필요한 원자력 협정 체결을 수상 방문 직전인 22일 베트남 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하고, 수주 창구인 관민 합동출자 회사 ‘국제원자력 개발' 을 설립하여 체제를 정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양국 정상은 회담을 가지고 안보 측면을 포함한 양국간의 대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합의,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은 과거 5년의 평균경제성장률이 7%를 넘는 등, 고도의 경제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중국과 국경에 접해 있어 남중국해에서 해양권익의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과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정부가 베트남과의 경제・자원・ 안보 외교를 토대로 포괄적인 관계를 쌓아나가려 하는 배경에는, 중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베트남에서 수주가 결정된 원자력 발전소는 베트남 닌트안에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100만 킬로와트급 원자로 4기 중 제2기분 2기. 제2기분의 총사업비는 일본 엔으로 1조 엔 규모이다. 
 
제1기분의 2기는 러시아가 수주했고, 이번에 일본으로 결정된 2기는 그동안 한국과 프랑스 등 서로 수주를 따내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총 14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아사히 신문은 관민 공동 노력에 따른 첫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통해, 앞으로 일본의 인프라 정비외교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성장이 계속되는 아시아에서는 전력부족이 심각, 앞으로 15년 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시장규모는 무려 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처음 도입하는 국가로부터 건설 수주를 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법 정비나 기준 만들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새로운 수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베트남은 일본정부에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등 '패키지'로 협력을 요구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증가에 대한 염려가 일부에서 일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베트남이 까다로운 발주조건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이 조건에 의해 개별기업의 이익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도 한다. 또한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부담 등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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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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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일본 11/06/22 [06:20]
언제건지 알수가 있나???
편집부 11/06/22 [09:05]
기사 입력 시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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