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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임 IT장관, 자질 논란

'인감문화 지키는 의원연맹' 회장 맡고 있어, 일본사회의 IT화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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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9/14 [16:55]

일본의 새 내각이 '친구내각', '재고처리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IT담당 장관의 자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달 11일, 개각이 단행되면서 다케모토 나오카즈 중원의원이 아이티(IT=Information Technology) 담당장관에 임명됐다. 

 

▲ 다케모토 나오카즈     © 자민당

 

그의 나이는 만 78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 다케모토 나오카즈 신임 과학기술장관과 더불어 최고령 삼인방에 속한다.

 

IT분야는 변화의 속도도 빨라 흐름을 잡아내기 쉽지 않다. 

 

더구나 그는 IT분야에 정통한 이도 아니며, 심지어 '일본의 인감제도,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각종 절차의 디지털화를 막고 있는 인감제도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가 아이티 담당장관에 임명된다는 점에서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그가 장관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일본에서는 그가 과연 IT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사쿠라다 요시타카(70) 올림픽 담당장관이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다", "USB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는 잇따른 실언으로 사임한 바 있어, 이러한 자질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양상이다.

 

12일 열린 첫 취임 기자회견에서부터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인감 제도와 디지털화가 어떻게 양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였다.

 

올 5월에 행정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절차(디지털 퍼스트)법'이 성립됐다. 다케모토는 아이티 담당장관으로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도장 의원연맹은 도장 문화의 계승을 내걸고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장관은 취임기자회견에서 인감제도와 디지털화에 대해 '공생을 위해 지혜를 짜내겠다"며 양립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일본에서는 IT화가 확산되지 않고 있어 갈수록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추세다. 취재진이 이처럼 일본 사회에서 IT화가 확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묻자, 그는 인감을 디지털화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양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도장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사활의 문제다. 논리는 이해가 가지만 바로 디지털화할 수 없는 분야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등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하기도했다.

 

그는 취재진에 "인감제도는 일본 고유의 문화이며, 한편으로는 궁극적 목표인 디지털거버먼트, 디지털 사회가 있다. 이를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닌,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혜를 짜내보겠다"고 말했다.

 

기자들로부터는 "그런 게 가능한가. 이해가 절대로 대립될 듯한데"라고 재차 물었지만, 여전히 그는 두 문화가 양립가능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그는 인감을 스캔 등을 통해 디지털화한 뒤 상대에게 보내면 인감을 찍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과 같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인감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도 그의 자질 논란은 계속됐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장관 측 관계자는 '중의원과학기술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실적 을 강조하며 자질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관 본인이 SNS 게재나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날인 13일에는 또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그의 공식홈페이지가 관람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다케모토 장관이 "홈페이지 관리회사가 잠궈놓은 상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더불어 홈페이지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질에 대한 의심이 생기자 그의 언변 하나하나도 문제시되는 분위기다. 전세계가 IT화되어가는 와중에 전세계 속 일본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사회 내 우려가 커져가는 와중이라 다케모토 장관의 자질부족론은 다른 때보다도 더 부각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 측은 장관에 대해 "비극이라기보다는 희극이다. 디지털사회를 만들려는 일본에게 있어서 과연 괜찮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며 국회에서 자질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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