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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은 남북 신(新) 정권 몫?

향후 3년간 남북 냉각기간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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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 리포트
기사입력 2010/05/27 [11:13]

북한이 25일 대남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에는, 즉 2013년 2월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까지 3년간은 남북관계가 회복되지도 진전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을 비난하면서 경제교류 중단 등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 총서기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용기있는 결단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북한의 용기있는 결단은 '이명박 정권과 절교'라니, 참 역설적이다.
 
이로써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 아시아의 위험지대인 채로 놔둬서는 안된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총서기가 이 대통령을 상대하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 해결의 길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제재조치는 남북관계의 중단이었지만, 북한의 대응은 단절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남북경제교류의 상징인 개성공업단지를 제재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약간의 실마리는 남겨두려고 했으나 북한은 그것 역시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한국의 이 제재조치에 대해 이미 한국언론의 보도를 통해 예상했지만, 한국은 북한의 대응조치가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나라', '강경책에는 초 강경책으로 대응하는 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대로 실현된 셈이다.

남북관계의 단절에 따라 6자회담의 향방과 북한 핵문제도 우려스러워졌다.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이상, 한국도 참가하는 6자회담의 재개는 몹시 어려워졌다. 6자회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노력하고 있는 미중 양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골치가 아프다.

남북 어느 쪽이든지 간에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간단히 둘의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도 않다.
 
1987년에 일어난 kal기 폭파사건 때도 이번처럼 '북한의 범행' vs '한국이 조작한 사건'이 정면충돌해 냉각기를 거쳤다. 결국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교체된 1990년, 그러니까 사건 발생 3년만에 남북관계가 겨우 회복됐다. 같은 해 5월에 민간교류가 실현되고 10월에 남북총리회담이 열렸다.  

남북관계 회복은 지금부터 3년후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3년후에는 북한도 삼남 정은 씨가 새로운 후계자로 되어 있을 테다. 김 총서기의 건강에 따라 어쩌면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혹시 남북관계 회복을 정은 씨의 공으로 넘길 생각일까?
아무튼 3년은 너무나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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