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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시위 규제, 위헌 아니다" 日첫 판단

오사카 지법, 오사카 시 민족차별시위 억제 조례 합헌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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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20/01/17 [16:12]

오사카 지법은 17일, 오사카 시의 혐한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증오표현) 억제 조례가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헤이트스피치 규제의 시비를 둘러싼 사법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2016년 7월에 시행된 이 조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오사카 시 심사회가 피해신고를 받고 심사해 헤이트스피치로 인정되면, 증오표현 행위를 한 자의 개인명이나 단체명을 공표할 수 있다. 

 

소송을 낸 시민 8명은 오사카 시장을 상대로, 심사회 위원들이 받은 급여를 시측에 반환시키도록 요구하기도 했으나 재판관은 판결에서 시민의 이같은 요구를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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