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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선학교 무상화, 결정난 것 없어

학부모 모임 서명용지 문부과학성에 전달... 산케이신문 비판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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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
기사입력 2010/08/06 [17:38]

▲ 8월 6일 조선학교 무상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문부성 관료에게 전달하는 학부모   ©jpnews/박철현
 
"조선학교 무상화 방침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보도는 명백한 오보예요."
 
8월 3일 저녁 tbs 보도를 시작으로, 4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종합일간지 조간판에 일제히 보도된 '문부과학성, 조선학교 무상화 방침 확정' 보도가 오보라는 사실이 제이피뉴스의 단독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제이피뉴스의 취재에 "우린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본언론은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 제외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최종조정에 들어갔다"(아사히신문 8월 4일자)고 전했지만 문부과학성은 "아직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전문가 검토위원회 자체가 비공개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한발 앞선 보도들로 인해 조선학교 비판의 여론이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케이신문은 5일자 1면 톱기사로 조선학교 무상화 방침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납치피해가가족모임 등 우익단체들도 "북한의 교육방침을 따르는 조선학교의 무상화 방침은 일본국민의 혈세로 테러국의 교육을 지원하는 꼴"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문부과학성 앞 거리에서는 매일같이 조선학교 무상화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집회는 지난 4일 나온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의 한일합방 100년 기념 담화문 발표 계획과 맞물려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윤태길 부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언론의 보도는 한마디로 말해 여론의 동향을 보고 결정하자는 뜻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회의 등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결론을 내린다는 8월말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먼저 때려놓고 여론 추이를 봐서 무상화 제외, 혹은 적용 방침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전문가회의는 지난 5월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대상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부과학성 내에 설치된 외부교육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작년 중의원 총선거 때 공・사립고교 교육 전면무상화를 매니페스토(정권공약)에 내 걸면서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정식학교(1조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各種学校, 1조학교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그 외 학교)에게도 월 1만엔의 교육지원금 급부를 실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학교는 물론 인터내셔널 스쿨, 중국학교, 대만중화학교 등 다른 모든 각종학교들은 고교교육 무상화 대상으로 지정돼, 올 4월부터 교육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선학교는 북한 납치문제 등의 정치적 상황과 북일간의 국교를 맺고 있지 않아 교과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기술적 문제로 무상화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다.
 
하지만 윤 부교장은 이런 이유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 문부과학성에 보내는 요망서를 읽고 있는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윤태길 부교장  ©jpnews/박철현

▲ 요망서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문부과학성 관료들    ©jpnews/박철현
 
"납치문제를 들먹이는 건 아이들의 교육에 정치적 이유를 개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를 교육에 적용시키는 짓은 국제적으로 봐도 또 일본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의 균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제어린이권리조약 등에서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또 국교정상화가 안 돼 있어 교과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북한 뿐만 아니라 국교가 없는 대만도 해당된다. 하지만 대만중화학교는 아무런 교과내용 확인없이 무상화 적용을 받았다."
 
또한, 윤 부교장은 지난 5월부터 문부과학성과 전문가회의가 요구해 온 것들을 충실히 따랐다고 한다.
 
"문부성에서 교과 텍스트를 보내라고 해서 고1부터 고3과정까지 교과서 전부 보냈고 일본어 텍스트도 보냈다. 학교 시찰 온다고 해서 언제든지 오라고 그랬다. 실제로 몇 번 왔었고, 그때마다 전부 공개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과정, 아이들 부활동 등을 비디오로 촬영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 직접 우리학교에 오신 분들도 우리 아이들의 예의 바르고 절도있는 모습에 상당히 놀라는 모습이었다."
 
허나 그는 "산케이신문의 악의적인 날조보도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산케이는 우리가 어딜 보여주지 않고 일부러 감추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 익명을 인용해서 자꾸 그런 짓을 하는데 아주 악질적인 보도였다. 우리는 그쪽 취재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가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런 가운데 6일 도쿄지역 조선학교 학부모 모임 다섯 단체는 4월부터 8월초까지 모은 약 58만명의 서명용지를 들고 문부과학성을 찾았다. 학부모 모임은 그 중 도쿄에서 받은 2만 3,415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용지와 요망서를 전달했다.
 
길거리에서 직접 서명을 받았다는 서경순 씨는 "서명해 준 분들은 대부분이 일본사람들이었고 힘내라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우리 아이들은 국적만 다를 뿐 일본 학생들과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 왔는데 이번 무상화 문제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다"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 명의 자녀가 있다는 이순희 씨는 "우리가 당사자라서 열심히 서명 모으고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것은 일본사회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응당한 권리인데도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우리 민족교육을 정치적 이유로 차별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적 발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서명용지를 건네받는 자리에서 "8월중 전문가회의가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낼 것이고 그것을 가와바타 문부과학성 장관이 발표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론취재를 받지 않았고 또 전문가 위원들도 이 점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고 말해 언론보도에 휘둘리지 않기를 완곡히 당부했다.
 
이제 약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선학교 무상화 적용 문제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문부과학성 건물 바깥에서는 조선학교 무상화 반대와 한일병합 100주년 담화 방침을 비판하는 일본우익단체 "힘내라! 일본전국행동위원회"의 길거리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jpnews/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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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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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케인 10/08/06 [20:45]
조선학교, 조총련...... 같은 동포이니 잘 되면 좋지.  그런데 둘다 정일이 입김이 세잖아.  정일이 입맛에 따라 이리저리.  일본에 우리나라 교포단체가 없는것도 아니고, 이참에 민단 중심으로 통합해라.  뭔 조선학교고, 조총련이냐.  
랜디블루 10/08/07 [07:36]
북한의 경제난으로 조총련계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한다. 이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것이냐. 북한이 안하면 남한이라도 해야한다.민단 학교에서 교육받고 싶어하는 일본거주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잘라파고스 10/08/07 [09:06]
일본우익 신디케이트는 일본을 움직이는 핵심세력이지...
-- 10/08/10 [10:46]
납치문제에 정치적인 의도를 개입 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선학교의 교육자체가 사상같은건 공산주의의 그것이 바탕이 되어 교육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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