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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시정방침연설, 한국 언급 변화는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 공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 문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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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20/01/21 [11:4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에 나섰다. 

 

이번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외교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간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쌓아올리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연설에서는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다시 부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는 한국과 관련한 단락을 따로 두지 않았고,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언급하며 한국을 잠시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야말로 '한국 패싱' 연설이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베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19년 초는 강제징용피해자 문제나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 등 한일관계가 최악이라고 평가받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이 연설에 그대로 반영됐던 것.

 

올해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부활한 것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그 후의 한일관계 개선 조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설을 잘 곱씹어보면, '원래'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형의 뉘앙스를 주고 있다. 즉, 원래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인데 지금 그런 사이가 위태로우니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되지 않게 잘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이렇게나마 '한국이 일본에게 있어 중요한 국가'라는 문구를 되살림으로써 관계개선의 의지는 드러낸 셈이다.

 

한편으로는, 강제징용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일관계가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한일양국간에는 타협안을 둘러싸고 양국 국회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대법원에 압류된 일본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냐에 따라서 올해 한일관계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시정연설 한국 언급의 변화

 

2014년도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나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다. 한일 양호한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불가결하며 대국적인 관점에서 협력관계의 구축에 노력해나가겠다"

 

2015년

"2015년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이후 생략)"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로 기소된 이후로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가 제외됐다. 

 

2016년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이후 생략)"

 

2017년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지금까지의 양국간 국제약속, 상호 신뢰를 쌓고 미래지향적익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나가겠다"

 

2018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금까지의 양국간의 국제 약속, 상호 신뢰를 쌓아온 토대 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나가겠다"

 

2019년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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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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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팔2 20/02/05 [11:26]
꾸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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