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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내각 개편, 한일관계 어떤 영향?

제4차 아베 개조내각이 11일 발족, 그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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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9/11 [14:24]

제4차 아베 개조내각이 11일 발족한다.

 

이번 내각 개편으로 19명의 각료 가운데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제외한 총 17명이 교체됐다. 첫 입각자는 아베 정권 수립 이래 최다인 13명이다. 70여 명에 달하는 각 파벌의 입각대기조(중의원 5선, 참의원 3선 이상의 입각 무경험자들)를 배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 아베 신조 총리    ©JPNews

 

최근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한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외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장관에는 각각 모테기 도시미쓰, 스가와라 잇슈, 고노 다로 의원이 내정됐다. 

 

환경성 장관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자 차세대 총리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부흥정무관이 전후 세번째 젊은 나이인 만38세의 나이에 첫 입각했다. 여성으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중원의원이 총무성 장관에, 하시모토 세이코 참원의원이 올림픽담당 장관에 기용됐다.

 

아베 4차 내각은 황실 인증식을 거쳐 11일 저녁에 정식 발족한다.

 

내각 개편 이후, 한국에 대한 강경대응 계속될 듯

 

이번 내각 개편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관심사였다. 그런만큼, 외무성 장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을 관할하는 방위성 장관, 수출규제 조치 등을 관할하는 경제산성 장관, 이 세 포스트에 누가 기용될지 주목됐다. 

 

이번에는 그 세 장관이 모두 바뀌었다. 모테기 외무성 장관 내정자는 하버드 대학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머리가 좋고 어학능력도 뛰어나며 일을 잘한다는 평을 듣는다. 부하들에게는 엄격해 인망이 있는 편은 아니라는 평이다. 총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에게 있어서 외무성 장관직은 본래 본인이 하고팠던,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는 경제재생담당 장관을 맡던 당시 미일무역협상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에 기용됐다.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강약조절을 잘하는 협상가라는 평이 있다. 앞으로 한일관계 재정립의 시기가 오면 그 때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받고 있다. 

 

방위성 장관에는 현 외무성 장관인 고노 다로가 맡았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한 그는 언변과 어학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과 달리 고노는 외무성 장관으로서 그간 한국에 매우 강경한 자세를 보여왔다. 가끔은 외무장관으로서 무례하다고 여겨질 만큼 강한 어조를 보이기도 했다. 방위성 장관에 그를 발탁한 데 대해,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메시지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 고노 다로  방위성 장관 내정자  ©JPNews



스가하라 경제산업성 장관 내정자는 와세다대학 정치학과 출신으로 모테기 내정자와 더불어 일한의원연맹 회원이면서 극우정치세력으로 일본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일본회의'의 멤버다.

 

아베 총리는 자신과 역사인식이나 성향이 유사하면서 한국과의 파이프를 가진 두 사람이 향후 한일관계가 좋으나 나쁘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일본을 이끌 고이즈미 신지로, 첫 입각

 

중의원 가나가와 11구의 4선 의원으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차남인 신지로가 환경성 장관으로서 첫 입각했다. 그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차세대 총리 후보감 1위로 꼽히고 있고, 젊고 깔끔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아베 정권에서는 그를 기용함으로서 정권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고이즈미 내정자는 아베 총리와 일정 거리를 두던 인물이었다. 지난해 9월 총재선거에서도 아베 총리와 각을 세우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에 투표하기도 했다. 다만,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는 같은 가나가와 선거구여서 서로 친분이 있다.

 

▲ 고이즈미 신지로     ©JPNews

 

스가 장관의 주선이 있었던 걸까. 자민당내 아베 일극 체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와 고이즈미의 관계가 근래 들어 급진전됐다. 올해 8월 초 큰 화제였던 고이즈미의 깜짝 결혼 선언 당시 언론과의 첫 인터뷰는 무려 총리관저에서였다. 굳이 결혼상대와 함께 총리관저에 인사를 하러가서 그곳에서 인터뷰를 잡은 것이다. 누가봐도 부자연스럽다. 고이즈미의 결혼소식은 빅뉴스로 일본 전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보도가 될 때마다 항상 아베 총리의 축하인사를 받았다는 고이즈미의 인터뷰 내용이 전해졌다.

 

굳이 인사를 갈 정도로 두 사람이 친했던 것인가. 인사를 가더라도 굳이 저렇게 퍼포먼스를 펼치지는 않는다. 일각에서는 고이즈미가 정권을 지원하고 그대신 아베총리는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도움을 주는, 모종의 거래가 성사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한달만에 그의 입각이 성사됐다. 전후 세번째 젊은 장관의 탄생이다.

 

아베 총리는 인사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보다도 본인과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성향과 견해가 유사한지를 더 중요시여긴다는 평가가 있다. 실제 그의 최측근에 해당하는 인사들은 모두 주요 보직에 올라있다. 아소 부총리를 비롯해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성 장관 내정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성 장관, 모테기 외무성 장관 내정자 등이 대표적이다. 하기우다, 가와이는 총리 보좌관으로서 바로 옆에서 아베 총리를 보좌하던 인물이다. 

 

아베 내각을 두고 흔히 도모다치(친구)내각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그래서인지 아베 총리 주변에는 오로지 아부맨, 예스맨으로 가득차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아베와 각을 세우는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의 파벌은 이번에 단 한 명도 입각하지 못했다. 보통은 각 파벌에 배분되도록 배려하기 마련인데 말이다. 

 

고이즈미가 아베 정권과의 관계를 좁히지 못했다면 어쩌면 이번에 입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이야기도 나온다. 

 

"총리만 괜찮으면 임기 연장"

 

이번 내각개편과 더불어 자민당 임원인사도 단행됐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재임됐다. 더불어 총무회장에는 스즈키 슌이치, 선대위원장에는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성 장관이 꼽혔다. 

 

니카이 간사장은 2017년에 연속 2번까지 가능했던 당 총재임기를 3기로 연장시키는 당칙 개정을 주도한 바 있다. 올해 7월 참의원 선거 직후에는 4선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4선이 가능해지면 아베 총리의 총리 임기도 3년 늘게 된다. 

 

재임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11일에도 그는 취재진에 "아베 총리만 괜찮다면 총재임기를 4번 연속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제4차 아베 개조내각 명단

 

이름/직책(한자 이름/만 나이)

 

부총리 겸 재무상 = 아소 다로(麻生太郎/78) 

방위상 = 고노 다로 (河野太郎/56)

총무상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58)

관방장관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0)

법무상 =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6)

부흥담당상 = 다나카 가즈노리(田中和徳/70)

외무상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63)

국가공안 및 방재 담당상 = 다케다 료타(武田良太/51)

문부과학상 =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56)

1억 총활약 담당상 = 에토 세이치(衛藤晟一/71)

후생노동상 =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63)

과학기술상 =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78)

농림수산상 = 에토 타쿠(江藤拓/59)

경제재생상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56)

경제산업상 =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57)

지방창생담당상 = 기타무라 세이고(北村誠吾/72)

국토교통상 = 아카바 가즈요시(赤羽一嘉/61)

올림픽 담당상 =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54)

환경상 =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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