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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수출 규제 일부 완화

7월 규제 이래 첫 완화, 청와대는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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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12/21 [15:15]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일부 품목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3품목 중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특정 기업끼리의 거래에 한정해 최대 3년간 개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규제강화가 발표된 7월 이래 대상 품목의 규제완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건전한' 수출실적이 일정정도 쌓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미국의 중재에 의한 한일간 타협의 결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포토 레지스트를 제외한 그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3품목의 규제 수정은 금세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달에는 양 당국간 수출관리에 대한 정책대화도 3년만에 실현된 만큼 한일간 각급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 완화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포토 레지스트는 반도체의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으로, 세계 생산량 가운데 일본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 뒤에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나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와중이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취재진에 "이번 조치는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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