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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FTA 늦어지면 한국에 밀린다!"

닛케이 "연간 2조엔 넘는 관세부담, FTA 서두르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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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근 기자
기사입력 2010/08/30 [19:21]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뒤쳐지는 fta, 흔들리는 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정부의 경제자유협정 체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다고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닛케이는 한국이 현재 적극적으로 fta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일본기업이 점유율을 빼앗기는 사태가 현실미를 띄고 있다고 경고했다
.
일본 기업이 현재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지역에 지불하는 관세액은 연간 2조엔이 넘는다. 닛케이는 일본기업이 엔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교섭이 계속 정체되면 일본의 수출경쟁력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제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일본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중국대사는 "서둘러 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침몰한다"며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발효시킨 경제연계협정은 동남아시아연합 등 11개국 지역. 그러나 닛케이는 "체결한 수는 많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상대가 많고, 작년 여름 민주당 정권이 집권한 이래 한 건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도쿄 신주쿠 ©  jpnews

 
일본의 수출액(2009년도)는 약 59조엔.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기업이 주요국 지역에 지불하는 관세액은 연간 2조엔이 넘는다. 상대별로는 중국이 7500억엔, eu가 4500억엔, 미국은 3,000억엔에 달한다.
 
eu는 승용차에 10%, 평판tv에 14%의 관세를 매기고 있고, 미국의 트럭용 관세에 25%를 매긴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epa를 체결하면 '부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이 epa를 체결한 나라 및 지역이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5%. 교섭중인 안건을 포함해도 36% 조금 넘는다. 반면, 한국이 교섭 중인 안건을 포함하면 무역총액의 60%를 넘는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닛케이는 한국의 fta 진행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한국은 미국, eu와 fta에 서명을 끝냈고, 발효가 되면 eu는 5년 이내,미국은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와도 올해 안에 합의할 전망이며, 내년에는 중국과도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신문은 일본이 한국과의 fta 체결경쟁에서 뒤쳐지고 있고, 이대로라면 한・eu간 fta로 연간 9억 200만 달러, 한미 fta로 5억2600만 달러의 수출을 한국에 빼앗길 것(아시아 경제연구소의 오쿠다 사토루 주임조사연구원)이라고 밝혔다.
 
오쿠다 씨는 "이는 발효 첫해의 영향액으로, 체결국가간 무역이 더욱 늘어나면 일본이 받을 타격이 더욱 커진다"라고 밝혔다.
 
닛케이가 우려하는  것은 한일이 경쟁하는 분야다.  
 
영국의 조사기관의 옥스포드 애널리티카에 따르면 eu용 수출품 중에서 자국제품이 한국제품과 유사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미국이 46%, 중국이 50%이지만, 일본은 70%나 달한다. 닛케이는 한일이 강점인 분야가 많이 닮았으며 경합하는 것도 많다며, 특히 자동차분야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전기에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이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닛산자동차의 임원은 닛케이의 취재에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늘리고 있다. 브랜드 가치나 품질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배워야할 것이 많다"라고 답했다.
 
닛케이는 "엔고가 진행되면서, 수출기업은 난국에 직면해있다. 일본의 법인세율이 높다는 점에 불만도 많다. 일본정부의 통상정책도 정체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해외 이전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 국내의 고용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7일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1달러 85엔 수준인 엔고가 지속되면 39%의 기업이 '생산공장이나 개발거점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회답해, 일본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fta 체결에도 난관이 있다. 바로 농업문제. 농림수산성은 농업보호를 호소, 시장개방에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관세 철폐로 줄어드는 농가수입을 세금으로 직접 보전해주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캐논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농산품의 관세를 전부 철폐하면 연간 최대 1조 2천억엔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전부 철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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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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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르르 10/08/30 [22:23]
전부 철폐는 확실히 아닌것 같음. 강국이 상대적으로 약국을 먹을뿐이니깐.
444 10/08/30 [23:04]
제품별 항목별 관세 철폐입니다.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게 아닙니다.FTA라는것은..
우리가 FTA협정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본 보다 먼저 서두른 것이 아니고
일본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양보할 거는 하고 이익을 얻을 것은 얻겠다.
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양보는 가능한한 안하고 이익만을 얻겠다는 심보 때문에
타국이 꺼려하는 것 뿐입니다. 외교적으로 일본은 자국 이익만을 위하지 타국에
도움될 만한 일은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한다하더라도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는
국가로 이미지가 강합니다. 오랜 무역 경험이 있는 자로써 말씀드립니다.
gg 10/08/30 [23:42]
하지만, 다른 부분이랑 종합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볼때, 플러스라고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요. 위에 님 말씀대로 일본은 조금도 손해는 안보고 싶어하니까 늦어지는 거죠. 또 일본은 경제규모가 워낙커서 다른 국가들이 FTA를 하기를 꺼리는 면도 있구요. 위험하니까요. 사실 유럽이 바로 옆에 일본 제쳐두고 한국이랑 먼저 FTA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럽이 보기에 한국이면 그래도 좀 만만할 거 같으니까 그런것.
ㅁㅁㅁ 10/08/30 [23:57]
미국이나 유럽이나 왜국과의 FTA는 안해도 전혀 손해볼것없죠.
오히려 FTA체결해서 관세철폐하면 극도의 폐쇄적인 왜국만 좋은일 시켜줍니다.
글로벌 교역질서속에서 독불장군적인 맹목적 자국산제품이용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홀로 고립되는 결과만 낳을뿐.
 
단세포 10/08/31 [16:07]
농산물이 무기화되기 쉽기 때문에 어렵게 번 돈을 먹는데 과도하게 내보낼 수 있죠
독소조항 10/09/01 [22:59]
투자자-국가 소송제, 비위반제소, 미래의 최혜국 대우, 역진방지조항, 네거티브 협상방식 등등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한미FTA와 같은 FTA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마저 미국기업의 이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릴 수 있는 한미FTA.

과연 이런 식의 FTA를 일본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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