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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어렵게 한 아베노믹스

[코로나 사태로 보는 日사회] 일본경제정책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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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 쇼타
기사입력 2021/01/30 [11:09]

[앞으로 '코로나 사태로 보는 일본사회' 시리즈를 정기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9년 11월 첫 사례가 보고 된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의 유행은, 그 시작 이래 1년 이상 경과한 현재도 세계 각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서양 국가의 경우 COVID-19 감염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는 2020년 2월말부터, 그리고 미국에서는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락다운이 실시되고 있다.

 

▲ 2021년 1월 7일, 긴급사태선언 선포 당시 신주쿠 역 인근 대형 전광판 2021年1月7日撮影     ©JPNews

 

경제침체 우려로 인해 미국 S&P500은 2020년 2월 19일 근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을 거듭했고, 같은해 3월 23일까지 최대 33.9% 폭락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경제 침체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20년 3월 3일과 3월 15일 기준금리인 FF금리의 유도목표를 최대 1.5% 하락시켜 실질적인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더불어 4월 9일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책인, 2조 3천억 달러의 긴급자금공급 프로그램(Emergency Lending Program) 등 합계 약 4조 달러의 자금 공급을 실시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일본은행의 대응을 어떨까. 일본은행은 2020년 3월 중순 이후 상업어음(CP=Commercial paper)이나 사채 등의 매입량을 증대시키고 상장지수투자신탁(ETF)이나 일본부동산투자신탁(J-REIT)의 매입도 지속해왔다. 그러나 2020년 한 해동안의 추가자산 매입액은 129조 엔 정도로 FRB의 유동성공급액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 일본은행     ©JPNews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2020년 실질 GDP성장률은 -5.3%로 추산되고 있으며 2021년의 실질 GDP 성장률은 2.3%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2020년 실질GDP 성장률은 -4.3%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2021년의 실질 GDP 성장률은 대폭 반발해 3.1%로 예측된다. 

 

2013년 이후 제2차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내걸고 일본은행의 강력한 금융완화를 지원해왔다. 아베 정권의 금융 정책 기조 아래 일본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행하고 장리 금리를 낮추고자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왔다. 또한 닛케이 평균과 TOPIX 등의 주가 지수와 연동하는 ETF의 매입을 진행했고, 지금에 이르러서 일본은행은 많은 상장기업의 실질적 필두주주가 되었다는 평이 나올 정도가 됐다.

 

▲ 2012년 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이 해에 다시 총리직에 오른다     ©JPNews

 

한편, 미국에서는 2015년 12월에 리먼 쇼크 후 첫 금리 인상을 실시하고, 2017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를 결정해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도모하려했다. 이렇듯 미국은 장래적인 경기의 급감속에 대비해 금융정책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었기에 코로나 사태에서의 대규모적인 금융완화가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는 당초 구조개혁을 포함한 성장전략의 시행이 하나의 목표였다. 본래 일본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초장기에 걸친 금융완화와 같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이 아닌,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분명히 금융완화에 의한 저금리는 물가상승을 가져오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가 극히 많아 과잉공급을 낳아버렸고 이것이 디플레이션 혹은 저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2차 아베 정권은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금융 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가 크게 부풀어 올라 이제 출구 전략의 모색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 안정 정권이었던 고이즈미 정권 이래 단명 정권이 지속된 상황과 같이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이미 30%대까지 대폭 내려앉았고, 향후 경제정책의 선택지는 한정될 가능성도 있다.

 

스가 총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적다. 과연 그가 어떻게 코로나 대책을 진행해나갈지, 그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글. 이시카와 쇼타

편집. 이지호

  

편집자주: 일본 아베 총리는 2차 내각을 발족하면서 '아베노믹스'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정책은 대대적인 금융완화와 적극적 재정지출, 구조개혁이 핵심이죠. 매우 복잡한 경제이론이 적용되지만 단순화하여 설명하자면, 돈을 마구 풀고 마구 써서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물가상승을 유발, 투자심리를 자극시키고,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른바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혹은 20년)'이라 불리는 장기침체, 물가하락(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나라 빚을 지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나라빚은 당시에도 1천조 엔에 육박(현재는 넘어선 지 오래죠)했었고,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이자로 지출하는 처지였습니다. 빚을 더 지고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리는 '아베노믹스'는 리스크가 있는 정책이었죠. 많은 나라빚과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에라도 세 요소(세가지 화살) 가운데 '구조개혁'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은 금융완화에만 치중하고 정작 구조개혁에는 소홀했습니다.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한국의 IMF 구제금융 당시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구조개혁에는 전국민적인 고통이 수반됩니다. 복지가 줄고 국민에게 가는 혜택이 줍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가득한 적자생존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강행해서 지지율이 오를 리가 없겠죠.

 

일본 정치 시스템에서 총리는 언제 그 자리를 잃게 될지 알 수 없는 항상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단명정권이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의 구조개혁은 미진했습니다. 물가 상승도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라 빚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베 정권이 끝난 이후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은 박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닥치면서 더 적극적인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워낙 아베노믹스로 그간 돈을 많이 풀고 많이 쓴 덕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정부도 금년 들어서는 2020년에 비해 재정지출에 소극적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여파로 현 일본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정책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낮은 지지율은 스가 정권의 선택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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