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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처럼, 차라리 IMF가 왔으면..."

日 경제인・관료, '한국의 IMF가 일본의 모델'이라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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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근 기자
기사입력 2010/09/13 [21:09]

▲ 일본 국회의사당    © jpnews

차기 일본 수상이 민주당 대표 경선이 끝나는 14일 오후면 판가름 난다.
 
엔고에 허덕이는 일본 외환시장은 오자와의 승리를 기대하는 눈치다. 한 대형 은행 외환 딜러는 뛰어난 수완을 자랑하는 오자와 이치로가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시장개입을 포함한 강력한 엔고 저지책이 실시되면서 엔저로 돌아설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간 수상이나 오자와 전 간사장 누가 되든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기대를 걸지 않는 눈치다.

bnp 파리바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와노 씨는 아에라의 취재에 선거 후 경제흐름을 이렇게 예측했다.
 
"제 1 시나리오는 신뢰  있는 정책이 나와 재정규율이 지켜지면서 경제가 호전되는 것.  제 2 시나리오는 방만한 재정이 이어지면서 장기금리가 상승, 재정불안이 확산되는 것. 제 3 시나리오는 국채발행이 늘어나지만 금리도 오르지 않고 빚 팽창이 끝없이 이어지다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 지금 두 사람의 정책을 보면 바람직한 제1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제 2나 제 3의 시나리오의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오자와 씨가 수상이 된다면 제 2 시나리오에 가까울 것이라고 금융시장은 보고 있다고 한다. 즉, 엔고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800조엔을 넘은 적자국채의 이자액이 팽창하고 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가와노 씨는 "가장 안좋은 것이 디플레이션 균형이라고 불리는 제 3의 시나리오. 눈에 보이는 방만한 재정도 아니고 건전하지도 않다. 정책에 대한 기대는 흐려지고, 민간의 투자의욕이 사라져, 국채로 자금이 흘러들어와도 금리도 오르지 않는다. 완만한 재정팽창은 결국 임계를 넘어 재정파탄, 금융위기, 통화불안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간 수상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 일본의 상황. 
 
한 민주당의 중견 의원은 아에라의 취재에 "간 수상은 오자와 비판으로 지지를 모으고 있으나, 그는 태양으로 빛을 내는 달 같은 존재다. 오자와가 퇴장하고 나면 무엇이 남겠느냐"라고 말했고, 경제 전문가 시라카와 씨도 "간 수상으로부터는 정책도 신념도 전해지지 않고 실망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에라는 "민주당은 '큰 정부, 약자구제의 보호정책'이 주류인 만큼 09년 내놓은 집권공약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재정의 완만한 팽창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을 간파한 관료가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정권교체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경색상태가 계속되면서 디플레는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청가로 향하는 카스미가세키역(霞ヶ関駅)과 토라노몽역(虎ノ門駅 )주변    © jpnews

한 경제관료는 요즘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한다.

"일본의 쇠퇴는 멈추지 않고 있다. imf가 와서 재벌을 해체하고 산업을 재건한 한국이 부럽다. 그런 목소리가 재계사람들로부터 들린다."
 
'아에라'는 한국이 전자업계를 삼성과 lg로 집약하고, 자동차는 현대로 줄였으나, 일본은 대형전자 회사가 8개, 대형 자동차가 8개사 체제 그대로라고 지적. 정밀기기나 음향영상기기는 중견회사가 아직 튼튼하지만, it나 바이오 등 신산업은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제관료는 "이대로 질질 시간을 낭비할 거라면 imf가 와서 제대로 확실하게 (일본을) 처리해주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낫지 않겠는가"라며 자조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일본의 경제주체들의 이런 푸념은 한국이 imf시절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겠으나, 한 때 imf 구제금융으로 일본의 비웃음을 샀던 한국이 어느새 롤모델까지 됐다. 일본은 막부말기, 미국의 흑선이 옴으로써 개혁에 착수했고, 패전후 ghq를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 경제관료들은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외부충격에 의한 파괴를 통해서라도 일본 사회가 바뀌기를 바란다. 그만큼 일본 내에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무기력증이 퍼져있다는 반증이다.  
 
집권 민주당이 대표 경선 후 새로운 체제하에서 일본국민에게 새 희망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 아에라는 "민주당이 희망을 내다팔았다"고 말했다. 경선 후 환골탈태를 하지 않는한, 간 수상이든 오자와 전 간사장이든 상처 뿐인 수상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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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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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품 10/09/13 [23:05]

 당시 한국이 IMF로 줄도산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날마다 사람들 자살한걸 생각하면.......물론 지금에 와서야 회복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 충격을 견딜수 있을까?

사실 그렇다고 일본의 엄청난 부채를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딱히 보이지도 않는다.

외국자본보다 일본국내자본의 국채구매가 많다고 하여 괜찮다고 보는 일본인들도 있던데....계속 불어나는 이자와 빚은 대체 해결할 방법이 있는건가? 

자국민이 샀던 외국인이 샀던 어쨋든 빚이잖아.

정말 궁금한건데 계속 불어나는 빚과 이자는 탕감하지 않고 계속 부풀러져도 괜찮은건가? 
333333 10/09/13 [23:41]
일왕이 방송에 나와서 금 주세요..라고 하면 우익들 집까지 팔아서라도 줄겁니다.ㅋ
불고기맨 10/09/14 [00:57]
좀 이해가 안되는게 일본정부가 설마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을거라는 근거없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거. 그리고 95%가 일본인 소유의 국내빚이라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도 간단히 뒤집어서 생각하면 일본이 디폴트 선언하고 망해도 전세계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 어차피 소비시장에서도 외국업체들은 일본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이 거의 없고 일본이 망해도 손해는 제로.
즉 그리스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 망하면 유럽 니들도 망한다 논리로 지원을 이끌어내는 여건도 전혀 되지않는다는거. 오히려 일본이 망하면 산업환경에서 많이 겹치는 한국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있고..... 
10/09/14 [01:10]
일본은 망하고 우리는 경쟁력 있는 일본의 기업들과 기술력 흡수, 일본은 av와 애니메이션을 빼면 아무런 가치없는 나라로 추락
1234567 10/09/14 [01:22]
그러나 국내의 빚이라는건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해결하기도 힘듬. 좋든 싫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수경제로 전해지기 때문에 어찌보면 외채로 인한 빚보다 더 큰 경제적 내상을 입을 수가 있음. 해결을 위해선 엄청난 세부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실업율등 일본국민들의 막대한 피해 감수가 필요한데 그걸 한국처럼 온전히 나눠질수 있을지.. 또 그런 불리함을 알고도 파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을 시행할 정치인과 관료들이 나올 수 있을까가 문제임. 내가 걱정하는건 항상 내부적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전가하는 섬나라 특성상 또 우익과 혐한들이 활개치면서 호전성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거임. 마치 1차대전후의 독일처럼.. 실상 따지고 올라가면 문제의 근원은 자신들로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침소봉대해서 외부를 적으로 돌리는건 워낙 전매특허인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s 10/09/14 [02:35]
일본이 극복 할 것같습니까?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5배 이상입니다
IMF가 일본을 감당할정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MF는 어찌보면 미국 산하 기업입니다
미국이 망하면 IMF도 망합니다
일본의 빚은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나그네 10/09/14 [07:48]
흥미롭군요.
랜디블루 10/09/14 [09:33]
한국이 IMF를 겪고 체질개선을 했듯이 우리도 그럴수 있다는 자만심...
한국따위도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못할게 뭐냐는 자만심...

그놈의 자만심이 오늘의 일본을 바보로 만들지
최정 10/09/14 [11:54]
일본이 세계경제 2위를 자랑할정도로 잘나갔는데.
그 10년침체기를 겪고 나서 그리고 더블팁이 동시에 오는 악재까지.
일본이 살아나길르 바랄뿐입니다.
노을 10/09/14 [14:03]
간나오토 나 오자와가 수상이 돼봤자 별로라면 다시 도로 자민당 이란 말이군.
다음 정권은 자민당 출신이 될거라고 하더군, 아는 일본인이 그러던데. 
근데 위에 몇진지한 리플들이 많군 일본경제를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ㅎㅎ그리 생각하지도 될리도 없는데 말야.. 
글쎄 10/09/14 [17:25]
"일본의 경제주체들의 이런 푸념은 한국이 IMF시절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겠으나"

기자가 뭘 모르는 거지 쟤네들이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님. 국제경제학계나 국제금융계에서 한국의 IMF 극복과정은 그대로 하나의 교과서임. 
잘라파고스 10/09/27 [02:35]
느낀거지만 절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며 신경도 않쓰는거 같다. 아직도 일본기업들은 좋은 물건은 만들려고 하지만 정작 해외 소비자들이 정말로 원하는거에는 관심이 없는거 같고, 자기들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기술들도 정작 국제적으로는 다른 국제표준을 쓰기에 가치가 떨어진다.
어쩌면 이 모든게 이제 더이상 장인정신같은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쨋건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일본은 섬속에 틀어박힌채 그대로인거같다.

어쨌거나 한국이 IMF 극본한거는 진짜 전설같은 일이다. 거의 모든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iMF극복은 감히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었다.
난 IMF는 매우 고난이도의 수술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실수해도 치명적이며 성공할 확율은 매우 낮은 그런 수술말이다. 일본이 물론 IMF로 재기할 확율도 있겠지만 국민성을 감안한다면 그런 기적은 어려울거다.

또 외교적으로도 친한나라도 없거니와 있다쳐도 자기 코들이 석자인 나라들이라서 정말 어려워지면 다들 대충 생색만 내거나 이권 다 뜯어가면서 도와줄거다. 충고한다면 imf는 진짜 마지막까지 아껴야 할 카드라고 생각하는게 좋다.
양손잡이 10/09/29 [10:07]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보이지 않게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거 모르나?
'까라면 까!' 사고 방식으로 독재는 아니지만 거의 독재나 다름없이 밀어붙였는데.. 저 정도 경제 규모에서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해내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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