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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자체, 단수지역 급수차 쫓아낸 황당이유

'황당'日메뉴얼 행정, 단수지역 급파된 자위대 급수차에 "우리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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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10/16 [14:29]

19호 태풍의 피해가 극심한 일본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태풍이 직격한 가나가와 현 야마키타마치(읍 규모)에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해 자위대가 급수차를 급히 파견했으나 현 측이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급수차가 당도했지만 물은 현장에서 그대로 버려졌고, 급수차는 되돌려보내졌다.

 

야마키타마치는 가나가와 현의 최서단에 위치한 인구 약 1만 명의 작은 마을이다. 12일 밤 태풍 19호 하기비스가 이곳을 덮치면서 마을 전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에 마을 측은 약 20km 떨어진 인근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연락해 "내일(13일) 급수차를 요청할지 모른다"고 연락을 해놓았다.

 

그리고 13일 새벽 4시에 자위대로부터 "가나가와 현 지사가 방위성에 직접 자위대 파견 요청을 해야 한다. 마을은 현에 의뢰하길 바란다. 일단 우리는 급수차 3대를 오전 6시에 출발시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단 급한대로 급수차를 파견할테니 그 사이 현에 자위대(급수차) 파견 요청을 해놓으라는 것이었다.

 

이에 마을 방재과가 현에 자위대 파견을 의뢰했으나, 의외로 현 측은 난색을 표시했다. 메뉴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현의 재난 대응 메뉴얼에 따르면, 자위대 파견요청의 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 어쩔 수 없을 때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은 야마키타마치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황당한 일은 이후 벌어졌다.

 

결국 허가는 내려지지 않았고, 자위대 급수차 3대가 오전 7시무렵 마을에 도착했다. 당장 물이 급한 마을과 메뉴얼을 강조하는 현은 서로 승강이를 벌였고, 현은 마지막까지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급수차 3대에 실린 물은 현의 요구에 따라 그대로 버려졌고, 급수차는 그대로 돌려보내졌다. 현이 별도로 수배한 급수차 2대가 이날 오후 늦게 도착했다.

 

닛칸 겐다이에 따르면, 야마키타마치의 유카와 유지 정장(한국의 읍장, 마을의 수장)은 분노를 금치못했다고 한다.

 

"전날밤부터 단수가 시작돼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오전 7시에 급수차 3대가 와서 눈앞에 물이 있는데도 왜 그걸 버려야했는가. 여러 절차가 있는 건 알지만 경우에 따른 유연한 대응은 못하는 것인가. 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메뉴얼을 중시한다고 해도 급수차의 물을 버린 처사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유카와 정장은 "현 측으로서는 마을이 괜한 짓을 했다고 본 것 아닐까'라고 짐작했다. 광역지자체인 자신들을 제처두고 작은 소규모 지자체가 자위대와 연계를 한 데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야말로 광역지자체로서의 '체면'이나 '권위'가 주민들의 안전이나 불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종종 메뉴얼을 지나치게 중시해 본질을 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한국의 구호물자 지원 의사에 일본 정부가 절차상의 이유로 일시 거부한 것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피해현장에서는 구호물자가 시급한 상황이으나 일본 정부는 절차를 우선했다.

 

한편, 이번 가나가와 현의 급수차 거부가 뉴스로 전해지자, 많은 일본 시민들이 분노를 나타냈다.

 

"현민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데, 자위대가 와줬는데, 인도 지원보다 메뉴얼 중시라니!"

"단수돼서 고생하는 사람들 앞에서 물을 버려?"

"타인의 생명보다 체면인가요?"

"왜 공무원들은 유연한 머리회전이 안될까요?

"너무 무능해서 슬퍼진다"

"지사가 너무 일을 못한다.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자"

 

일본 시민들도 혀를 내두르는 일본 지자체의 관료주의 행태. 오래전부터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어왔지만 그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듯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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