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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생각보다 심각한 아이들 빈곤문제

'아이들의 빈부격차를 없애자' 심포지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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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이 테츠야
기사입력 2010/02/07 [10:15]

'없애자! 아이의 빈곤' 전국 네트워크(가칭) 준비회 설립 심포지엄 '힘을 모으자! 시민발, 아이의 빈곤정책으로'가 1월 31일, 도쿄도내 릿쿄대학에서 열렸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해서 고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 현황이 보고됐으며, 지역에서 해결을 모색하자는 빈곤대책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만들기를 호소했습니다.
  
우선 제1부에서는 어떤 이유에 의해 생긴 경제적인 곤란때문에 학비를 낼 수 없게 된 아이들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대학생 모리모토 씨는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하는 '아시나가 육영회' 장학생입니다. 작년에 열린 '남겨진 아이와 어머니의 전국대회'에서 요구한 '어린이의 빈곤대책기본법' 제정을 어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요구한 '아이 빈곤대책 기본법'은 아직 메모 단계로 구체적인 법문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 편모 가정의 빈곤율(54.3%)을 5년이내에 절반으로 줄이고, 10년이내에 10% 미만으로 2) 어린이의 빈곤 실태나 대책을 연차 보고로서 정리, 공표할 것, 나라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어린이 가정 담당부'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란함으로 고교수업료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고교생활의 괴로움, 대학진학의 어려움이 보고됐다. / 빈곤 없애자 심포지엄     ©시부이 테츠야

또, 구마모토현은 고교수업료의 체납률이 전국 2위라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마모토 사립학교 교직원조합연합회에서는 '구마모토 사립학교교육 지원 사업단'을 설립하고, 1억엔을 목표로 한 모금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 참가한 한 고교생은 "내 주변에는 수업료를 못 내서 학교를 중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내가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고교생이고, 그러니까 고교생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립학교의 교장이 학교명 등을 익명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돈이 있어서 사립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쉬는 날도 생활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반년 분의 수업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진학을 위해서 저축해두었던 저금도 생활비로 쓰고 있었다. 그러나, 체납 분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졸업식때 졸업증서는 건네 줄 수 없었다. 우리들은 체납 분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웠다."라며 잠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반(反)빈곤 네트워크의 대표로 현재 내각부에서 일하고 있는 유아사 마코토 씨는, "연도말(매해 3월말 일본 기업 결산및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의 문제는 졸업뿐만 아니라 자살 문제도 있다. 빈곤의 연쇄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자기책임이라고도 한다. 원래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고 있다. 줄다리기다. 지금 눈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부에서는 각 지역의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도쿄 기타(北)아동상담소의 가와마쓰 료 씨는 아라카와구등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어린이의 빈곤문제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하며, 과제를 추출한다는 것입니다. 아다치구나 이타바시구에서도 지원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시책을 충실하게 함에 따라 (어려운) 가정을 지원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변호사인 모리카와 기요시씨가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영국 어린이의 빈곤대책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1) 태어나서 사회로 나갈때까지 지속적인 지원 2) 어린이가 있는 세대에 경제적 지원 3) 민간조직의 활동에 의해 '어린이의 빈곤은 일찌기 일본 이상으로 지독했지만 빈곤율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빈곤대책에서 배워야 할 것은, '어린이 빈곤을 없애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사회 전체에 인식시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철저하게 조사·분석을 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성장 과정을 자각하고 중단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모리카와 씨)

이 심포지엄 종료후 준비회 설립을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로서 1) 어린이의 빈곤대책기본법 2) 중고생의 졸업 위기 3) 어린이 권리수첩 4) 조사 연구 5) 참의원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정책공약)만들기 6) 펀드 개발팀 등 과제별로 프로젝트팀이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会場には、木の絵が飾られた。その葉っぱには、参加者の願いが書かれていた。심포지엄 자리에는 나무 그림이 장식됐고, 나뭇잎에는 참가자들의 바람이 적혀있었다.     ©시부이 테츠야
 
단지, '빈곤 이미지의 공유 및 어디까지 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가, 당사자인 어린이들이 어떻게 참가할 것인가'라는 과제도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후생 노동성는 민주당 정권이 되고나서 처음으로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과 어린이의 상대적 빈곤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6년 조사로 상대적 빈곤율은 15.7%, 어린이의 상대적 빈곤율은 14.2%이었습니다. oecd가맹국 중 2위입니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6%. oecd가맹국중, 8위. oecd평균은 10.8%입니다.

덧붙이자면, 상대적 빈곤율이란 세계의 가처분 소득을 세대인원수의 평방근으로 나누어서 조정한 소득을 m이라고 했을 때, 그 중간값(평균치)의 절반이 안 되는 세대원 비율을 가리킵니다. 어린이의 빈곤율은 17세이하 중에서 그 중간값의 절반이 안되는 숫자입니다.

물론,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진학을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일본은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목표로 한 국제인권 규약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일본 이외로는 르완다, 마다가스카르뿐입니다. 유엔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교육의 기회 균등이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요? 일부 고교나 대학에서는 빈곤가정에 감면 혹은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비이외에 다른 비용도 고액이 듭니다. 학비나 그 외 비용이 적게 든다면 학생이 과도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의 경제적 불공평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그러한 환경을 고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인 곤란함을 방치해 두면 어린이들의 장래 선택사항이 좁아지고, 의욕 저하로 연결됩니다. 또, 희망을 꿈꾸지 않게 됩니다. 빈곤이 빈곤을 부르는 스파이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번역 김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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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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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8 [20:01]
뭐 뻔한거 아니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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