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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방위장관회담, 한일 입장차만 확인

한일 이견 여전해, 지소미아 이달 23일 예정대로 종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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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11/18 [05:25]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앞두고, 한미일 방위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했다. 협정 유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한일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협정은 예정대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회담 뒤 "한일 방위당국간의 관계는 한반도 정세, 동아시아 안보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정 국방장관과 제대로 의사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중요한 현안이었던 지소미아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간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정경두 장관은 "외교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일본에 주문했고, 고노 장관은 "한국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즉, 협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의 양보 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군사 비밀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일이 직접 교환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상대 동의 없이 제3국에 전달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가 의무화된다. 이 협약을 통해 편히 기밀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소미아의 가장 큰 효용은 북한 미사일을 분석할 때 나온다. 북한발 미사일 정보를 한일 양국이 서로 교환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과 지리상 가까운 한국은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 미사일 도착 지점과 더 가까운 일본은 미사일 종말 단계의 정보에 강점을 지닌다. 

 

한미일간의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미일 3국 방위협력에도 크게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 더 나아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공조 강화를 원한다. 사실상 지소미아 협정 유지를 한일 양국보다 더 원하는 게 바로 미국이다.

 

그것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한국, 일본까지 찾아와 협정 유지를 설득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가 미일의 반발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택한 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안보를 핑계댔기 때문이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판결에 앙심을 품고 경제보복, 혹은 겁박을 했던 것이 너무나 자명했지만, 정작 일본 정부는 안보적 이유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제대로 수출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제삼국으로 무기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제삼국은 북한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안보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내민 카드가 바로 지소미아 종료다. 안보적으로 서로 불신하는 나라와 어찌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냐는 명분이었다. 섣불리 안보 핑계를 댄 일본에 일격을 날린 셈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으로서도 안보적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일본이 더 타격이 크다. 일본이 더 절실하다. 물론 북한 미사일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전부 중장거리용, 즉 한국이 아닌, 일본과 미국이 타깃이다. 한국이 가진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 정보가 없으면 불안한 건 일본이다. 실제 지난달 2일 있었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도 일본 방위당국은 미사일 종류, 정확한 발사 위치, 개수 등의 분석에 모두 실패했다. 한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일본 정부와 방위당국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설마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것. 미국과의 관계도 엮여있는 만큼 섣불리 종료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의 초강수에도 일본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하면 협정을 유지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수출 규제 강화와 지소미아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수출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강제징용자 재판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 기업에 금전적 손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내심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길 바라고 있다. 작금의 한일관계 악화도 결국 이 판결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야기된 것이다. 이것만 해결해주면 수출규제도 한일관계도 모두 잘 풀릴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나마 한국 측은 한일 기업으로 구성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일본 측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일본 전범기업에 부과된 배상금 일체를 한국정부가 대납해달라 이것 이외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이야기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결과적으로, 협정 체결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의 길로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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