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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분담금 日에 9조 요구

현행 4.5배에 해당하는 80억 달러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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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11/16 [15:52]

미국 트럼프 정권이 일본 정부에 재일미군 방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16일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요구 금액은 현행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연간 80억 달러. 우리돈 9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방위분담금 예산을 둘러싼 미일 협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으로, 이같은 대폭 증액 요구에 일본 측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은 각 동맹국에 미군주둔에 필요한 방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게는 현행(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처한 상황은 한국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일본 측은 미군의 일본 주둔이 미국의 국익이나 안보전략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결코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 7월 존 볼튼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방위분담금을 80억 달러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2021년 3월말로 기한이 끝나는 현행 협정에서 일본은 기지내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의 인건비나 수도광열비 등 연 평균 약 1893억 엔, 우리돈 약 2조 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은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금액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맹관계를 해칠 수 있는 이러한 무리한 증액 요구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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