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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월드컵에서 다시 천안함으로

북한 비난 G8 공동선언, 러시아도 굴복! 남은 것은 중국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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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리포트
기사입력 2010/06/28 [14:58]

남과 북이 남아공 월드컵 무대를 떠남으로써 한반도는 다시 정치로 초점이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둘러싸고 한미양국과 북한에 의한 '역습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축구처럼. 

북한은 한국에게 독자적인 검열단 파견을 요구했고, 그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함으로써 un안보리의 비난결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한미양국은 27일 유엔군사령부의 이름으로 북한에게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장성급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겠으니 군사정전위원회의 자리에 나와서 북한도 하고 싶은 말을 하라"라고 한미로서는 그 나름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un에 어필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것을 딱 잘라 거절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를 하자는 역제안을 했다.

한미양국은 이번 사건이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 비해 북한은 어디까지나 남북간의 문제라고 주장, 거부한 상황이다. 

바꿔 말하자면, 유엔안보리 제소 및 북한 비난결의를 채택하고 싶은 한미에 대해 사건을 남북문제로 한정, 왜소화시킴으로써 un에서의 토론을 저지하고 싶다는 북한간의 공방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도 모순된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 5월 24일 이 대통령이 '남북교류 중단선언'을 하자 북한은 다음날인 25일 역으로 "한국 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이명박 정권 임기중에는 일체의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절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약 1개월만에 그 에 내놓은 발언을 철회할 줄이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8 공동선언에 일본이 주도해, 북한을 비난하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이것이 un심의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북한을 배려해, 다소 저항 하면서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지만, 문맥을 읽어보면 누가 공격했는지는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러시아가 사실상 굴복한 것으로 북한이 기댈 곳은 중국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어제 한중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긴밀하게 협의하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중국도 어쩌면 g8 선언에 가까운 선에서 타협했는지도  모른다. 
 
후진타오 주석은 토론토에서 열린 중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국빈 방미 초청을 받았다. 초청 당사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건에 대해 "봤으면서도 못 본 척 해서는 안된다"고 후진타오 주석에게 쐐기를 박았다. 천안함 문제로 미국과 대립한 채 방미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국 미국을 고를 것인가, 동맹국인 북한을 고를 것인가, 후진타오 주석은 햄릿의 심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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