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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나쁜 부모 이대로 괜찮나?"

"계속 울어서 죽였다", "며칠 굶겼더니 죽어버렸다"... 비정한 일본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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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
기사입력 2010/04/01 [20:12]

"아동학대를 되풀이하는 부모들에게도 어린이수당을 줘야 하나?"
 
2010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어린이수당 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로 바뀐 어린이수당 제도는 생후 15세까지 한 명당 매월 2만 6천엔(2010년도만 1만 3천엔)씩 지급하게끔 돼 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공약, 가솔린세 폐지, 고속도로 무료화 등과 함께 민주당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정권교체의 일등공신으로까지 불린다.
 
지난 3월 12일 민주당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납세자로 1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수에 따른 어린이수당을 지급한다"는 어린이수당 최종안을 냈다.
 
이 최종안에 따라 자녀가 해외유학 중이라도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부모, 그리고 자녀를 본국에 두고 온 외국국적 재일외국인 노동자들도 자녀수 파악이 가능할 경우 어린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자녀가 일본에 있고 부모가 해외에 있는 경우엔 비록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수당을 받지 못한다. 양육시설에 자녀를 맡긴 부모도 대상외다. 또 자녀가 소년원에 들어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최종안은 지급대상외 항목을 상기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연초 재원문제로 잠시 거론됐던 소득제한 차등지급 등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납세자 부모라면 누구나 어린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상습적 자녀학대 부모들에게도 어린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의견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990년부터 자녀학대상담건수(이하 학대상담) 통계결과를 발표해 왔다. 이 학대상담 보고서에 따르면 90년 1,101건에 불과했던 것이 07년 40,639건, 08년에는 4만 3천건으로 집계돼 무려 43배나 늘었다.
 
이 수치는 08년 리먼쇼크를 계기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자료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어린이무지개정보연구소의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으면 (아동학대는) 늘어난다"고 말한다. 
 
실제 검찰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2009년도 아동학대로 인한 부모 및 친족 검거 건수를 보면 총 335건으로 08년에 비해 9.1% 증가했다. 검거인원 역시 356명으로 1.8%가 늘었고, 피해아동수도 347명으로 8.8% 증가했다.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수는 28명으로 집계됐다.
 
▲ 일년에 4만건이 넘는 아동학대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일본(사진은 이미지)    ©박철현/jpnews

 
2010년 들어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관련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시청 홍보담당자는 <제이피뉴스>와의 통화에서 "(통계는) 매년 2월에 발표한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제이피뉴스> 온라인 뉴스팀이 3월 한달동안 심한 아동학대 범죄로 일본언론에 소개된 '비정한 부모' 사례를 모은 것만 하더라도 9건에 달했다.
 
그 내용도 꽤나 엽기적이다.
 
지난 3월 3일 나라 현 사쿠라이 시에서는 요시다(5) 군이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됐다. 요시다 군의 오른쪽 팔에는 다리미로 지진 것처럼 보이는 심한 화상자국도 있었다. 나라 현경은 그의 부모인 요시다(35), 마소호(26)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요시다 군의 몸에서 도합 30여군데에 이르는 상처, 멍자국이 발견됐고, 그 외 날카로운 흉기에 베인 듯한 자국도 보였다. 팔에는 다리미로 지진 듯한 흉터도 있어 악질적인 범죄로 간주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사카 부 사카이 시에 거주하는 다케나카(24) 용의자는 지난 1월 밤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2개월된 딸을 번쩍 들어올린 후 앞뒤로 세차게 흔드는 폭행을 가해 살해했다. 이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 "육아문제로 심신이 피곤했다. 남편과 둘만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다"면서 "세차게 흔들면 뇌에 손상이 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3월에는 지난 08년 11월 두살배기 아들을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 질식사시킨 비정한 부모에 대한 판결도 나왔다. 당시 도쿄 네리마 구에 살고 있던 부부가 장남(2)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질식사시킨 엽기사건의 공판이 지난 3월 26일 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 간노(35) 씨는 이날 "고작 두 살 밖에 안된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아버지 미히로(35) 씨는 한달 앞선 2월에 이미 징역 1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3월 30일에는 오사카의 멀쩡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갓난 영아의 시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중학생 큰 아들(13)이 동생의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이 엄마(37)가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직후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심을 살까 봐 베란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다. 15살 먹은 중학생이 아버지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뺨을 맞은 후 쓰러져 의식불명의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아이치 현경은 "3월 21일 도요타 시에 거주하는 나카네(37) 용의자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의 뺨을 때리는 바람에 아들이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의식불명의 중태 상태에 빠졌다"면서 나카네 용의자를 폭행혐의로 체포했다.
 
지금 일본은 이런 류의 아동학대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위에서 예를 든 사건들은 기사화될 정도로 엽기성을 띤 소수의 사례일 뿐이다. '몬스터 마더'(고분샤)를 상재한 작가 이시카와 유키는 <주간문춘>의 취재에 최근 자신이 직접 취재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너 따위 죽어버려!', '언니가 너보다 훨씬 나아' 같은, 아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사(餓死) 범죄도 이런데서 비롯됩니다. 아이에게 변기물을 먹이고, 베란다에서 거꾸로 매다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학대를 단순한 게임으로 보는 거지요. 취재를 하는 도중에 '아, 그런 거 저도 해봤어요'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조금 실수하면 아이가 죽어버리는 건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후생노동성, 어린이무지개정보연구소 등도 비슷한 지적을 한다. 후생노동성이 전국 아동상담소에 몰려든 상담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아동학대의 방법론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639건의 학대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된 2007년의 경우 신체적 학대는 16,296건(40.1%)으로 나와 비율로만 따지자면, 전년도 42.7%에 비해 2.6% 줄어 들었다. 하지만 '니글렉트(neglect)'로 불리는 육아포기, 방치는 37.4%에서 38.5%(14,365건)으로 1.1% 늘어났다. 심리적 학대도 7,621건(18.8%)로 나와 06년의 16.8%보다 2.0%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스쿨 소셜 워커' 시스템이다. 스쿨 소셜 워커는 학교나 부모가 100% 커버하기 힘든 부분을 맡아 전적으로 어린이 편에 서 학교와 가정, 특히 부모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때로는 조언자 역할도 하는 매니저를 의미한다. 문부과학성은 08년 이 제도가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일부 초중고에 스쿨 소셜 워커를 두고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문부성 관계자는 <주간문춘>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국고부담액이 (이전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바람에 900명 정도 있던 소셜 워커가 급격히 감소했다. 몇 억엔에 불과한 사업이라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인데 이렇게 되고나니 참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시카와 씨는 보다 직접적이다.
 
"어린이수당을 현찰로 환산해 일률적으로 나눠주면 행정적인 면에서는 간단할 지 모른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일삼는 부모들이 과연 어린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어린이를 위한 보조금이라는 취지 자체가 흔들린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부모들에게 버림받은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복지시설이나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소셜 워커 시스템 등에 재원을 일부 투입시켜 어린이를 위해 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어린이 최빈국 일본'(고분샤)의 저자 야마노 요이치 씨도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무작정 (어린이수당을) 뿌리는 게 아니라 아동상담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 인프라 조성에 어린이수당 재원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다 가쓰히코 재무성 부장관은 "차등지급을 할 경우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고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평등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행안대로 통과시킨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올 4월부터 시행돼 4, 5월분이 6월달에 지급된다는 것 자체가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 대비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대로라면 민주당 핵심공약인 '어린이수당'이 일부 나쁜 부모들을 살찌우고, 그것이 다시 자녀들을 학대하는 '에너지'로도 쓰일 수 있다. 평등과 규제의 황금비율을 찾아낼 수 있을까?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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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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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 10/04/02 [11:59]
이 기사를 보고 지금 한국의 무상급식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만, 해결책 또는 절충방안은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의 마지막 말처럼 솔로몬의 지혜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프린스턴s 10/04/03 [06:01]
아기들이 뭘 안다고, 아이들이 무슨 잘못있다고, 그렇게 대할수 있습니까? 제가 오히려 더 화가 나는군요, 아동학대를 일삼는 부모들을 정신과치료 또는 심리치료를 통해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아이들은 잠시 임시보호소나 요양치료를 받으며 상처가 어느정도나마 치유를 할수 있도록 대책을 짜 갔으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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