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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GSOMIA 파기,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본 언론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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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23 [10:21]

청와대가 이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를 결정했다. 일본 언론은 어떻게 전했을까?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본 정부는 “한국이 안보환경을 잘못 판단한 듯하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라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제 오후 9시 반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한국 정부 방침에 항의했다. 이처럼 늦은 밤에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강한 항의의 뜻에서 한밤중에 불러낸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상은 이날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항의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북미사일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향후 동향을 냉정히 주시하면서 한미일 3개국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로 한국 측이 국제법위반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 한국측에 요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20180823 일본 조간 신문     © JPNews



 

일본 언론 반응은 

 

협정 연장 여부가 한일관계의 중요한 기로로 평가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일본언론의 헤드라인은 모두 지소미아 파기 소식이었다.

 

각 지상파 뉴스 프로그램이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고, 일본 주요 6대 일간지는 모두 이 소식을 오늘자 조간 1면 상단 톱으로 보도했다. 

 

각 신문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항해 이번 조치를 실행했다면서 역사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경제, 그리고 안보로까지 번졌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크게 두 가지를 우려했다. 하나는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과 한미일 안보 협력 약화다. 

 

문대통령의 광복절 연설과 외무장관 회담 등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각 매체가 이번 협정 파기로 북미사일 등에 관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돼 한미일 공조채제에 균열이 생겼다고 논평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기뻐할 이는 북중러뿐이라면서 대국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수 매체 산케이 신문도 “북한을 기뻐하게 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신문은 대체로 한국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부 신문은 “융화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하던 문 대통령이 내정에서 곤란에 빠져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경제신문은 “문 대통령이 반일여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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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건지키자 19/08/23 [11:50]
비지니스 관계도 계약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면 그 기업이랑 영원히 끝이다 두 번 다시는 거래 안한다 그래서 계약은 반드시 지킨다 이게 비지니스 업계의 불문율이다 

국가간의 관계도 마찮가지다 이런식으로 우리 맘에 안든다고 위안부 합의 파기해버리고 청구권 협정 뒤집고 위반하고 군사정보협정 파기해버리면 국가간의 신뢰가 무너진다

이렇게 한일관계가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이다 
황대갈 19/08/24 [06:51]
파기가 아니라 연장중단이다.

한국의 요청에 아무런 응답도 안하던 놈들이 

이런일이 생길 줄 몰랐던 것처럼 쇼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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