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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규모 日추경안 통과

의료기관 지원 빛 백신 관련 예산 포함, 여행장려정책 연장 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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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21/01/29 [10:1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비용 등이 포함된 금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립됐다.

 

제3차 추경예산은 총액 19조 1761억 엔, 우리돈 200조가 넘는 규모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백신 접종 체제 정비 등 코로나 대책 비용이 포함됐고, 코로나 이후의 경기회복 대책 비용도 책정됐다.

 

특히 방역 대책과의 모순으로 비판이 컸던 여행장려정책 '고투트래블'의 연장 비용이 1조 엔 넘게 계상돼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국회에서는 29일부터 코로나 대책 특별조치법과 감염증법의 개정안의 중의원 심의가 시작된다. 일본 정부여당은 개정안을 이달 3일에 성립시키고 중순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코로나 대책 관련 요구, 가령 요식업자가 휴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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