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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日 "美고려한 조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 일본은 어떻게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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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11/22 [18:11]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한일간 해결 노력을 지속하며 그 결과여하에 따라서는 즉각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연장이다.

 

<KTV - 김유근 차장 브리핑>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당국과의 국장급 정책대화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이 수출관리 개선을 향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책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무역관리에 대해 국장급 정책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이상 중단되어왔다. 

 

이날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 "북한 대응에 있어서 한일, 한미일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이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를 짧게 밝혔다.

 

조건부 연장, 한일관계 여전히 불투명

 

일단 이번 조건부 연장으로 한일관계가 한층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내에서도 관계자들로부터 "잘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NHK)'고 한다.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둘러싼 양국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일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강제동원피해자 재판 문제와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을 둘러싼 양측 이견, 입장차는 여전하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이 이날 발표 후 취재진에 "지소미아 문제와 수출관리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향후 관계당국간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최대의 과제이며 근본 문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이며, 한국 측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국제법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전의 일본입장에서 여전히 한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은 모습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여론 또한 상대국에 양보를 원하지않고 있어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양측이 대화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관건인데, 워낙 여러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 해결이 쉽지 않다. 

 

한일관계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본 언론 "미국의 영향 아닌가"

 

일본 언론은 이번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일본 TBS TV 외신부장 츠가와 다카시는 지소미아 연장 발표 직후 TV에 나와 "미국과 방위분담금 문제로 크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지소미아까지 종료하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장을 발표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이날 연장 결정 소식을 속보를 전하면서 "미국의 요청이 영향을 끼친 듯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협정 종료 직전, 한국이 연장으로 방침을 전환한 이유에 대해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 "미국의 강한 요청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내년 방위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협의에서 미국이 올해의 약 5배 부담을 요구해 결렬된 가운데 한국이 협정 종료 직전까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워싱턴에 보내는 등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했다는 것. 그 결과, 협정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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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가자 19/11/24 [08:42]
대법원 연구관들이 65년 협정으로 피징용자의 청구권도 사실상 소멸됏다고 김능환 대법관한테 원고 패소 시키라고 의견서를 전달햇는데 김능환 대법관이 뜬금없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했다"라며 대법원 연구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고 승소 시켜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답답하다 19/11/25 [08:13]
대법원 판결이 협정 위반이 아니고 국제법에 부합한다면 중재위원회 가서 대법원 판결이 협정 위반 아니라고 중재위원으로 선임된 외국의 국제법 학자들이 결론내릴것 아닌가? 왜 중재위원회 안가나??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명시된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의무적으로 중재위원회 가라는 협정 제3조를 무시하고 안가는 이유를 모르겟다 

중재위원회가면 협정위반 이라고 결론내릴것 같아서 질것이라는걸 알기 때문에 안가는거 아니냐? 그런 이유가 아니면 협정 위반하고  중재위원회에 안갈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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