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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무상, 日사법제도 비판 美매체에 반론

<카를로스 곤 사건> WSJ가 日형사사법제도 비판 사설, 법무상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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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20/01/16 [15:25]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닛산 자동차 전 회장(만 65세)을 둘러싸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에서 일본의 형사사법제도를 비판한 데 대해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은 "제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반론하는 글을 해당 매체에 기고했다. 이는 14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당신들의 사설 'Ghosn, Baby, Ghosn'(1월 9일자)와 'The Carlos Ghosn Experience'(1월 2일자)는 일본의 형사사법제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Your editorials “Ghosn, Baby, Ghosn” (Jan. 9) and “The Carlos Ghosn Experience” (Jan. 2) don’t accurately reflect the Japanese criminal justice system.)

https://www.wsj.com/articles/ghosn-not-the-only-victim-of-japanese-court-11579031653

 

일본 법무상이 직접 해외 언론의 주장에 반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모리 법무상은 곤 전 회장이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하자 긴급회견을 두 번 열어 영어 및 프랑스어로 반론하는 이례적인 대응을 연이어 보여줬다. 카를로스 곤 사건을 두고 일본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닛산 카를로스 곤 전 회장     ©이승열/JPNews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초 두 편의 사설을 통해 장기 구속이나 자백 강요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곤 전 회장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모리 법무상은 이번 기고에서 일본의 사법절차에 대해 "재판관에 의한 체크를 포함해 신중히 진행되며, 용의자나 피고의 권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취조과정의 녹음, 녹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검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닛산과 정부가 협력해 곤 전 회장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설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의 음모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19일,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연봉을 허위 기재했다하여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구속된 이후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닛산의 일본인 임원들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세운 계략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번째 보석 중이던 2019년 12월 31일, 악기상자에 숨어 레바논으로 극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놀라움을 주었다. 

 

곤 전 회장은 레바논 도착 직후 이러한 성명을 냈다.

 

"유죄가 전제가 되며, 차별이 만연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는 부정한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 아닙니다. 일본의 사법제도는 국제법이나 조약 아래 지켜져야 하는 법적 의무를 눈에 보이도록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로부터 도망친 게 아닙니다. 불공정과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야 언론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주를 맞이하는 걸 무척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정부와 닛산이 결탁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든 것이라면서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레바논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전세계 외신에 의해 타전되었으며,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외신은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기사를 내놓고 있다. 일본 법무부는 현 상황을 녹록지 않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곤 전 회장의 도주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일본 사법당국은 곤 전 회장의 송환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레바논과 일본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아 이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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