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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일본판 '미디어법' 규제하나?!

일본 매스컴들이 보도하기 시작한 '크로스오너쉽 규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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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이 테츠야
기사입력 2010/02/03 [12:04]

"크로스 오너쉽의 규제는 다양한 언론을 위한 것이다. 신문과 tv가 밀접하게 연결돼, 거대한 자본이 전부 통합된다면, 언론이 자본의 의도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출자의 경우 그 비율을 정하고 있다. 다만, 종이매체가 방송국을 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각국의 예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대신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미디어의 크로스오너쉽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크로스오너쉽은 신문사가 방송사업에 자본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요미우리신문이 니혼 tv 방송방 계열에, 마이니치신문이 tbs계열, 산케이신문이 후지tv 계열, 아사히신문이 tv 아사히 계열,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 도쿄계열에 자본참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문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tv가 보도할 수 없었고, tv 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신문이 보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소수자가 복수의 방송사업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막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과도 얽힌 문제로 파악해야 하지요.

한편 한국에서는 크로스오너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검토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상  ©시부이테츠야
지난 달 1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하라구치 대신은 미디어의 크로스오너쉽에 대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인터넷 미디어 및 프리랜서 기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흐름속에서 총무성 기자클럽 가맹사들로부터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라구치 대신의 발언은 인터넷 미디어나 프리랜서 기자가 끌어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무성 기자 클럽을 오픈시킨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라구치 대신은 크로스오너쉽에 대해 이미 이런 류의 발언을 해 왔지요. 대표적인 예가 1월 14일 외국인특파원협회의 강연에서 한 다음과 같은 발언입니다.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 이것을 법안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크로스오너쉽을 금지시킬 생각입니다. 즉, 프레스(신문)과 방송이 밀접하게 연결돼서 언론을 하나의 색깔로 통일돼 버리면 거기에는 다양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기초인 비판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고 싶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j-cast뉴스, 2010년 1월 15일)"

이것은 민주당이 정책집에 크로스오너쉽의 재검토 및 방송면허의 부여를 위해 독립된 제3기관(일본판 fcc)를 창설하는 내용을 쓴 것입니다. 이하는 정책집의 문구입니다.

통신・방송행정을 총무성으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이 강한 독립행정위원회로서 통신・방송 위원회(일본판 fcc)를 설치해 통신・방송행정을 이쪽으로 옮긴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가진 방송국을 국가권력이 감시한다는 모순을 해소함과 동시에 방송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인 개입을 배제한다.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비춰봐도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크로스 미디어 소유(동일한 사람이 신문・tv・라디오 등 복수의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의 의미를 포함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의 존재방식을 검토한다.

다만 이 문구는 지난 번 중의원 선거 매니페스토(정권공약집)에는 씌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문이나 tv 업계로서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 아닐가요? 그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과제로서 받아들이는 기자가 없는지 불분명합니다만, 하라구치 대신의 발언은 거대 매체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시당하고 있다는 인상조차 받았지요.

하지만 19일 총무성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후지 산케이 비즈니스 아이>,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마침내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하라구치 대신의 '종이매체 미디어가 방송국을 키워온 면도 있으므로 각국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는 말도 인상적이라며 "구체적인 논의는 지식인들의 모임을 통해 진행시키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결국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속내를 말하자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번역 김현근) 


 

クロスオーナーシップの規制について、ようやく報道した日本のマスメディア 

「クロスオーナーシップの規制は、多様な言論のためのもの。新聞とテレビが密接に結びつき、巨大な資本がぜんぶ統合すれば、資本の思惑によって言論が一色になる。各国でも、出資割合を決めている。ただ、紙媒体メディアが放送局を育ててきた面もあるので、各国の例がそのまま当てはめるのはアンフェアだ」 

原口一博総務大臣は19日の記者会見で、メディアのクロスオーナーシップの規制について前向きな発言をしました。 

メディアのクロスオーナーシップというのは、新聞社が放送事業に資本参加することを指します。現在では、読売新聞が日本テレビ放送網系列に、毎日新聞がtbs系列に、産經新聞がフジテレビ系列に、朝日新聞がテレビ朝日系列に、日本経済新聞がテレビ東京系列に資本参加しています。 

これでは、新聞業界が抱えている問題をテレビが報道できないし、テレビ業界が抱えている問題を新聞が報道できない、という危惧が生じてしまいます。 

また、表現の自由を享受するために、少数の者が複数の放送事業者に支配されることを防ぐ「マスメディア集中排除原則」とも絡む問題です。 

韓国では、クロスオーナーシップを可能とする法案が検討された2008年12月、全国言論労働組合(言論労組)がストライキを行っています。 

19日の記者会見で、原口大臣がメディアのクロスオーナーシップについて公言したのは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やフリーランスの記者たちの質問からでした。その流れで、総務省記者クラブ加盟社の記者からも、質問が飛び出しました。 

この原口大臣の発言は、ネットメディアやフリーランスの記者が引き出し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のです。総務省記者クラブのオープン化の成果とも言えるでしょう。 

ただし、原口大臣は、クロスオーナーシップについて、これまでもすでに発言しているのです。たとえば、14日の外国特派員協会での講演で、 
「マスメディア集中排除原則、これを法案化します。そして、クロスメディアの禁止、つまり、プレス(新聞)と放送が密接に結びついて、言論を一色にしてしまえば、そこには多様性も、民主主義の基である批判も生まれないわけであります。これを法文化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j-castニュース、2010年1月15日) 
と発言しているのです。 

これは、民主党の政策集で、クロスオーナーシップの見直しや、放送免許の付与のための独立した第三者機関(日本版fcc)を創設することを記しています。以下は、政策集の文言です。 

通信・放送行政を総務省から切り離し、独立性の高い独立行政委員会として通信・放送委員会(日本版FCC)を設置し、通信・放送行政を移します。これにより、国家権力を監視する役割を持つ放送局を国家権力が監督するという矛盾を解消するとともに、放送に対する国の恣意的な介入を排除します。 

多様なメディアが存在する現状にかんがみ、表現の多様性を確保するために、クロスメディア所有(同一の者が新聞・テレビ・ラジオなど複数のメディアを所有すること)の是非も含めたマスメディア集中排除原則のあり方を検討します。 

ただし、これらの文言は、前回の衆議院選挙のマニフェストには書かれていませんでした。 

新聞やテレビの業界にとっては重大な利害関係のある問題です。そのためなのか、あるいは、政治的な課題と思っている記者がいないのかは不明ですが、ほとんど大臣発言が報道されていません。まるで、無視していると言わんばかりです。 

ただ、19日の記者会見での発言は、さすがに、フジサンケイビジネスアイや読売新聞、毎日新聞、日本経済新聞が報じています。ようやく、問題の訴状に上げた、ということでしょう。 

ただし、読売新聞は、原口大臣の「紙媒体メディアが放送局を育ててきた面もあるので、各国の例がそのまま当てはめるのはアンフェアだ」との言葉も印象し、「具体的な議論は有識者会合の場で進める」と、まだ議論の余地が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素直に受け入れないことを暗示し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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