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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한국 북에 보복할 수 있을까

[분석]남북관계, 경협 및 이산가족, 월드컵 유치까지 이후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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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리포트
기사입력 2010/05/22 [15:27]

한국은 보복할 수 있을까?

'북한의 범행'이라고 단정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군사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해왔다. 또한 김태영 국방장관도 북한개입이 확실할 경우, 대응에 대하여 "군사,비군사적 조치를 전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4월 29일 해군장례식에서 "3월 26일에 백령도에서 일어난 일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해서도 안된다. 고통을 준 세력을 찾아내서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반드시","끝까지"를 2번이나 강조했다.

이런 일련의 발언으로부터 한국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 경제면에서 보복, 징벌, 제재를 축으로 한 강경한 보복책을 꺼내들 것이 예상되지만, 당연히 북한의 반발이 불가피해 앞으로 남북관계는 80년대의 냉전시절로 타임슬립하게 된다.

군사적 위기와 정치, 외교, 경제적 리스크를 동반할지도 모르는 단호한 조치를 한국이 취할 것인가 검증해본다.

■ 군사보복은 한계?

한국 내에는 국제헌장에 자위권의 발동이 인정되고 있다는 이유로 무력행사를 검토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퇴역군인회나 보수층에서는 북한의 잠수함기지에 대한 공격 등의 군사적 수단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보복은 보복을 낳고, 대규모 충돌의 위험이 있다. 잘못하면 전면전쟁을 유발할지도 모른다. 전면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무력에 의한 보복을 간단하게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한국국민 누구도 사태가 국지전,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다. 
 
만약, 전면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지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자가 빠져나가고, 주가가 하락, 한국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다. 어렵게 회복되고 있는 경제에 갑자기 암운이 드리워진다. 경제적 손실은 북한 보다 오히려 한국쪽이 클지도 모른다. "실용주의"를 표방해온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한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군사적 보복 결단을 내릴 수 없다.

무력에 의한 보복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한국이 유치한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의 가을 개최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모처럼 국제적 위신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리게 된다.

동시에 군사적 긴장이 높이지면 높아질수록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중요성이 클로즈업될 수도 있다.

올해는 한국전쟁발발 60주년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과 휴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앞두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어필할 것이다. 북한은 올해 1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위한 회담을 미국 등 관계국에 제안한지 얼마 안됐다. 군사적 긴장이 증대는 북한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북한의 생각대로 되게 한다.

■ 군사적 압력은 가능한가?
 
한국정부는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이 곤란한 경우, 미국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이지스함을 동원해서 북한의 동서연안에 대규모 무력시위를 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976년 8월 미장교 2명이 살해된 판문점 도끼 사건의 경우, f-111 전투기 20기가 한반도에 급파되었으며, 미 항모가 동해상에 출동하는 등 군사적 압력을 가한 결과, 북한이 인민군총사령관의 명의로 un군사령군에게 '사죄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

또한, 1993년에 중단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팀스피리트훈련(한미합동군사연습)의 부활도 검토되고 있다. 무력시위를 통해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방법이다.

게다가, 북한 함선이 nll을 넘어왔을 경우, 지금까지는 두 번의 경고방송에 이어 두 번의 경고사격을 한 뒤, 그래도 퇴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격파사격(선체사격)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한  번으로 하고, 바로 격파사격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중단된 군사경계선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라디오, tv 방송을 이용한 심리전(종합체제비판과 비방방송)의 재개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군사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이용했을 경우, 야간에는 24km, 낮에는 약 10km 거리까지 퍼져나간다. 또한 철거된 전광판을 통해 한국의 tv 드라마를 내보내, 군인들을 동요시키고 인민군 병사의 탈북을 유발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효과가 있다.

■ un 안보리는 곤란?
 
한국은 un 안보리에 제소해, 북한에 대한 규탄과 제재를 끌어낼 생각이지만, 중국이 동조하지 않는한, un에서 제재논의나 비난결의는 할 수 없다.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김 총서기 방중이라는 크로스 방문에 의해 두 번의 핵실험을  둘러싸고 균열이 생겼던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수복한 중국이 다시 북한을 포기할 만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un 상정이 곤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대량살살무기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포동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글로벌 문제와 달리, 천안함 침몰 사건은 남북간의 지역 문제로 한정돼,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un의 한계는 남북쌍방이 같이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해역에서 그것도 분쟁지역의 무력충돌 등의 트러블 때문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9년 제 1차 해전, 2002년의 제 2차해전, 그리고 작년 11월에 일어난 제 3차 해전도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침범에 따라 일어났지만 un은 북한의 침범을 비판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켰다.

이것은 남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과 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나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도 해역 주변에서도 마찬가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un이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다. 

포클랜드 분쟁때 un이 영국과 아르헨티나 어느 편도 들지 않았던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영공을 침범해 핵시설 의심이 가는 공장을 폭격했을때도,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 없었듯이 un이, 북한의 행위에 징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87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폭파사건에서도 un은 무력했다.

나아가, 한국의 합동조사단이 미국,영국이나 스웨덴 등 외국 전문가를 포함시켜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un이 파견한 un조사단의 조사결과도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다.

가령, 미국이 주도해 un의 제재를 끌어낸다 하더라도, 이미 두 번의 핵실험으로 국제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라는 강력한 제재를 북한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해서 실시한 전면무역금지(全面禁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새로운 제재를 더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별로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의 중요성이 클로즈업된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천안함 문제의 'un화'는 자칫하면 한국이 고수하는 바다의 군사경계선인 nll(북방한계선)을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서 쟁점화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 6자회담은 파탄?
 
한국정부는 '천안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부로서 '천안함문제'의 해결이란 북한이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한 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사건의 관여를 부인하고 있는 한, 한국정부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건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울러, 사건이 김정일  총서기의 지시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면, 책임자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 

북한이 관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un 또는 미국이나 일본 등이 한국측 입장에 서서, 북한을 비난하고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하면 어느 정도 납득 후 일정 기간을 두고,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un 안보리가 제재를 강화하거나 미국이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면 북한이 맹반발할 것이고, 미국이 핵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써 삼고 있는 6자회담은 파탄날지도 모른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세번째 핵실험이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에 들어갈 수도 있다.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북한은 아무런 속박도 규제도 받지 않고 핵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의 공표대로, 플로토늄의 증산과 핵무기나 농축 우라늄 개발에 이어 핵융합반응에 성공했다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원료로 한 핵무기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소폭탄의 개발도 착수할 지 모른다.
 
한국정부는 '선 천안함, 후 6자회담'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6자회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핵문제 해결이 늦어진다. '핵무기가 없는 지구','핵이 없는 세계'를 지향해온 오바마 정권으로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평화적 수단을 잃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이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사다리를 치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 경제재재의 손익 

제3국을 경유한 간접무역이 시작된 1989년의 무역량은 1,872만달러

선박을 이용한 해상수송에 의한 직접무역이 시작된 2000년 4월 시점에서 남북무역액은 4억 3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2008년 남북무역액은 18억 2천달러로 남북무역은 직접무역에 의해 8년간 4.5배나 늘었다.

※남북교류관계통계

 남북교역 2000=4억2천5백만달러, 08년=18억2천만달러

 방북자수 2000=7,280명, 06=100、838명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북한이 연간 3억 7천만달러의 손실을 입고, 8천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북한은 일반교역인 농수산물 반출을 통해서 연평균 2억3천만달러의 외화를  손에 넣었다. 또한, 위탁가공무역인 의류나 마늘 재배 등으로 5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고 있었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무역을 30%~50% 축소하는 것 만으로도 북한은 연간 2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는다. 위탁가공무역을 30% 축소하기만 해도 북한의 외화벌이는 8천만달러나 감소한다. 또한, 1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
 
■ 개성공업단지 사업의 전면동결

개성공단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4천 9백만 달러를 잃는다.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되면, 북한 노동자 4만 2천명과 하청업자 3천 5백명을 포함해 4만 5천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또한, 일반 교역에서 1만명, 위탁가공공업에서 2만명이 각각 실업자가 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폐쇄 같은 독자적인 제재는 이미 무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의존을 심화시킬 뿐이다. 만약 북한이 대항조치로써 개성공단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기업을 추방하면 120개의 한국기업에게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다.

북한은 외화유치의 기관인 조선대풍국제그룹의 박철수 총재가 중국투자단과 함께 개성공단을 시찰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기업을 내쫓으면 중국기업에게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

■ 개성공업단지(2003년 착공. 2005년 조업개시)

한국(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업단지 개발에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5년간 국고지원비 1,500억원, 독자 사업비는 1,131억원을 합친 총액으로 2,641억원을 투자했다.

한국 통일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사업관련 남북교역규모는 2007년 4억 4,000만달러에서 2008년에는 2배인 8억800만 달러로 83.6%나 늘었다.

남북교역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은 2007년 25.4%에서 2008년에는 44.4%로 증가. 개성공단관련교역액(8억800만달러)은 북한총교역액(51억5399만달러)인 15.7%를 점한다.

한국국회입법조사청은 개성공단폐쇄의 경우, 한국기업이 입을 직접적인 경제손실액은 1조36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만약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었을 경우, 북한측의 연간 외화수입 손실액은 420억원(미 달러로 2,800만달러)에 달하지만, 한국은 5천억원 이상의 투자액을 잃게 된다.

개성공업단지가 2012년 완성(최종적으로는 2천만평의 공업단지가 된다)되면, 한국경제에 연간 2조 4천4백억원의 부가가치를 가져오지만, 개성공단단지로부터 추방되면 현재 건설중인 공장이 완성됐을 경우에 창출되는 2조4천9백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잃게 된다.

■ 금강산관광 (1998년 11월 개시, 2008년 7월 11일 중단 )

금강산 관광객은 1998년에 1만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34만8천명에 달했다. 08년 7월 11일에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해, 관광이 전면 중단되었으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2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었다. 덧붙이자면 08년의 목표는 55만명이었다.
 
08년 7월 중단될 때까지 과거 10년간 총 193만 4천명이 관광했다. 그 결과, 북한은 07년, 금강산 관광료로써 2,038만 달러의 외화수입을 벌어들였다. 08년도 상반기분(약 20만명분)의 관광대금으로 1,074만 달러를  받았고, 하반기에 24만-27만명 정도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북측의 경제적 손해는 1,350만-1,500만달러(약 14억 3,100만-15억9,000만엔)으로 추정된다.

■ 남북철도연결(2000년착공, 2007년 5월 시험운행)

경의선(남한 문산-북한 개성간 27.3km)은 56년만에 개통됐고, 동해선(북한 금강산-남한 제진간 25.5km)도 57년만에 개통됐다.

한국이 투자한 철도연결비용 총공사비=5,454억원. ※이중에서 북한의 철도 복구 지원금은 전체의 3분의 1=1,809억원. 2006년 3월에 준공한 남북출입인사무소에는 물류시설의 야드조정비용을 포함해 총액으로 1,513억원이 투자됐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운행되어온 경의선 철도는 08년 11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경의선이 부활되면 남북교육규모는 대폭으로 증가된다. 만약 매년 30%씩 증가한다고 하면, 5년후의 남북교역량은 약 5배(약 65억달러)로 뛰어오르게 된다. 6년동안 계속 한다면 투자(112억달러)액에 필적한다.  

경의선을 이용하면 한국-eu간의 물량의 20%, 일본-eu간의 물랑의 5%를 경의선-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동반되는 남북의 연간 운임수입은 2010년에는 한국이 4천36억원, 북한이 7천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만약, 이대로 동결이 된다면 한국측은 700억엔 가까운 금액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

■ 북한 지하자원의 상실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노림수 중 하나는 북한의 지하자원 확보에 있다. 

북한에는 200종류의 광물이 있다. 개발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는 금,은,동,철,아연,마그네사이트,석탄, 석탄석,흑연,티탄,니켈,텅스텐,몰리브덴,코발트,망간,크롬,우라늄 등이 있다. 한국에 거의 없는 희소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대한광업진흥공사 남북자원협회팀의 보고서 '북한광물자원의 경제적효과와 합리적 개발 방안'(2006년)에 따르면, 일본엔으로 375조엔. 최경수 남북교류지원위원회 자원개발실장이 07년 11월 23일에 공표한 통계에서는 480조엔에 달한다.

한국공사는 북한의 황해남도의 흑연광산을 2003년에 계약했다. 여기에 1,02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광산생산목표는 연간 3천톤. 한국공사는 앞으로 15년간 매년 1,830만톤을 수입(한국국내수요의 20%)하기로 했었다.

또한, 의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8천만달러 상당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대신 마그네사이트 채굴권을 획득하고 있었다.

※남북은 07년 4월에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회의에서 한국측이 의류,신발,비누의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원료 8천만달러 상당을 북한에 유상제공하고, 북한은 그 대가로 지하자원생산물, 개발권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단천의 검덕 아연광산, 단천의 용양 마그네사이트 광산, 단천의 대흥마그네사이트 광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면 연간 3천3백억원, 향후 30년간 10조원 가치의 광산물이 생산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 북한 상선의 제주도 해협 통과 불허?

한국은 2005년 8월에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해, 남북 상선의 제주도해협의 통과를 허가해왔다. 서해-동해를 왕래하는 남북상선의 항로가 짧은 제주도 해협은 메리트가 컸다. 그러나, 불허하게 되면 북한이 지금까지 인정해온 한국 항공기의 운항금지라는 대항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도 커다란 손실을 입는다.

■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파탄?

한국이 북한과 전면대결에 나서게 되면, 정권 발족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창한 남북관계 3대 목표인 '비핵・개방3000'의 이행도, 상생의 경제협력의 확대도, 호혜적 인도 협력에 추진도 간판을 내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서 가장 절실한 문제였던 이산가족 재회도 불가능하게 된다. 국군포로・납치자 문제의 해결 또한 멀어진다. 현재 9만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재회사업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중 90세 이상의 고령자가 3천명이나 있다. 매년 3천-4천명이 사망하고 있어서 이 대통령은 8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남북 이산 가족은 1985년에 처음엔 단 한번만 이루어졌고 157명의 이산가족이 재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1만 6212명의 가족 재회가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권에게 작년에 어렵게 재개된 이산가족재회사업이 동결된 것은 큰 손실이다.

이 대통령 자신도 남북대화에 대해서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관계는 정권이 바뀌어도 화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더 할 생각이다"라고 약속했고, "남북관계는 지금까지 보다 생산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념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 주민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라며 북한으로부터 매도당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으나,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모두 단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연내 실현을 향해서 수면하에서 접촉해온 남북정상회담도 끊어지게 됐다.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 계속되어온 남북정상회담도 이명박 정권하에서 단절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08년 4월 1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총서기에 대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고 말하고 싶다. 김 위원장은 이런 발전적 관계를 형성한 바탕위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취임한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으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 환언하자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파탄되게 된 것이다. 

■ 2022년 월드컵 유치는?

한국은 2022년 월드컵 개최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5월 19일에 방한한 아프리카 축구협회 회장에게 2022년 한국 유치에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 이외에 카타르, 호주, 미국, 그리고 2018년 유치를 단념한 일본이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카타르는 중동 최초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고, 아시아 no.1으로 올라선 호주도 오세아니아 첫 개최를 세일즈 포인트로 밀어 부칠 태세다.

축구 강국이 되고 있는 미국은 1994년 이래, 28년만에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2002년에 개최한지 얼마 안된 한국,일본 보다 우위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거액의 방영권과 스폰서가 세일즈 포인트다.   

한국의 라이벌인 일본은 경제력과 운영력, 게다가 설비면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서있다. '차세대 월드컵'이라고 명명하고 세계의 아이들과의 교류추진이나 최첨단 기술을 구사한 대회를 어필한다.

일본보다도 먼저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선언한 한국이 격렬한 유치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월드컵 남북공동개최를 카드로 삼을 수밖에 없다. 1988년 나고야를 역전해, 서울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사용한 방법이다. 남북공동개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다는 '대의명분'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은 한 승산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남북공동개최'라는 카드도 쓸 수 없다. 북한도 한국을 지지하기는 커녕, 반대로 돌아설 것이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현재는 천안함사건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2022년까지 12년이나 남았다. 그때가 되면 남북관계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2022년 개최가 결정되는 것은, 2022년이 아니라 올해 12월이다. 그때까지 남북관계가 수복되지 않는다면 월드컵 개최는 꿈 속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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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as 10/05/22 [16:28]
  이벤트의 흥행 여부는 관객 동원 수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것의 픽션 논픽션을 떠나서 다수가 믿으면 믿는대로 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보복? 그것은 과거의 사례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위치에서 우려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독자적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복이라는 선택지도 강한 힘을 수반하여 상대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막상 그런 영향력이 있으면 보복의 상황이 희석된다는 점은 현재 한반도에 자리하는 미중일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 지 생각하게 한다. 과거처럼 이번 일이 요란하다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지 않을려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객관적인 관찰이 대중(public)에게 요구된다. 그리고 진정한 보복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상대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 아닐까.
파탄? 10/05/23 [03:11]
개똥같은 가정이다.
퍼주기 않으면 대북정책 파탄이란 발상이 신기하다.

대북정책에는 많은 것이 있다.
또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에도 많은 방법이 있다.

퍼주기만 대북정책이다는 발상이 기괴하다.

분명한 것은, 북한을 이해하는 것으로 식자인 척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사조같은 것은 분명한 것같다.
그게 낭만적이고 순진한 것은 맞지만, 
압력을 감수하지 못하는 유약한 괴변을 포장한 것이다.
Nicholas 10/05/23 [10:03]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 하나의 이념, 하나의 주의에 집착한다. 이것은 스스로 가진 열등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회 구성원들을 고정관념과, 속단으로 이끈다. 이런 상황이 지배적이라면 어떤 사건은 통제할 수 없는 과장이 일어나고 상대와는 두터운 담을 쌓게 된다. 그러나 알고보면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미숙한 모습을 반영했을 뿐이다. 만약 이 방식을 정치가들이 사용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게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회가 민심보다는 여론 만들기, 자문(自問)보다는 책임 전가의 모습을 띤다는 것은 열등감 해소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대중(public)에게 상황의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인 관찰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 이벤트도 실제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지만 선례에 따르면 이벤트가 막을 내리는 날 이 모든 상황은 힘의 굴종과 대중(crowd)의 굴복을 남긴 채 그림자가 되어 모습을 감췄다. 
11 10/05/23 [19:40]
 퍼주기만 해결책??
 그럼 범죄자들에게 돈만주면 모든 범죄가 햐결되겠네???
 
 웃기지도 않는 기사군...
jos 10/05/24 [02:34]
이제 잘 보세요.다들.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흡수해 나가는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북한을 중국에게 뺏겨 버리면 지금 이상의 발전된 미래는 더 이상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북한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랜디블루 10/05/24 [09:40]
천안함이 조작이라며 개거품 무는것들도 한심하고...북한에 퍼주라고? 말은 똑바로 해라 북한이 아니라 김정일이겟지..틀렸나? 남한이 착각하는게 북한인민들은 춥고 배고파서 죽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근거가 없어. 정치적인 이용일뿐이지. 세계어느나라도 북한에 대한 100% 신뢰할만한 정보는 없어.
글고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제발 좀 속지말고 자기만의 신념을 가져라. MB숨쉬는거 까지도 꼬투리 잡아대는 놈도 있던데...근거가 뭐냐. 괜히 근거없이 비난만 하지 말고 한방에 보낼 방법을 좀 찾아보든가..맨날 무식하게 욕이나 해대고 말이야. 
고필이친일파 10/05/24 [11:18]
친일파가 세운 대한민국에 극우,극좌는 없다,자기의생각이 땃떳 하면 나는 친일 매국놈 이다라고 떳떳 하게 이야기하거라  뭐가부끄러워서 자유연맹이니 뉴라이트(담배이름도아니고)니 좋은건 다가다가 부쳐라 무식한놈

군대를 가봤어서 무슨말이 통하지
이런것들은 군대가서 밤세도록 두들겨 맞다가 해뜨는걸 한번봐야 ,이래서 박정희 이승만 묘를 파헤쳐야 대한민국이 살아나겠구나 하고 생각 을 하지 

전쟁이 일어나면 4대강사업이 중단되는데 전쟁을 할수있을까????
6.2선거만끝나면 천안함 이야기는 없어 질것이다

http://cafe.daum.net/hankukgun
장쾌 10/05/24 [11:23]
북한이 그동안 저지른 수천건의 정전협정 위반과 수많은 군사도발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한 때문에 죽은 민,군의 숫자가 꽤 많은데 자기 일 아니니까 그런 각종 살인행위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거 아닌가요?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분들은 가족이나 본인이 북한에 살해당해도 그런 주장 하시겠네요? 북한과의 전쟁에 내 한목숨 바쳐서 앞장서겠다는 분들과 비슷할 정도의 애국애족을 실천하시는군요 
지금의 강경기류가 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지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이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이리 파악하지 못하다니...
덧붙여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죽어도 북한에 지원을 계속하자는 분들이라면 인정하지요
자기나 가족이 죽어도 전쟁하자는 분들이나 대북지원하자는 분들이나 별 다를바 없어보이지만요
국민을 마구 죽이고 납치하고 도발까지 일삼는 상대를 강경책 하나 없이 포용하겠다는 분들의 그 넓은 마음을 저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군요
아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당신들을 살해하면 그ㅤㄸㅒㅤ는 보복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타인이 죽어갈때도 대북지원을 외치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죽어도 지원하길 바랄테니까요 
다만 성자로는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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