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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의원, 왜 선거운동원에 웃돈 줬나

법적 상한 일당 1만 5천 엔 "선거운동원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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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20/01/16 [10:32]

일본 검찰이 15일, 전직 법무장관을 지낸 가와이 가쓰유키 중원의원과 가와이 안리 참원의원 부부의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일본 정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차량에 탑승해 마이크를 쥐고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원에게 법적 상한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본인들이 굳이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을 통해 돈을 받았던 선거운동원들의 증언도 나온 상황이다. 

 

만약 실제 선거운동원에게 웃돈을 주었다면 왜 그랬을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법적 상한 '일당 1만 5천 엔'

"선거운동원 찾기 힘들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원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지만 예외적으로 차량운동원이나 사무원, 수화통역자에 대한 보수 지급은 용인되고 있다. 마이크를 쥐고 차량안에서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차량선거운동원의 경우, 법적 상한으로 정해진 일당은 1만 5천 엔, 우리돈 약 15만 원 안팎이다.

 

이를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비서나 친족, 경리 담당자 등이 이 죄로 징역형 이상을 받을 경우, 정치가 본인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돼 의원직이 상실되거나 입후보가 금지될 수 있다. 

 

▲ 후보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선거운동원이 마이크를 잡고 의원의 이름을 연호한다    ©JPNews

 

다만, 선거 현장에서는 "이 돈으로는 인재를 모을 수 없다"면서 법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92년도에 1만 5천 엔으로 오른 이래 단 한 번도 법 개정이 없었다는 점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차량 선거운동원은 마이크를 쥐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2시간을 일하게 된다.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손을 흔들거나 목소리를 내는 등 후보자의 인상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꽤 중요한 역할이다. 이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능력있는 운동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 일당 1만 5천 엔으로는 필요한 차량 선거운동원 수를 채우기도 급급하다는 게 선거판에 뛰어들었던 경험자들의 말이다. 결국 이 수 저 수를 써서 웃돈을 얹거나 법망을 피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가와이 부부의 경우, 13명의 차량 선거운동원에게 하루 일당 3만 엔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당을 받았던 한 선거운동원은 가와이 부부가 너무도 당연하게 3만 엔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증언이다.

 

어쩌면 가와이 부부 본인들로서는, 일본 정치판에 만연한 '관행'이었는데, 어쩌다 일본 언론에 포착돼 운 나쁘게 걸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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