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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아베 정권/ 흉흉한 일 지역사회 민심 外

[5/25] 오늘의 주요 일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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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20/05/25 [11:06]

1.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4일 하루동안 도쿄 14명, 홋카이도 15명 등 일본 전역에서 42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계 확진자 수는 1만 7323명으로 늘었습니다. 

 

누계 코로나 확진 사망자 수는 24일 하루동안 14명 늘어 852명을 기록했습니다. 

 

2. 내각 지지율 27%, 아베 ‘벼랑 끝’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역대최저수준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23일 실시된 마이니치 신문의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달 6일 실시된 지난 조사보다 무려 13%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비지지율은 64%로 전회 조사의 45%에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급격한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코로나 사태 대응 부실과 검찰청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 및 무산, ‘친정부성향’ 도쿄 고검 쿠로카와 검사장의 내기도박 파문, 사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도쿄고검 쿠로카와 검사장이 내기도박으로 사임한 데 대해 ‘징계면직해야 한다’가 52%를 기록했고, ‘사임하는 게 맞다’는 33%에 불과해 사표만 받을 게 아니라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민당의 정당지지율은 25%로 전회조사보다 5% 하락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2%(전회 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밖에 아사히 신문 최신 여론조사(23, 24일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 29%로 정권 발족 이래 역대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벌써부터 차기 총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옹호에 안간힘이던 여러 보수 매체들조차도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두달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반등은 어려워보이는데요. 과연 아베 정권의 앞날은 어찌 될까요?

 

3. 일 “코로나 사망자, 집계 누락 많을 것”

그간 일본 내 코로나 확진 사망자 집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조차 PCR검사를 못받는 상황에서 사망자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실제 확진 사망자 수가 집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한 데이터가 일본에서 공개돼 화제입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의 데이터인데요. 2월17일부터 3월말까지 도쿄 23구의 사망자가 예년 평균치보다 200명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통계적인 오차를 감안해도 이상하리만치 많은 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중 상당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기간 중 실제 집계된 확진 사망자 수는 불과 16명이었습니다. 이 기간에만 도쿄에서 백 명 이상의 확진 사망자가 집계에서 누락됐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이를 전국단위로 확대해서 본다면, 누락된 사망자 수는 집계된 수치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라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소식은 일본 아사히 신문, 일본경제신문 등 주요 신문에 의해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4. 일 광역지자체 5곳, 긴급사태 선언 해제 초읽기

일본 정부는 25일, 수도권과 홋카이도 등 광역지자체 5곳에 대한 긴급사태선언 발령 해제를 자문위원들과 검토합니다. 승인되면 해당지역의 외출 자체, 휴업 권고 등 일련의 조치도 해제됩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줄어 긴급사태선언 해제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어, 빠르면 오늘 중에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생활보호신청 2~50% 증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교도통신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4월의 생활보호(기초생활보장)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휴업 요청 등으로 인해 고용정세가 악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 생활보호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고용정세의 개선에 의해 그간 감소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정세가 악화돼 향후 생활보호신청자는 더욱 늘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원전사고 처리비용으로 쓴다? 법안 논란

일본 국회에서 현재 ‘에너지 대책특별회계 개정안’이 심의 중인데요. 이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한 재원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처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7. 쿠로카와 검사장의 '무징계 사임', 총리관저의 뜻이었다

친정권 성향으로 정권의 비호를 받아온 쿠로카와 도쿄고검 검사장이 내기도박 파문으로 사임했는데요. 중징계를 모면하고 사표 처리 수준으로 막을 내린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징계수위를 총리관저가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성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내려야한다고 판단했지만, 총리관저가 징계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끝까지 ‘친정권 성향’인 그를 보호하려했던 겁니다.

 

검찰의 진정한 힘은 기소해야 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요. 그간 각종 스캔들에 시달려왔던 탓인지, 아베 정권은 검찰을 자신들의 수족으로 만들려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 행태가 노골적인지라, 일본 국민은 점점 아베 총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8. 타지역 번호판 차량 해코지, 흉흉한 일본 지역사회 민심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일본 사회내 민심도 흉흉합니다. 감염이 비교적 덜 확산된 지역에서는 타지역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파손시키는 등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까 불안하니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는 것이지요.

 

와카야마 현이 대표적인데요. 현내에서는 타지역 번호판이 달린 차량에 대한 위협운전 및 파손행위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지역 번호판을 달고 있는 현내 거주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와카야마 현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거주지 증명 팻말을 제작해 신청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카야마 현에서만 이달 20일까지 무려 2207장이 발행됐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이 심하면 구태여 이런 증명서까지 발행을 할까요. 안타깝습니다. 

 

9. 인기 여성 프로레슬러 사망, 자살 추정

일본의 인기 여성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만 22세) 양이 23일,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인스타그램 등 그녀의 SNS계정에 작별을 고하는 듯한 글귀가 여럿 발견돼 현재 자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무라 양은 인기 TV 예능프로그램 ‘테라스 하우스’에도 출연하는 등으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티팬의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일본 언론은 이러한 악플과 비방중상이 자살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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