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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김현희, 국빈급 대우 과연 옳은가?

20일 방일, 폭파범 김현희와 노리에가, 리비아 공작원과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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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 리포트
기사입력 2010/07/19 [16:01]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오늘 20일 일본을 방문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그녀를 위해 전용기까지 마련했다. 일본에 머무르는 것은 23일까지로 그녀를 초일류 호텔에 묵게 하고, 별장까지 준비하고 있는 듯 하다. 일본정부는 경호상의 문제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국빈급 대우다.

그녀는 용서받았다 해도 115명을 대량살인한 전 테러리스트다. 전 범죄자에게 일본정부 차원에서 전례 없이 두터운 대우를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일부언론은 김현희에 대해 '전 사형수'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같은 '전 사형수'라고 해도 아시카가 사건으로 고통받은 스가노 도시가즈 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스가노 씨의 경우는 100% 누명이었으나, 김현희는 지금부터 23년전인 1987년,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는 기대를 갖고 중동에서 귀국하던 115명의 외화벌이 노동자가 탄 대한항공 858편에 폭탄을 설치, 공중폭파시킨 확신에 찬 실행범이었다.

스가노씨와 같은 전 사형수라고 해도 사형판결 후의 두사람의 환경도 달랐다.

사형선고를 받은 스가노 씨는 부당하게 체포된 뒤 18년간이나 옥중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했으나, 김현희는 사형선고를 받은 뒤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특사로 풀려났다.

'김 전 공작원에게는 죄가 없다. 그녀도 또한 희생자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런 이유라면 '9.11'의 테러리스트도, 자살폭탄 실행범도 또 현재 이라크나 아프간 등의 세계의 모든 테러리스트도 김 전 공작원과 같이 체제나 조직의 명령을 받은 불쌍한 '희생자'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작년 3월, 김현희가 다구치 씨의 아들 일행과 한국에서 면회했을 때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국민은 모두, tv를 보고 울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일약 '비극의 히로인'으로 떠올랐으나 이는 정말로 경솔한 발언이다. 유족이나 지원자로 구성된 한국의 'kal기 858 사건진상규명 시민 대책위원회'는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용인할 수 없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애당초 김현희가 한국 유족과의 면회는 거부하면서 일본의 납치피해자 가족과 면회하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김현희가 일본인 앞에서 취하는 행동을 보자 한국 유족들은 "그녀가 자비를 베푸는 인도주의적 인간인 것처럼, 마치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며 분노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아버지, 남편, 자식들 시신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행방불명' 처리돼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장본인인 테러리스트를, 가해자를 피해자인 것처럼, 또 인도주의자로서 다루는 일본의 대응에 대책위가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이 화제가 돼서 하는 이야기지만, kal기 사건 다음해인 1988년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승객 및 승무원 259명이 탄 미 팬덤기가 폭파된 사건이다. 이 폭파테러사건에서는 승객과 승무원 뿐 아니라 추락현장인 스코틀랜드 주민 11명도 사망했다.

실행범인 전 리비아 정보기관 공작원은 스코틀랜드로 인도되어, 종신형 판결을 받고 작년까지 복역했다. 그는 김현희처럼 작년에 특사로 풀려났으나 미국인이나 영국인을 중심으로 한 희생자 가족이 특사 자체 및 리비아 송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도 클린턴 국무장관도 특사에 반대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공작원의 석방을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리비아 정부에게 실제로 신병이 이송되었을 경우 "그를 환대할 것이 아니라 자택연금조치를 취해야한다"라고 전했다. 특사라고 해도 전 테러리스트를 자유롭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테러와 싸우는 나라가 본래 해야될 대응이다.

일본의 법률(츨입국관리, 난민법인정)에서는 징역,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외국인의 입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현희도 입국관리국 난민법상, 당연히 입국거부의 대상이 되지만, 민주당 정권은 이 전 사형수에게 특별히 입국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난민법 12조에 근거해 '상륙특별허가'를 낸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물론 과거의 특별한 예로써 전 사형수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방일한 적이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그 당시는 군사정권하의 정치범이었다. 억울한 누명도 없는 형사범 김현희와는 사정이 다르다.  

또한,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일본경찰 당국도 일본인으로 가장하기 위해 위조여권을 사용해서 폭파를 실행한 그녀를 용의자로서 사건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 같다. 이것도 이상한 이야기다.  

김현희는 사건을 일본의 범행으로 보이기 위해 '하치야 마유미'라는 위장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한 한국 조사에서도 '일본인'이라고 발뺌했다. 만약 그녀가 바레인 공항에서 잡히지 않았다면 폭파사건은 일본이 일으켰다고 조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임에도 사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관대한 처분이다.  

이런 일은 외국 케이스에 비춰보면 일본의 대응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예를 들어 중미의 파나마의 전 지도자로 1980년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노리에가 장군의 케이스를 보자.

1989년 미국은 노리에가 전 장군이 콜럼비아 마약조직을 통해 미국 내 마약밀수에 힘을 보탰다는 이유로  파나마를 침공해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를 1992년 금고 40년의 유죄판결을 내린 뒤 미국 플로리다의 형무소에 복역하게 했다. 

노리에가는 복역태도가 양호했기 때문에 2007년에 석방되었지만 당시 마약조직으로부터 받은 230만 유로(2억5천만엔)를 부인 재산 등으로 위조, 파리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했다. 이때 자금 세탁 죄로 그를 기소한 프랑스가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미 정부는 프랑스의 요구에 응했고 노리에가는 작년 4월 파리로 이송됐다. 클린턴 미국무장관이 인도명령에 서명했던 것이다. 노리에가는 '자신은 제네바 조약이 정하고 있는 전쟁포로이기 때문에 파나마로 송환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과 프랑스는 그의 주장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프랑스는 그를 조사해 프랑스법하에 자금세탁 죄로 작년 7월 7일 금고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올해 76세가 되는 고령의 노리에가를 수감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법을 엄격하게 준수, 적용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이번 일본의 대응을 테러와 싸우는 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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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k 10/07/19 [20:16]
북한은 대한항공 폭파도 남한 소행이라고 주장할거다. 천안함 사건만 보아도 알수있지않은가! 북한의 행태를...김현희는 북한의 패륜적 범죄행동의 살아있는 증거이니까 철저하게 보호해야한다. CSI를 보아도 알수있지않은가 범죄의 결정적 증거는 철저하게 관리 보관하는걸...
모두다 10/07/19 [21:08]
증거보전을 국빈대우해줘야되는건감...
잘됐다 10/07/20 [03:07]
와닿는 기사임... 오래전부터 김현희란 사람을 tv로 알아왔지만 속으로 '왜이렇게 스타 다루듯 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랜디블루 10/07/20 [11:39]
그보다 더한것도 가능해..가령 통일후 김정일이 방일한다면 더 대단하겟지...우리야 정일이 죽이라고 하겟지만...왜 죽여..이용가치가 있다면 부려먹어야지 않겟어. 김현의가 테러범이든...평범한 주부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상품가치가 있으니 대우를 해주는거고 그 이상 뽑아낼 자신이 있다는거지...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결국은 화제거리가 되니까 저러는거니까..
웃기는군 10/07/20 [14:10]
김현희가 눈엣가시로 보이는 모양이군!! 
흠.. 10/07/20 [22:33]
여러 의미로 대단한 나라네요 진짜 테러리스트한테 국빈급 대우라니..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건지 -_-;;
천박한사회 10/07/22 [21:40]
작고하신 고.이청준 선생의 벌레이야기(밀양으로 영화화), 

김현희에 대해 난 너무 이르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희도 체제의 희생자라 말하며 면죄부 주었는데, 그럼 희생자의 유족들이 느끼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심리적인 충격은 뭐로 보상?
벌레이야기에선 면죄부를 준 대상이 본인이었음에도 너무나 편안한 유괴살해범을 보고 격렬한 심리적 충격을 받는 과정이 리얼하게 그려져 있는데,

김현희 건은 유족의 트라우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면죄부를 주었고 김현희의 미모가 화제가 되기도 하는 등 천박한 사회의 일면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난 김현희 건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저런 식으로 처리될리는 절대 없다고 확신합니다.

김현희를 보는 유족의 마음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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