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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오늘의 주요 일본 뉴스

일본 외교 청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표현 부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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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20/05/19 [16:26]

1.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8일 하루동안 도쿄 10명 등 일본 전역에서 총 31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날까지 누계 확진자 수는 1만 7079명입니다. 

 

이날은 일본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12명 확인됐습니다. 이날까지 누계 확진 사망자 수는 781명으로 늘었습니다. 

 

2. 일본 외교 청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표현 부활

일본의 2020년판 외교청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부활했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제징용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계속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화해 치유 재단’의 해산을 위한 움직임 등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청서에서는 2019년에 삭제된 북방영토(쿠릴열도) 영유권 주장 문구가 부활해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청서에서 일본은 ‘북방영토’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진 섬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작년 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예년과 달리 북방영토 영유권 주장 문구를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러일평화조약 체결을 간절히 원했는데요. 이 조약을 통해 북방영토를 반이라도 되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러시아의 환심을 사려했고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안감힘을 썼습니다. 청서의 영유권 주장 기술 삭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기대와 달리 조약 체결은 상당한 난항을 겪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약 체결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러시아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어진 아베 정권은 그래서 다시 북방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원체 영유권 기술 삭제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반발도 컸었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을 삭제한 지난해의 흐름을 계승해 올해도 ‘압력’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는 가운데 일본도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굳이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본, GDP 4~6월기 전후최악 가능성

일본 내각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도 1사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연율환산 마이너스 3.4%였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2사분기입니다. 이 때부터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며 외출자제 및 휴업권고령이 내려져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민간 싱크탱크는 2사분기에 연율환산으로 마이너스 20%는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후최악의 수치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기업도산을 억제해 고용을 유지할지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4. 올여름 후지산 등산로 봉쇄 결정, 1960년 이래 처음

시즈오카 현은 이달 18일, 현이 관리하는 후지산 등산로를 올 여름 폐쇄한다고 정식 발표했습니다.

 

등산객 밀집에 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후지산이 걸쳐있는 시즈오카, 야마나시 현 측에 따르면, 7~9월에 4곳의 대표적 등산루트가 완전히 폐쇄되는 것은 등산로 관리를 시작한 1960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후지산 인근 관광관련 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5. 일본 각 정당 지지율 <NHK>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각종 조사에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 33%(전회 대비 8% 하락)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는 NHK조사에서 2% 내려간 37%를 기록했습니다. 비지지율은 무려 7% 올라간 45%였습니다. 

 

NHK조사에서 비지지율이 지지율을 상회한 것은 재작년 6월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대응 부실과 더불어 명분없는 검찰청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에 일본 여론이 반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여전히 독주중입니다. 대항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지지율을 살피면, 자민당 31.7%, 입헌민주당 4.7%, 국민민주당 1.0%, 공명당 3.8%, 일본유신회 2.4%, 공산당 3.4%, 사민당 0.7%, 레이와 신선조 0.6%,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0.3%, 지지정당 없음이 43.8%였습니다. 

 

자민당의 여전한 독주 상태, 43%에 달하는 무당층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야당이 이러한 불만표를 거의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WHO가 대만 옵저버 참가 거부, 일본이 맹비판

일본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19일, WHO 온라인 총회에서 대만의 옵저버 참가를 거부한 WHO를 맹비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코로나 위기에 있어서)대만과 같이 공중위생상의 성과를 낸 지역을 참고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특정 지역을 배제하면 지리적인 공백이 생긴다. 이를 막아야 각국, 그리고 세계 전체의 감염확대방지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가 못하는 건 전적으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때문인데요.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도 새삼스레 일본이 대만을 적극 옹호하고나서는 것은 다소 위화감도 듭니다. 이러한 적극적 대만 옹호는 중국에 대한 공세적 태도로도 읽히는데요. 미국 트럼프 정권의 중국에 대한 공격적 태도와 맥을 같이 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일본은 올 봄에 예정됐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 계획이 취소되자 그간 자제해온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재개하고, 공세적 태도를 다시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대러, 대중 정책은 올해 들어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7. 아베 정권, 검찰청법 개정안 이번 국회 처리 결국 단념

아베 정권이 결국 검찰청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처리를 단념했습니다. 18일 오후, 아베 총리는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과 관저에서 회담하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 이해 없이 전진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는 아니고, 다음 국회 이후에 다시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만 63세인 검찰관의 정년(검찰총장은 만 65세)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끌어올리고 더불어 임원 정년을 따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차장 검사, 검사장 등 주요 임원의 경우, 내각, 혹은 법무상이 원하면 정년을 최장 3년 연장할 수 있는 특례안이 개정밥안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즉, 정권의 취향에 맞는 간부만이 그 자리에 계속 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대응에 전념해야 할 때, 정권에 이득이 되는 법안을 급히 처리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항의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 운동에는 많은 저명인, 유명인이 참여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처음에 이를 애써 무시하려했지만, 실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보수층에서도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자 결국 법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8. 소프트뱅크 그룹, '사상최대' 1조 3646억 엔 적자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올해 3월기 결산을 발표했는데요. 1조 3600억 엔가량의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폭은 역대 최대입니다. 최종손익도 9615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를 예상했으나 적자로 결국 전환됐는데요. 결정적인 요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그룹 차원에서 투자한 기업들의 시장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생긴 적자액입니다. 

 

 

거액의 적자를 기록한 소프트뱅크 그룹은 올해 3월, 최대 4조 5천억 엔의 자산을 향후 1년간 매각해 부채 삭감에 충당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국 최대 인터넷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주식을 팔아 1조 2500억 엔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9. 손정의 “상황 그리 나쁘지 않아”

손정의 회장은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이정도의 경기(악화) 속에서,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는) 지속하겠지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심하면서 (투자)해야죠”라고 언급했습니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8조 8천억 엔의 투자를 해 1000억 엔의 손실을 보는 데 그쳤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신중히 투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하고 있는 회사 88곳 가운데 15곳이 도산하겠지만 다른 15곳은 업계를 리드해나갈 기업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10. 일 스타벅스, 신종 코로나로 휴업한 850곳 점포 영업재개

일본 스타벅스 체인점 가운데 휴업 중이던 850점포가 19일부터 영업을 재개합니다. 업체 측은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아베 총리 발언 물의 “검찰청법 개정안, 법무성이 제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가 여론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아베 총리가 한 인터넷방송에서 “법무성이 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언급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정권의 시종으로 만들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시도한 법안 개정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마치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듯, 남 얘기하듯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성은 이같은 총리의 발언에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중원의원은 이같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총리는 무엇이든 아무렇지않게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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