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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소미아 존속 위해 한국 설득 중"

미국 국무부, 지소미아 종료 및 동해방어훈련에 대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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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28 [10:02]

미국 국무부는 27일, 한국군이 독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비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군사훈련이 "사태 해결에 있어서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성명을 낸 것이다.

 

성명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미국은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한일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고,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일련의 대립 해결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지소미아를 파기한 한국에 대해 트위터로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다. 협정 파기는 한국의 방위를 보다 곤란하게 하며 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인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도록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 미국 국무부 고위관료는 27일, NHK의 취재에 "고도의 안보상 협력을 실현했는데, (지소미아 종료로) 그게 훼손됐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조차도 약화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거세게 비판하는 배경에는 지소미아 종료가 주한미군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정을 존속시킬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으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이전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한국정부에 협정을 파기하지 않도록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일본과 한국은 정보공유를 직접 하지 않고 미국을 통하게 된다. 이날 동석한 다른 국무부 고위관료는 "이러면 다루기 힘들고 비효율적이다. 위기 대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소미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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