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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계 최장수 국가' 신뢰는 어디로?

[Why] 잇따라 드러나는 100세 이상 노인의 사망 및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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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승 기자
기사입력 2010/08/04 [18:00]

▲ 노인들의 하라주쿠 도쿄 스가모     ©jpnews/이승열

'장수 국가' 일본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들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고령자가 실제로는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인 사례가 속속 밝혀지면서, 각 지자체의 고령자 소재지 파악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발단은 도쿄에서 두번째 장수 노인(아다치구)으로 알려진 111세 가토 씨가 지난달 29일 미이라 상태로 발견되면서부터다.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가토 씨는 약 30년전 "스스로 성불하겠다. 방에 들어오지말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일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다치구는 100세 이후부터 매년 가토 씨의 생일인 7월 26일이 되면 선물을 건네려 집에 방문했지만, 가족으로부터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만나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거절당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구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가토 씨는 자신의 방에 놓여진 전기장판 위에서 신체의 상당부분이 미이라화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미이라화 된 원인으로는 전기장판의 고온으로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사망시기는 아직까지 파악 중이지만, 경찰은 꽤 오래전에 가토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사망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가토 씨 앞으로는 연금이 매달 꼬박꼬박 지불됐다. 문제는 가토 씨에게 지불된 연금(약 1억 5천만원 상당) 및 사망한 부인의 유족연금(약 1억 3천만원) 중 일부를 자식이 수령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연금 부정획득에 의한 사기혐의로 방향을 선회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토 씨는 시작에 불과했다. 뒤를 이어 도쿄 도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113세 할머니 후루야 씨가 행방불명된 사실이 이번달 3일 밝혀졌다. 이로서 도쿄도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기록된 상위 두 명 모두 실존여부가 불분명해졌다.
 
후루야 씨는 1986년 도쿄 스기나미(杉並)구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확인차 방문한 자택에는 현재 장녀(79)만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다.
 
"전입신고는 함께 했지만, 단 한번도 어머니와 이 곳에서 같이 살았던 적이 없으며, 24년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후 연락도 안된다는 것".
 
후루야 씨에게는 두 명의 딸과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24년전 딸과 함께 스기나미구로 전입신고를 한 후루야 씨는 "아들과 함께 산다"며 실제로는 이사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들의 거주지로 신고된 지바(千葉) 시의 아파트는 현재 철거된 상태로 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가까스로 행적이 밝혀진 아들은 현재 형무소에 복역 중인 상태로 "어머니는 예전에 집을 나갔다. 생사여부는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미이라로 발견된 가토 씨의 경우처럼 후루야 씨의 연금이나 기타 보험금을 가족이 수급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공무원이였던 후루야 씨의 남편(1960년 사망)의 유족 연금이 50년간에 걸쳐 연 4회씩 후루야 씨 계좌에 올해 7월까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도는 지급된 액수에 대해 "개인 정보이므로 밝힐 수 없다"면서 "행방불명 상황이 지속될 경우 10월달 지급부터 중지하겠다"며 뒤늦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두 사건으로 일본의 각 지자체는 발칵 뒤집혔다. 잇따르는 사건에 일제히 지자체 내 고령자의 소재파악에 나선 것이다.
 
사이타마(埼玉)현에서는 100세 남성이 20년 전부터 행방불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확인을 위해 노인의 아들(68)을 방문했지만 "아버지는 방랑벽이 있었다. 20년전에 집에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있다. 그 얼마 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오이타(大分)현에서도 102세 여성이 행방불명인 상태다. 시측은 노인이 100세를 맞이한 3년전부터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딸은 "40년전에 집을 나갔다. 생사여부를 모른다"고 밝혔다. 오카야마(岡山) 시에서는 현재 3명의 100세 이상 노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2009년 시점으로 일본내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의 숫자는 4만 399명. 그 중 4일 오후까지 52명이 이미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32명의 행방이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민등록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제출로 이뤄진다. 따라서 사망신고가 직접 지자체에 접수되지 않는 이상, 등록된 주소에 실제 고령자가 살고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확인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도쿄도 고토(江東)구에서는 경로의 날에 맞춰 매년 9월, 주민등록에 근거한 77세, 88세, 99세 이상 고령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구청 직원이 고령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건네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대신 받는 경우도 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3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취재에 "가족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 고령자가 실제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사 후에도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가족이 고령자를 일부러 감추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가능할수도 있다"라고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도쿄도 네리마(練馬)구 역시 88세와 99세 이상 고령자에게 선물을 증정하지만, 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선물은 기분좋게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집 안에 들어가 확인하거나, 물어볼 수는 없다"며 난처해했다. 그러나 행방불명 등 잇따른 문제가 발생하자, 실제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한다.
 
가토 씨 사건에서 부정수급의 대상이 된 '일본연금기구'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도 "자치체에 사망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이상, 기구 자체에서 부정수급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문제가 지속되자 나가쓰마(長妻) 후생노동상이 직접 나섰다. 뒤늦게 "일본 전국 110세 이상 고령노인 전원과 직접 만나 소재를 확인하라"며 지자체에 통지한 것이다. 110세 이상의 연금수급 대상자는 일본 내에서 50~100명 사이라고 한다. 4만명 이상인 100세 이상 노인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확인을 해나갈 방침이다.
 
세계 제일의 장수 국가 일면에는, 이처럼 가족이 부모의 생사여부조차 모르는 '소원한 가족관계'와 행정력의 한계에 따른 장수 노인의 '사회적 관리부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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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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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디블루 10/08/05 [10:11]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노인이 가장 취약합니다. 일본은 부모자식간에 정이 없습니다. 의절한체 지내는 부모자식도 많구요. 그걸 불효자니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노인복지는 나라에서 하는것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를 찾아뵈어야 한다는 의식조차도 없죠. 노인이 집을 나가거나 연락을 끊어 버려도 신경도 안씁니다. 노인이 가출하면 오히려 고마워 할겁니다.
아우 10/08/05 [11:22]
일본은 사람사는데 아니냐?
부모자식간에 정이 없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어 웃음밖에 안나온다 
동생 10/08/05 [22:17]
장수국가가 아니었군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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