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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 '후텐마발언'과 '한국이전설' 관계?

MB, 기지 이전 제안 '진의'는? 日 정부가 물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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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 리포트
기사입력 2010/09/02 [16:47]

민주당 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간 나오토와 오자와 전 간사장의 공동 기자회견은 볼 만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주로 내정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지만, 일본의 총리를 뽑는 선거임과 동시에 세계 제 3위의 경제 대국 아시아의 리더를 뽑는 선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교에 관한 질문이 있어도 좋을 법 했다. 그러나 질문은 단지 후텐마 기지 이전에 관한 것 뿐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간 나오토 씨는 총리로서 이미 방침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다시 들을 필요는 없지만, 오자와 씨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흥미가 있었다. 

오자와 씨는 "오키나와도 미국정부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은 지혜를 모으면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고 입을 다물었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무언가 묘안이라도 있다는 것일까. 후텐마 기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오자와 씨에게 총리를 맡겨보고 싶다고 오키나와 현민은 누구라도 생각했을 것이다.

오자와 씨는 진심으로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현 외부 이전이라고 한다면 본토나 괌 밖엔 없다. 혹시라도, 한국을 염두에 두고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전에 한국정부는 "오키나와 기지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한국은 당사자다. 괌으로 이전되어 버리면, 한반도와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 오키나와의 해병대가 가진 유사시에 즉시 쓸 수 있는 전력의 역할이 어려워지기 때문"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라고 했다. 그렇다면 오키나와 현민에게만 부담과 비용을 지우지 말고, 한국에게도 그만큼의 부담을 지워야 하지 않을까.
 
괌은 너무 멀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지만 제주도에 맡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오키나와가 한국을 위해서 언제까지나 희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쓴 적이 있다. 

제주도에는 비행장도 있고, 항구도 있다.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미해병대에게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괌보다 대만해협에서 훨씬 가깝기 때문에 ‘대만 유사시’의 경우에도 10분 안에 도달가능하다. 알아보니, 타이밍 좋게도 제주도에서는 현재 해군이 기지를 건설 중이다. 기지 완성 후에는 독도급 상륙함과 최신예 잠수함을 집중배치할 계획이라 한다. 아무래도 기동함대용 전진기지로 사용할 계획인 듯하다. 그렇다면 안성맞춤이 아닌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반도의 유사시에 가장 긴급하게 전개될 미해병대 전력이 사라지게 돼 한국이 곤란해진다고 했을 때 한국은 일본에 안보를 그냥 의지하려 하지 말고 그에 걸맞는 부담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었다. 남의 훈도시로 스모를 할 정도(남의 것을 써서 자신의 이익을 본다)로 한국은 가난하지 않다.  

아울러 "하물며 이명박정권은 천안함침몰사건을 계기로 한미군사동맹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명이라도 철수하는 것은 곤란하며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증강시켰으면 좋겠다고 미국에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실 2년 후 한국에 이양할 예정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도 예정을 바꿔 3년간 연장하지 않았던가. 북의 위협이 제거되어,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한국에게 미군은 하느님같은 존재이므로 이 기회에 후텐마의 비행장이나 미해병대를 그대로 한국에 이전시킨다면 어떨까. 뭐하면, 한국이 바라는 형태로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리스를 하면 어떨까. 재원확보가 어려워 무리라 한다면 일본이 일부 혹은 전액을 대신 내주면 된다라고도 썼다.
 
그 가운데 "하토야마 전 정권도, 간 나오토 정권도, 그 문제로 충분히 골치를 썩고 있는마당에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면 용기를 가지고 ‘(후텐마 기지) 필요 없어?’라며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할 지 흥미롭다. 설마, '노'’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반 농담삼아 적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럴 생각이 있는 모양이다.
 
▲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6월 26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사진)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후텐마 기지의 한국 이전을 비밀스레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이 정보의 출처는, ‘문예춘추’ 9월 호에 게재된 기사(오프 더 레코드 공개, mb '후텐마 한국 이전'을 극비제안)인데,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가 미일동맹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경우 후텐마 기지의 대체부지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한국에 전해지자 야당인 민주당의 김동철 의원은 지난 주 "국제정세와 국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일국의 대통령이 했다는 보도는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한 커다란 명예훼손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소송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문예춘추’의 기사를 "대응할 가치도 없다. 완전히 소설이다"(홍상표 홍보수석보좌관)라고 일단락지었고 "필요한 경우는 수정보도요구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를 갈았지만, 말 뿐이었지 어떤 조치도 없었다.

야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당의 실력자 중 하나인 박지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추궁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내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오바마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써 후텐마기지 한국 이전을 선물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 이들도 일부 존재한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인가 아닌가, 당사자만이 알겠지만 사실 이 대통령에게는 과거에도 전과가 있다. 

대통령에 취임한 해인 2008월 7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당시)가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표기할 것임을 통보하였는데 이때,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라’라고 요청했다고 요미우리(2008년 7월 15일 자)가 폭로한 적이 있었다. 

일본의 주장을 용인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이 세상에 드러남에 따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기 급급했고, 여기에 납득하지 않는 시민들이 "한국국민의 영토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수정보도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일으켰다.  

재판에서 시민들의 소송이 각하되었지만, 청와대가 요미우리 신문에 이 문제로 수정보도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요미우리'의 보도가 맞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만약 기지이전에 관해 언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단순한 립서비스인 것인가, 아니면 진심일까. 일본정부가 한 번 한국에 타진해보면 어떨까?

이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할지 매우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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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틴 10/09/03 [00:57]
제주도에 해군 들어온다고 엄청 난리였는데-
미군까지 들어오면... 난리에 난리겠군.

그건 그거구, FTA 선물로 제주도 땅을 내주겠다 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판단인듯. FTA보다는 김정은 3대로의 승계 과정에서 북한 정권에 뭔가 이상징후가 생겼을 때의 방패막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애매한 입장 취하면 안되나?
이것참 10/09/03 [11:25]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행태도 문제지만 ...정말 우습게도 일본 오키나와 기지가 한국을 위한 것인양 표현하는 필자의 생각도...참..
오키나와의 미군 해병대기지는 일본을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에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국에는 미군의 한국사령부가 있구요...
그것을 보조하는 유사시의 전력이 오키나와 해병대 이겠지요.
다르게 본다면 미군 한국사령부가 일본 유사시 일본에 도움을 줄까요?..안줄까요?
일본도 한국 주둔 미군비용을 대야 한다는 논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이거 저거 다 떠나서....우리나라 국민들만 고생입니다....잘 못 만나서 말이에요...
불쌍타 10/09/03 [12:07]
참 처절하다 증말~  ㅉ ㅉ 
11 10/09/03 [12:20]
일본신문의 보도는 모두 진실???
황당한 근거로 시작하는 기사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주일미군이 필요한건 일본이 먼저다. 그럼 필요없으면 나가라고 해라..
애매한 태도로 중간에서 농간부리려고 하지말고..

미일 동맹이 깨지는건 관심없다. 미국이 일본에 대한 관심을 끊는 다는 이야기니까.. 

천안함 떡밥이 안먹히니 미군기사로 어떻게 해보려는 경우가 있으니 한심할 따름...
뭐냐 10/09/04 [01:07]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쓴 글이잖아....
게다가 필자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 다른사람의 글을 인용한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뭐가 이상해서 종북기자네 일본신문이 거짓말이네....그럼 청와대는 진실만 얘기하냐? 여기도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글이나 남기는군.
봉건 일본 10/09/05 [19:03]
미국은 동북아 안정을 내세워 한국 /대만 /일본(골든 트라이앵글)등과 동남아에, 중국의 위협이란 미명아래, 무기를 계속 팔아 먹을려는 계산이다..제주도로 옮기면 당장 대만은 중국의 기습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막강한 무기 수출시장을 잃는것이다..그리고 동지나 여러섬을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제국에 무기를 팔아 먹는 것도 끝장이 난다...완전 균형이 무너지면 누가 미제 무기를 살려 하겠는가?????제주도에 미국이 오는 것도 일견 좋아 보이지만 수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선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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