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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문대통령 정치위기 탓? 단순한 日분석

日정치권과 언론, 문대통령이 지소미아 정치이용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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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26 [12:08]

자민당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25일 아침, 후지TV '일요보도 더 프라임'에 출현해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문 정권은 보신주의에 빠졌다"면서 "국내에서 자신의 발밑에 불이 붙었다고 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조금 더 제대로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또한 그는 청와대가 22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도 이해를 나타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외교당국과 정부관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통의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미국은 매우 화나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보, 특히 대미관계에서 큰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같은 날 방송된 TBS 일요 시사예능프로그램 '선데이 자퐁'에서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문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만든 결정이라는 내용이 등장했다. 

 

이 방송에서는, 한국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딸에 대학부정입학 의혹이 부상해 문재인 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면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문 정권이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기사를 소개했다. 이를 기정사실로 하여 패널들간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비판이 오갔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에도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매체들은 "융화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하던 문 대통령이 내정에서 곤란에 빠져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권이 국내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과의 갈등을 이용한다는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본 언론이나 정부는 한국정부의 어떠한 결정에도 전가의 보도처럼 '한국이 한일갈등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분석의 정확도에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

 

심지어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 변경한 데 대해서도 한 방위성 관계자가 "동해-일본해 표기 논란을 끌어들여 자국 정치에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는 견해를 밝혀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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