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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관계개선의 길 여전히 '험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회담, 오랜만의 정상급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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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10/25 [05:55]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했다. 한일관계 악화 속에서 오랜만에 한일 양국의 정상급 회담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나, 양국간 입장차는 여전해 향후 관계 진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 천황의 즉위행사에 맞춰 일본을 방문한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 오전 11시부터 20여분간 회담했다.

 

▲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총리관저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대북 현안에 있어서의 한일 양국, 그리고 한미일 3국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중요한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리고 강제징용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다. 국교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하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지속해나가자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전범 기업들로하여금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확정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다. 이미 이들 기업의 한국내 자산이 압류된 상태로 현금화 절차만 남았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양국간 청구권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한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을 존중해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친서에는 "일본은 북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협력할 중요한 파트너다.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희망한다. 한일 현안을 조기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적혀있다고 한다.

 

회담에 동석한 오카다 관방 부장관(차관)은 회담 뒤 취재진에 "회담은 단시간이기도 했고 담담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 총리는 '쌍방이 지혜를 짜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싶다'고 하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우리는 국제법을 뒤엎는 부정적인 움직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입장이며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한일관계 개선이 우리가 노력할 일은 아니며, 한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취재진에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정된 시간이었지만 상당히 충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일본어로 언급,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한일관계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한국 측과 달리, 일본 측은 여전히 관계개선을 위한 어떠한 양보도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한일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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