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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각종 스캔들과 갖은 실정, 계속되는 그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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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선
기사입력 2020/07/14 [09:53]

어떤 정권이든 장기집권은 부작용을 낳는다. 부작용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독재에 가까운 절대 권력이다. 그런데 세계 지도자 상당수가 한번 권력을 잡으면 웬만해서는 권력을 내려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의 최장수 수상으로 거론되는 아베총리도 독재에 가까울 만큼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일본어에 '쇼우가나이까라, 소레가 마시다'는 표현이 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다른 것보다 나으니까`라는 의미다. 어떤 결정을 해야할 때, 대안이 없거나 혹은 기존의 것보다 더 좋은 안이 없을 때,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느니 할 수 없지만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게 낫다라는 의미다.

 

▲ 긴급사태선언 연장하는 아베 총리, 오사카 역 앞  大阪・大阪駅前 緊急事態宣言、5月31日まで延長 安倍総理会見     ©JPNews

 

집권 경험이 없던 민주당은 첫 집권했을 당시 일본 국민들에게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주지 못했다. 2011년 3월 11일 동북대지진이 일어났을때, 민주당 정권은 우왕좌왕 허둥대기만 했지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해 무엇하나 해결한 것 없이 무능력함만 보여 줬다.

 

결국 동북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인들은 아마추어적인 민주당 보다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비록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민당이더 낫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불안한 민주당보다는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보장해주는 자민당을 선택하게 됐고, 이 같은 믿음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아베총리의 장기집권까지 가능케 했다.

 

그렇지만 고인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썩는 이치처럼 아베총리의 장기집권은 현재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아베총리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건을 엮어 보자면 굴비 한 두릅 정도가 될만큼 연이어 계속 터지고 있다.

 

특히 코비드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아베총리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코비드19 피해 대책과 지원정책의 실패, 그리고 얼마 전 전 법무장관부부의 공정선거법 위반 사건이 함께 맞물리면서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아베총리의 실각을 거론할 정도로 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양새다.

 

전세계가 코비드19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일명 ‘아베노마스크’라 불리는 무료 마스크 배급 문제는, 아베총리의 실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굳어졌다. ‘아베노마스크’는 배송 이 늦은 것은 둘째치고라도 성인에게는 턱없이 작은 사이즈에 그나마 안전막을 해줘야 할 마스크의 품질조차 조악하고 불량스러워 일본 국민 스스로가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생산경험이 전혀 없는 비전문 업체에 500억 엔이 넘는 제조 비용을 지급한 선정 과정 등도 일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문이었다. 한 술 더 떠 일부 가정에게 배송된 마스크에서 벌레 등 이물질까지 나와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아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여기에 4인 가족의 경우 한 가구당 2장씩 배급된 마스크는 전 가족이 2장의 마스크를 가지고 돌려쓰란 말이냐 라는 항의성 불만이 폭주, ‘아베노마스크’는 주고도 욕먹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 전 국민적으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하나의 고유 명사로 굳어진 ‘아메노마스크’다.

 

아베 정부의 코비드19 사태 대응 실패는, 도쿄도의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를 비롯, 오사카부 지사 호카이도, 도지사 등 각 지역의자치단체장들이 독자노선을 걷게 만들었다.

 

▲ 정부 정책과는 다른 독자노선을 꾀해 화제를 모았던 요시무라 오사카 부 지사 올해 6월 10일     ©JPNews

 

어디 이뿐인가. 코비스19로 인해 경제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지속화급부금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덴츠’라는 기업에 업무대행을 준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덴츠는 다시 이 업무 진행을 자사 계열사인 일반사단법인 서비스디자인 추진협의회에 재위탁했다. 이 회사는 총 769억 엔의 비용 중 20억엔을 떼고 또 다시 749억 엔에 덴츠에 재발주했다. 덴츠는 이를 다시 자회사와 인재파견 회사에게 외주를 주었고, 결국 일련의 과정에서 중간에 많은 돈이 빠져 나갔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일을 받아서 왼손으로 하청을 넘기는 소위터널회사 2곳을 거치면서 통과 비용만으로 104억 엔 지출, 즉 국민의 세금이 나간 것이다. 

 

일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가 발주한 원청 회사인 일반 사단법인 서비스 디자인추진협의회의 등록지 주소로 찾아 갔을때, 사무실은 문은 닫혀 있었고 사람이 드나든 흔적조차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같았다고 한다.

 

이 조직은 분명 덴츠가 설립한 회사였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와 다름없었던 것이다. 이와 똑같은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경상성에서 캐쉬리스 포인트 환원 사업을 339억 엔에 위탁받아서 307억 엔에 덴츠에 재위탁한 사건이다. 총무성에서 위탁받은 마이포인트 환원사업 실무의대부분을 덴츠에 재위탁하기도 한 이력도 갖고 있는 회사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자민당의 가와이 안리 참의원이 지난 선거에서 무차별로 선거자금을 살포, 공정선거법을 위반했음이 드러났고 여기에 남편 가와이 가츠유키 전 법무 대신이 앞장서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 6월 18일 부부가 함께 전격적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아베 총리에 대해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임명권자로서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임명한 가와이 가츠유키 전 법무대신은 사법기관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앞장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일본언론의 논조를 보면 아베총리의 리더십은 이미 힘을 잃었고 이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자민당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국가의 리더로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최근 들어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총리가 이대로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아베총리의 바톤을 누가 이어 받을지가 궁금해지는데, 유력한 후보로 회자되는 이시바 시게루 중의원의 발언 모습이 최근 일본 언론에 노출하는 빈도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결국 아베 총리가 언제 그만 둘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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