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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오늘의 주요 일본 뉴스

일본 코로나 기간 중 선거, 투표율 역대최저치 연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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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20/05/28 [14:26]

1.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7일 하루동안 일본 전역에서 총 35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누계 확진자 수는 1만 740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27일 하루동안 7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면서 누계 확진 사망자 수는 총 882명으로 늘었습니다.

 

2. 일본 코로나 자숙 기간 중 선거 투표율, 역대최저치 연발

코로나 자숙 기간 동안 일본에서 치러진 선거 가운데 약 60%는 투표율이 역대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긴급사태선언이 내려진 4월 7일부터 25일까지 선언 대상 지역에서 치러진 시장선거와 구청장 선거의 투표율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5번의 선거 가운데 11번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전회를 밑돌았고,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9번의 선거에서 투표율 역대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령, 4월 26일에 치러진 오카야마 현 구라시키 시장 선거는 투표율이 25.65%에 불과했습니다. 전회 대비 11%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25%로 꼽힌 지자체장이 과연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3. 올 2~8월 방일관광객 소비, 2조 3천억 엔 감소 전망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일본의 관광수입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리소나 종합연구소의 이달 27일 발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으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방일외국인 소비가 2조 3642억 엔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구소는 9월 이후에도 수습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감소액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 아베노 마스크, 배포율 아직도 20%

일본 전 가구에 마스크를 두장씩 무료 배포하는 아베의 마스크, 즉 ‘아베노 마스크’ 정책이 시작된 지 한참됐는데요. 이달 25일 시점까지 배포율이 2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위기 대응책 중 하나로써, 품귀현상으로 구하기 어려웠던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 1일에 시행을 발표했는데요. 

 

가구당 겨우 2장(가구 인원 관계없이)의 천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예산은 무려 466억 엔, 우리돈 5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 사업 시작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이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도쿄의 경우, 4월 17일부터 우선적으로 배포를 시작해 배포율은 90%를 넘어섰는데요.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현 등은 30%를 겨우 넘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배포를 시작하는 지방도 적지 않다고 하고요.

 

배포를 결정한 지 2개월이나 지났지만, 배포된 수는 1300만 세트로 전체의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미 마스크는 시중에 풀릴만큼 풀려서 고가에 불티나게 팔리던 마스크도 이제는 염가판매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는 제 때 안 오고 있고, 온다하더라도 3인 이상 가구면 가족구성원에게 마스크가 모두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크기는 일반 마스크에 비해 훨씬 작아서 얼굴이 조금이라도 크면 코와 입을 전부 덮을수도 없습니다. 이미 거액의 예산은 들어갔고요. 더구나 품질 불량으로 일부 마스크가 다시 회수되는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불량품 확인, 분류하는 검품 작업에 시간과 추가비용이 또 들어갔고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일본 국민들도 물론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베노마스크는 아베 정권의 코로나 대응 부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5. ‘아베노 마스크’ 납품업체 선정 과정,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아베노 마스크’ 사업을 수주받은 기업 중 하나인 마츠오카 코퍼레이션이 이달 27일, 아베노 마스크 사업 매출이 약 51억 엔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3월기 연결결산에 이를 계상하게 됩니다. 

 

이 업체는 중국과 미얀마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설비와 직원을 활용해 4, 5월 두달간 마스크 생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계약처와 납품처는 모두 후생노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해서 정부 사업 수주에 성공했는지, 마스크를 몇 장 생산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납품업체도 자세한 언급을 꺼려하고 있는데요.

 

워낙 불량율이 높았던데다, 납품업체선정과정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일본에서는 수주업체들에 대한 의혹제기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 도쿄지검, ‘벚꽃을 보는 모임’ 아베 총리 고발 묵살

총리 주최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한 파문이 일본을 뒤흔든 적이 있었죠.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헌법학자들이 지난 1월, 아베 총리를 배임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지검이 이 고발을 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1월 31일에 고발 수리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 측은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고발은 이번을 포함해 두번째이며, 두 번 모두 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발 수리가 거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발인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국민의 고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토록 쿠로카와 고검장을 감싸고 돈 것이 아닌지 심각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7. 일본판 ‘짝’되나, 출연진 사망으로 테라스하우스 방영 종료

일본 후지TV의 인기 연애 예능 프로 ‘테라스 하우스’가 갑작스럽게 종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였던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만 22세) 양이 이달 23일 사망한 일 때문인데요. 사인은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SNS상에 남긴 의미심장한 글들로 인해 자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방송에서의 언행을 이유로 악플에 시달려왔습니다. 화통하고 할 말을 하는 성격인 그녀가 한 출연 남성의 실수에 불같이 화를 낸 장면이 방송에 나가면서 비난은 시작됐습니다.

 

계속된 비방중상에 견디지 못한 그녀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녀의 출연 장면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내보낸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고정 출연진이 사망한 만큼 프로그램 존속 여부가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후지TV 측은 결국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 20조 원 예산 '지속화 급부금' 사업, 유령기업이 수주받아

코로나 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 사업을 둘러싸고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 2조 3천억 엔의 예산이 편성된 ‘지속화 급부금’ 사업을 대리진행하는 기업이 유령기업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속화 급부금’은 코로나 사태로 전년동월대비 매출이 50% 이하로 떨어진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인데요. 경제산업성이 ‘일반사단법인 서비스디자인 추진 협의회’에 대리를 맡겼습니다. 이들에게는 추진비로 무려 769억 엔이 주어졌고요. 

 

그런데 일본 유명 주간지 ‘주간문춘’ 최신호에 따르면, 이들의 본사로 등록돼 있는 도쿄 츠기지 9층 사무실은 굳게 문이 잠긴 채로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창 바빠야할 시기인데 이상한 일입니다. 알고보니, 이 회사는 일본 유명 광고대행사인 ‘덴츠’가 정부사업을 간접적으로 수주받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라고 합니다. 유령회사였던 것이죠. 실제로는 타 민간기업이 이 사업을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직접 수주를 받지 않고 이러한 편법을 사용했을까요? 

 

이러한 유령회사가 거대 정부사업을 수주받았다는 것은 정말 의아한 일인데요. 워낙 일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다보니, 세율이 낮은 사단법인을 통한 사업 진행으로 절세를 노린 것이 아닌가, 혹은 경제산업성의 낙하산들로 구성된 회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등의 억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 일본 효고 현 가사이 시, 시직원에 10만 엔씩 기부 받는 것 전제로 예산 편성

일본은 코로나 대응책의 일환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1인당 10만엔을 급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급을 제때 잘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급부금을 반환, 또는 기부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기부를 강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효고 현 가사이 시가 대표적 사례인데요. 가사이 시는 시직원들로 하여금 10만 엔을 강제 기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아예 급부금 예산 자체를 공무원 전원이 10만 엔씩 기부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필요 예산 가운데 6천만 엔 정도의 재원을 기부금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는 시 공무원 전원이 급부금을 기부해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니시무라 시장은 “기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안 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놓으면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는 것이죠. 

 

공무원들에 대해 평소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10. '휴대폰에 아동포르노 1천 건' 일본인 호주서 징역살이

대량의 아동포르노 화상, 영상을 소유한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된 일본인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 판결을 언도받았습니다. 

 

도쿄전력 홀딩스 자회사인 ‘도쿄전력 파워그리드’ 사원 고바야시 마사히로(만 31세) 씨는 지난해 11월, 호주 서부의 퍼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수하물 검사를 받던 중, 스마트폰에 저장된 다량의 아동포르노가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아동포르노 동영상 및 회상이 1천 건 가까이 저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세법 위반 혐의가 주어졌고, 26일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11. 이자카야 체인' 와타미 29억 엔 적자, 65곳 폐점

일본 대형 이자카야 체인 ‘와타미’가 이달 27일, 2020년 3월기 연결결산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기대비 3.9% 감소한 909억 엔, 순손익은 29억 4500만 엔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에는 13억 7300만 엔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순손실은 3년만이라고 합니다. 

 

경영상황을 개선하기위해, 일본 전역의 와타미 점포 491곳 가운데 실적이 나쁜 직영 점포 65곳을 올 7월까지 폐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휴업 중인 직영 약 400군데의 영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지만, 일상으로 돌아간다하더라도 손님은 예년의 7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락 등 테이크아웃 서비스에 더욱 공을 들이겠다고 이 업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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