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엄마로 가장하고 1억 4천만원 연금 타 쓴 남자!

모친 사망신고서 제출되어 있음에도 자신이 어머니인 것처럼...

가 -가 +

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0/09/10 [12:02]

고베 시 공무원 공제조합은 9일 8년간 약 1300만엔의 유족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시내 회사원(남,73)을 사기혐의 등으로 효고현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이 남자는 본래의 수령자인 어머니가 8년 전에 94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나, 본인이 어머니로 위장해 매년 연금을 신청해 생활비 등으로 충당해왔다고 한다. 어머니는 사망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어, 호적이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는 상태.

이러한 사실은 고령자 소재불명 문제 후의 조사에서 판명됐다. 조합에 따르면, 92년 10월에 남자의 아버지인 전 시 공무원이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유족 연금을 대신 수령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02년 2월에 사망했으나 남자는 자신이 어머니의 이름 등을 쓴 서류를 제출 0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금을 수령해왔다고 한다.

조합은 03년도 이후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에서 수령자의 생존확인을 하고 있지만 매년 서류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살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에서 생존확인이 되지 않는 수령자는 그 밖에 10명, 전원 생존을 확인했다고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