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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정보 부족, 인정하기 싫은 日

미사일 종류, 정확한 발사지점 등 마지막까지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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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10/03 [11:41]

북한이 2일 오전 7시무렵,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7시11분쯤 강원도 원산 북동쪽 약17km 해상에서 동쪽으로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인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고 한다. 최대고도 약 910km, 거리 약 450km에 달한다.

 

이날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일본에서 화제가 된 것은 바로 한국 군당국이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를 통해 일본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었다.

 

한국은 이미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으나 아직 11월까지는 협정이 유효하다. 일본에서는 그간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이 더욱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이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듯 한국 측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보제공을 요청을 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일본인들은 "지소미아 종료로 애달픈 것은 한국", "한국이 더 일본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면, 실제 한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 확보에 있어서 일본에 뒤처지고 있는 것일까?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군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만큼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관측에 있어서 한국을 훨씬 압도하였는가?

 

일본인들로서는 안타깝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있어서도 일본은 한국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첫번째로, 일본 군당국은 처음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 발로 추정했다. 오전 8시쯤 긴급 기자회견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고 했으나 11시쯤 이후부터 "미사일은 1발이었으며, 상공에서 두 개로 분리됐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반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처음부터 1발이라고 발표했다. 1발이 상공에서 두 개로 분리됐다고 오전 이른 시간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 

 

한국 군당국은 더 나아가 미사일의 종류까지 추정해냈다.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이며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고 공표했다. 실제 북한은 3일, "SLBM 북극성 3형을 발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일 공개한 SLBM 사진    

 

 

그러나 발사당일, 일본은 마지막까지 정확한 정보를 발표하지 못했다.

 

발사 위치도 정확히 언급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동부 해안 앞바다(東岸沖)'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에 지소미아 종료로 정보 분석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한 취재진이 질문하자 고노 장관은 인상을 찌푸리며 "일본이 어떻게 정보수집을 하는지 수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면서 "분석 중이라는 것이며 분석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  

 

▲ 고노 장관 2일 오전 "일본은 아직 SLBM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일본 아베마 뉴스 캡처



이러한 상황만을 객관적으로 놓고보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력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한국 군당국이었다.

 

그럼에도 일본 언론은 한국군당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정보를 요청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마치 한국군이 정보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본래라면 뒤처진 정보력을 비판해야 정상이다.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만 하는 일본 언론의 행태는 하루이틀 일은 아니다.

 

이번 보도 또한 정언유착의 또 한 사례일까, 아니면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된 한일관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지소미아 종료, 한일 누가 더 손해?

 

지소미아가 종료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간 어느나라가 더 안보적으로 손해인지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마치 자존심 싸움이라도 하듯, 일본에서는 여러 종류의 전문가들이 자청하고 나와 일본 우위론을 TV에서 주장하고 글을 썼다. 

 

원흉은 아베 정권이다. 아베 총리와 그 지휘하의 각료들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자 "지소미아가 없어도 일본에 전혀 영향 없다", "오히려 한국이 더 손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이를 일본 언론이 그대로 따라가는 형국이다. 어떠한 일방의 주장만이 담긴 평론가들이 방송에 주로 출연한다는 것은 이들을 출연시키는 언론의 입맛이나 생각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게 '진짜' 방위전문가들의 말이다.

 

제36대 자위함대사령관을 지내고 90년대 초기 한일방위협력에 있어서 실무자였던 고다 요지는  본지 기자와의 만남에서 한국이 손해다, 일본이 손해다 하는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그의 말인즉, 지소미아는 간단히 말해 서로의 부족한 정보력을 보완해주는 협정이며, 한미일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제 역할, 양국의 방위협력에 대한 상징적인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협정이 종료되면 그것은 어느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더불어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의 정보도 분명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보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 정보 수집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얼마나 중요한가는 극비지만, 한국 이지스함의 초기 1~1분 50초가량의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일본 이지함 레이더만으로 정보 확보가 어렵다. 그렇기에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것"

 

실제 일본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도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미사일 종류 등 발사 초기 단계의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으나, 낙하 지점만큼은 정확히 짚어냈다. 반면, 한국은 미사일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탐지가 어려워진다.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협정. 이는 한국 군당국도 마찬가지 견해다. 고다 전 사령관은 "1+1이 5도 될 수 있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북한 미사일 정보를 보다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과도 연계된다.

 

일본에게있어서 이 협정은 유사시를 대비하기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정보는 한국보다 일본과 미국에게 필요한 정보다. 

 

지소미아 체결에 있어서도 일본이 더 적극적이었다. 2012년 4월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일본이 자국 레이더로 탐지 못했고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정 체결에 나섰다. 그리고 결국 2016년 11월에 한일 지소미아가 체결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본 정부가 말하는 "일본은 전혀 영향 없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손해"라는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 왜 이러한 주장을 할까에 대해서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이라는 이유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번 발사 때도 일본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이를 인정하기 싫다는 듯 한국에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소미아로 부족한 정보를 더 확보하려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자국의 안보보다 정권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더 우선시하는 모양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일본은 이성적, 한국은 감정적'이라는 말이 공식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의 행보를 보면, 성급한 일반론은 지양해야된다는 사실 새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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