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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왜 20년간 빚 지속적으로 증가했나

적자 국채가 주범, 그러나 해결책은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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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근 기자
기사입력 2010/09/09 [12:45]

일본정부가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7월 시점에서 정부가 진 빚은 900조엔을 돌파, 과거 최고액을 경신했다. 일본국민 1인당 710만엔의 빚을 지고 있는 셈. 이 빚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적자국채로, 773조엔에 이른다.
 
현재 엔고도 따지고 보면 일본정부가 딱히 대응책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의 압박이 큰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일본의 일어버린 20년. 일본은 국채 발행 문제 언제부터 생겼던 것일까.
 
일본재무성은 버블 붕괴 후인 1991~2010년 사이 ‘잃어버린 20년’동안, 국가의 사회보장비가 모두 148조 엔 증가한 반면에 세수입은 211조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90년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사업이 재정악화를 불러 일으켰지만 2000년 전후부터는 사회보장비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한창 버블로 들떠있던 90년도. 세수도 전후 최고인 60.1조엔에 달해 적자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정부는 지속적으로 세출을 늘렸다. 아울러, 국채발행잔고가 늘기 시작한다. 
 
91년도 이후, 국채발행잔고는 471조 엔이 증가, 국철채무 계승 등에 의한 증가분(53조)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가는 361억 엔으로, 이 가운데 세출 조달액이 192조 엔, 세입증가 보충액이 169조 엔이었다고 한다.

지난 20년 간 일본 세출변화를 보면 공공사업과 사회보장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사업 관련 비용은 모두 62조 엔이 증가했는데, 90년도에는 8.1조 엔이었으나 경기부양 결과 98년도에는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14.9조 엔에 달했다. 그 후에는 전년도의 증가율을 거의 밑돌아 2010년도 예산에서는 90년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거의 일관되게 증가 추세다. 10년도에도 고령화에 의한 자연적 증가 및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증가, 아동 수당의 신설 등이 겹치면서 90년도와 대비해 17.3조원이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나 교육관계 비용, 방위비 등을 포함한 그 밖의 세출은 모두 18조원 줄었다.
 
세출은 이렇게 늘고 있으나 일본경제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년동안 세수입은 211조 엔 감소했고, 세수 감소는 경기침체와 함께 거듭되는 감세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세금 외 수입은 특별회계의 누적 자금 활용 등으로 41조 엔 증가했으나, 세수 감소를 보충할 정도는 아니다.
 
즉, 일본정부의 재정건전화를 진행하려면 국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세출, 세입 양쪽의 개혁이 필요하다. 닛케이는 특히, 사회보장비의 억제는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게이오 대학의 도이 타케로 교수는 "사회보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빚으로 메꾸는) 현 상황은 부담을 다음 세대에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고령화나 기업의 글로벌화 등 사회의 변화에 입각하여 세제의 근본적 개혁에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제개혁에 대한 일본국민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간 총리는 지난 참의원선거에서 이런 일본의 적자국채 발행액수를 줄이고 세수확보를 위해 소비세율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선거 참패'라는 철퇴를 맞았다. 스스로도 선거의 패인이 소비세 인상을 섣부르게 꺼낸 것이라고 시인,사죄함으로써 당분간 이 문제를 공론화할 뜻이 없음을 선언했다.
 
차기 수상을 결정하는 9월 14일 민주당 대표 경선전에서도 소비세 인상 문제는 주요 쟁점사항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정부의 빚이 1천조엔을 돌파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들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국민도, 정치가도, 그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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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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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경 10/09/10 [11:46]
어차피 일본은행이 사고 사고 또사서 꾸역꾸역 돌림 메꾸기를 하는거니까. 
역설적으로 버블파동 이후 저축만이 살길이라고 국민들이 돈을 쓰지않고 
은행이 저축을 하고있는 덕분에 일본정부의 명줄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국민들이 있는 이상 향후 20년간은 일본이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우리는 차근차근 힘을 쌓아두었다가 일본이 무너지는순간 알짜배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먹어치우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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