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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한일병합100년 담화 발표할 것"

'무라야마 담화' 정신 계승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관측 우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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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
기사입력 2010/08/05 [10:26]

▲ 간 나오토 일본총리     ©jpnews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에 장해가 될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역사적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일본이 행한 식민지지배에 대해서도 "나라를 빼앗고 말을 빼앗은 가혹행위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되며 우리들의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성명, 담화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센고쿠 장관의 기자회견 후 나온 일본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간 총리가 15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담화문'은 지난 95년에 나온 '무라야마 담화(村山談話)'와 비슷한 내용으로 센고쿠 장관이 지적했듯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8월 15일 종전 50주년을 기념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一) 당시 총리대신이 발표한, 통칭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각종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역사적인 담화문이다.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되자 당시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어디까지나 총리의 개인견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담화는 '내각각의결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실제 보수우파로 알려진 고이즈미 준이치로 및 아베 신조 전 총리도 05년과 06년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겼다"며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는 담화문이라는 형태보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말을 했고, 또 그 이후의 후쿠다 야스오 및 아소 다로 전 총리는 관련 견해를 내 보이지 않아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교체가 실현되면서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이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었다.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 실세들의 언행 때문이다.
 
4일 공식적으로 담화발표 방침을 밝힌 센고쿠 관방장관만 하더라도 재일한국인 권리보장 및 구(旧)일본군이 발행했던 군표(軍票, 군대가 발행한 지폐로 전시에서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지녔음)배상 소송 등을 맡아본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그리고 간 총리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역시 친한, 친중파로 분류된다. 또 올 2월 한국을 방문한 오카다 가쓰야 외무성 장관은 "민족의 프라이드를 (일본에) 빼앗긴 기분을 깊이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어 전향적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마이니치신문은 "정부는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전후 보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번 담화 발표로) 각종 보상청구권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반대론도 있다"고 보도, 담화문 발표에 뒤따를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 신문은 담화발표일이 8월 15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된 8월 22일을 피한 것도 보상논의와 결부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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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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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10/08/05 [13:57]
역시 쪽국.
1234 10/08/05 [14:06]
그러면서 독도를 뺏어갈려고 그러냐?
jpnews가 좋아 10/08/05 [14:07]
그 답례로 '유!감!'을 표명하시는 것이겠죠. 속 보이는 한국과 일본의 망나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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