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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체면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했나"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 '일본이 파기 하면 바보된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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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8/26 [09:34]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유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한국 측이 협정을 연장해도 그 뒤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할 가능성 있었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바보가 되는 꼴"이라 말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다"면서 한국 측을 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해서 그런 것 아니겠나"며 협정을 연장했으면, (일본이) 침묵하다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협정 연장의 찬반을 둘러싸고 "정부내에서도 격론이 있었다"면서 가장 먼저 고려한 점이 한국 측의 대화노력에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한국정부가 7월에 두차례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고 문대통령이 연설에서 대화를 촉구한 이달 15일에도 고위관계자가 일본을 방문한 사실을 밝혔다.

 

한국 측은 24일이 판단 기한이었던 협정 연장을 결정해도 일본은 결국 수출관리의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개정을 28일에 시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거세게 나온 것은 '한국 정부와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봐야할 것'이라는 인식을 언급했다.

 

연합뉴스발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한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함께 협정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강제로 협정을 파기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피해자 의식과 체면에 사로잡힌 나머지 극단적인 판단을 한 과정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이 매체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북한 정책이나 경제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뿌리깊은 불신과 피해자 의식이 판단을 그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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