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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확진자 급증, 락다운 못하는 이유

[박철현 칼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日정부 적극대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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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사입력 2020/07/10 [14:34]

<편집자주> 평소 수려한 글솜씨와는 별개로 한일 양국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테츠를 제이피뉴스에서 잠시 빌렸다. 형태는 마음가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쓰는 것. 앞으로 많은 독자 여러분의 열독을 부탁드린다.

 

 

일본 언론의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예전같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보면 지난 4월 긴급사태선언 직전 일주일과 매우 유사하다.

 

▲ 긴급사태선언 전면해제 당시 신주쿠역 緊急事態宣言の全面解除 新宿駅前の様子     ©JPNews

 

 

물론 정부는 검사량을 늘렸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 말하지만 4월 초순에도 하루 3천-4천건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했었다. 7월 초순 현재 일본의 PCR 검사 건수는 약 두배가 늘어난 일일평균 6천 5백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 뿐이다. 검사 대비 양성 확진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감염자 수가 줄어 들었다고 할 수 없다. 지난 4월은 PCR 검사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확진율 10-30%가 나온 것이고, 이 확진율은 세계 여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 오히려 지금 나오는 확진율 3%~8%가 정상이다. 

 

6월 마지막 날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일본 전국의 확진자는 줄곧 100명 이상을 기록했다.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의 확진자 수는 117명, 130명, 151명, 194명, 214명, 240명, 268명으로 증가일로에 있다.

(편집자 주: 이 글은 7일 작성됐습니다. 확진자 수는 9일에 355명을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

 

돌이켜보면 긴급사태 선언의 계기가 된 숫자가 200명이었다. 4월 1일 전국 확진자 225명이 나오자 일본정부는 긴급사태를 처음으로 거론했고 이후 203명(4월 2일), 236명(4월 3일) 이 나오면서 긴급사태 선언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지금 일본정부는 30-40명 규모로 운영했던 전문가회의를 해산시키고, 최대 10명 규모인 코로나19 분과회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니시무라 야스토시 코로나대책담당상은 긴급사태선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 근거가 앞서 언급한 확진율이다. 즉, 일일 PCR 검사 평균이 6천 5백건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확진율이 3% 정도라는 것이다.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진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이 정도 수치라면 긴급사태선언은 하지 않다고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쿄는 7월 5일 111명을 기록해 나흘 연속 100명을 넘어섰다. 107명, 126명, 131명에 이어 111명이다. 그 전에 일주일간 50명 이상이 나왔고, 7월 들어 갑자기 급상승했다. PCR 검사 건수는 하루 평균 1800건으로 평균 확진율은 7% 정도다. 전국의 3%에 비교해 두배 이상 높다.

 

▲ 2020년 7월 9일 고이케 도쿄도지사 第1回東京都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モニタリング会議 小池百合子東京都知事 2020年7月9日     ©JPNews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3월말과 4월초 연일 기자회견을 열며 도쿄 락다운을 주장했었는데, 그때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월 28일 64명, 29일 72명, 31일 78명, 4월 1일 67명, 2일 98명, 3일 92명, 4일 118명, 5일 141명. 그리고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4월 8일 156명이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위험하다.

 

하지만 지금 고이케 지사는 락다운은커녕 ‘도쿄 알러트’ 조차 시행하지 않았다. 이유는 도지사 선거 때문이다. 그의 압도적 재선을 누구나가 예상했지만 혹시라도 모를 선거에의 악영향을 고려해 확진자가 늘어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사수가 세배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도 늘어난다, 혹은 중증화 되는 빈도가 적은 젊은 층이 많이 걸리고 있다면서 별다른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상황 악화에도 강력 대처 못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도, 그 이유는

 

재선이 확정된 7월 6일부터는 뭔가 조치가 나오겠지만, 전문가들은 아마 낮은 단계의 불요불급 외출자제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두가지다. 일본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쿄도가 강력한 자숙 요청을 하기엔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 두번째로 재정지출 때문이다. 도쿄도는 긴급사태선언 당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감염확대방지협력금’을 중심으로 한 3574억엔 규모의 코로나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기존예산규모가 15조엔이기 때문에 2.3%에 불과하지만, 긴급사태선언이 다시 실시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만 한다. 세대별 수입 등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됐기 때문이다.

 

7월5일자 아사히신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대답한 세대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총 657세대 중 327세대가 세대 수입의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4세대가 수입이 늘어났다고 말했는데, 이들을 제외한 326세대는 감소 폭이 차이가 날지언정 공통적으로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감소폭 10-20% 187세대, 30-40% 72세대, 50-60% 27세대, 70-90% 21세대, 무수입 20세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4월처럼 휴업명령을 동반한 긴급사태선언은 도저히 내릴 수가 없다. 휴업명령을 내릴 경우 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훨썬 더 많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긴급사태 해제 이후 판명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휴업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업적인 성격을 띠는 유흥점포를 중심으로 퍼진다는 것이다. 즉 휴업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퍼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휴업명령은 위에서 말한 이유들로 내릴 수 없다. 일본과 도쿄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덧붙여 세수부족 문제도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유예조치는 이미 실행중이다. 경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간접세(부가가치세) 징수도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갈 것이다. 

 

앞으로 경기부양도 쉽지 않아

 

일각에서는 현대화폐이론(MMT)에 근거해 인위적 양적완화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베정권은 이미 엄청난 양적완화를 해왔다. 2012년 자민당의 재집권 이후 아베 신조 총리는 양적완화와 능동적 재정정책, 그리고 성장전략으로의 ‘아베노믹스’를 실천해왔다.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개선되면 임금이 올라가고, 소비 확대에 따른 경기 부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일본경제를 옥죄어왔던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였고 실제로 일정부분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일본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 매입한다는 발상과 능동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남발된 각종 추경의 편성은 2019년 증세를 위한 소비세 인상(8%→10%)이라는 패착으로 나타났고, 결정적으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엉망이 되어 버렸다. 이를 극복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양적완화보다 더 적극적인 양적완화가 필요한데 그만한 배짱과 카리스마가 현재 각종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베 정권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어차피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나라, 사회이다. 마스크 철저히 하고, 입 헹굼과 철저한 손씻기, 불요불급의 외출자제, 대중음식점 출입 자제 등 시민 개개인이 각자 스스로의 행동을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 정부 등에 기대하지 말고 각자도생의 자세로 이 지속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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